(보고서) 불확실성 높을 때는 거시정책 대응은 최대한 신중히

(※ 금융연구원 보고서 내용 주요 부분이다.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와 하방위험이 커진 경우 거시경제정책 대응이 달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인 듯하다. 상반기 중 대대적인 부양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의외로 크지 않다고 하는 견해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런 논리에 동의하든 안 하든 새로운 정부가 구성된다면 어차피 본격적인 대응책은 상반기 중에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 요약: 현재 우리경제는 국내·외적으로, 그리고 정치·경제적으로 큰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음. 이러한 불확실성 증대로 인해 가계, 기업, 금융회사의 심리적 위축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경제가 위축되면 정부는 적극적인 거시경제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고자 하는 유인을 갖지만,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태에서는 경제정책이 당초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정책당국이 경제의 교란요인 및 정책 효과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함.

■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가 2016년 11월에 큰 폭으로 하락함.

• 2016년 하반기 이후 4개월 연속 완만하게 상승하던 소비자심리지수가 11월중 95.8포인트로 크게 하락하여 2009년 4월(94.2포인트) 이후 최저치를 기록함.
• 전월차를 보면 2016년 11월은 10월대비 6.1포인트 만큼 하락하여, 금융위기 기간인 2008년 10월 11.5포인트 하락과 유럽재정위기 기간인 2011년 3월 10.1포인트 하락을 제외하고는 최대 낙폭을 기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