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한국 금리 인하가 투자에 영향을 못 미치는 이유

(※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보고서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어 공유한다. 즉, 정책금리를 내릴 경우 시장금리가 하락하며, 이는 민간 부문의 투자를 부추긴다는 것이 정통 이론인데 한국의 현재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의심이 있었는데 그 의심이 사실로 나타난 것이다. 여기서는 보고서의 주요 부분만 공유한다. 전체 내용은 보고서 전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 보고서 전문은 여기를 클릭)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간 반응분석》

기준금리가 장단기 시장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GMM(Generalized Method of Moments)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단기금리(콜금리, CD(91일), 국고채1년물)는 기준금리 변경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나타남

• GMM 모형은 설명변수 사이에서 발생하는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용이한 방법론임
• 콜금리와 CD(91일)금리의 경우 10%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기준금리 변경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였음을 추론할 수 있음
• 국고채 1년물의 경우 기준금리 계수에는 10%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기준금리 변경에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국고채 3년물과 5년물의 경우 기준금리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