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2018년 주시해야 할 중국경제 리스크 정리

(※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내용 중 일부)

《2018년 중국경제의 주요 리스크》

① 성장 동력 점차 약화

○ 최근 인도를 포함한 신흥국 경제의 성장이 빨라지는 것에 비해 중국은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등 성장 동력이 지속 약화

• 개혁개방 이후 중국경제를 이끌던 성장 동력이 점차 약화되는 양상을 보임
• 특히, 잠재성장률이 인도에 비해 급격히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성장 잠재력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② 부동산 과열 억제 정책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

○ 최근 2년 간 중국은 과열된 부동산 시장 억제정책 시행으로 주택가격 상승률을 제어하고 있지만 자칫 부동산 경기 침체 우려도 상존

• 중국 주택가격 증가율은 2016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빠르게 하락
• 많은 지역에서 부동산 구매제한, 대출제한 정책에 부동산 판매제한까지 더해지면서 주택가격 상승률이 크게 꺾임

○ 한편, 대도시 중심으로 서민층을 위한 주택용 토지공급을 늘리고 등 시범사업도 진행하고 있으나, 효과가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2017년에는 대도시 중심으로 주택건설을 위한 토지출양이 크게 증가
• 또, 1, 2선 도시를 중심으로 집체토지개발 및 주택임대 시범사업도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