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 부문으로 "노동시장 관행"을 들 수 있다. 여기서 "노동시장 관행"이라고 한 것은 노동시장과 관련된 법률이나 제도만이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현재 상황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경제동향&이슈』 2017년 6월호에는 《우리나라 비정규직 고용의 특성과 시사점 - 통계청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자료를 중심으로》라는 흥미로운 보고서가 포함돼 있다.
보고서의 요약 부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비정규직 비중은 추세적으로 하락하다 최근 상승세로 전환되어 33%대 근접하였고 OECD 평균의 2배에 달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시간제 근로자를 중심으로 비정규직 규모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연평균 2.2% 증가
-- 세계 금융위기 이후 비정규직 유형별 증가율(연평균, %): 시간제 9.3, 한시적 1.4, 비전형 0.6
-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비정규직 고용의 질은 악화되고 근로소득양극화가 심화되어 심각한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영세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고용안정성이 취약한 근로계층은 더욱 증가
인구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면서 중고령층과 여성의 비정규직 고용이 서비스업 시간제 일자리 중심으로 가파르게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