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미중 무역협상 타결 자체보다 내용에 관심 기울일 필요

(※ 삼성증권 보고서 주요 내용. 보고서 원제는 『무역협상 타결의 명과 암』)

미-중 간 2차 장관급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3월 중 G2 정상회담 개최 및 관세 유보 기간의 연장 가능성 등 긍정적인 뉴스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양측 모두 협상 결과에 대한 낙관적 전망과 타결 의지를 잇따라 피력함에 따라, 금융시장의 가격변수에도 이러한 기대감이 이미 빠르게 반영되기 시작하고 있다. 말할 것도 없이 무역협상의 타결은 글로벌 경기둔화, 특히 중국의 경착륙 우려를 완화시켜 준다는 측면에서 글로벌 위험자산 및 신흥시장에 상대적으로 긍정적 요인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합의내용에 따라서는 일부 우려되는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

지난 1월 중순, 중국이 미국에게 대미 수입액을 현재의 1,550억 달러에서 2024년 6,000억 달러까지 확대하여, 대미 무역흑자를 “0”으로 만들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이미 보도된 바 있다. 목표의 실현가능성은 차치하더라도, 이는 협상타결 이후 글로벌 무역 흐름의 중요한 변화 가능성을 예고한다. 경기둔화 압력에 직면해 있는 중국 입장에서 큰 폭의 무역적자 확대를 감수하지 않으면서도, 단기간에 약속한 대미 무역흑자 축소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국, 미국 외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축소가 불가피하다.

상대적으로 대체가 쉬운 농산물, 원자재, 최종소비재가 주요 타깃이 되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중간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브라질, 호주 등이 수출하는 농산물이나 러시아, 중동의 원유 등과 같은 원자재뿐만 아니라, 독일의 자동차 등도 대미 수입확대에 따른 잠재적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이다.

한국도 대만에 이어 2위의 대중 무역흑자국이라는 점에서 안심하기 어렵다. 전일 WSJ이 보도한 중국의 미국산 반도체 수입확대(향후 6년간 5배 확대) 제안은 실현여부와는 별개로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해 준다. 물론, 대미 수입확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해당품목들에 대한 미국의 공급능력, 국가안보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협상타결시 구체적인 합의 내용과 그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전망이다. “The devil is in the detail”이란 격언을 상기해 볼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