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전망) 금통위 의사록 - 관심 내용과 한국은행 중립성 논란

(이 글은 오늘 아침 KBS 1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방송한 내용을 재구성한 것임.)

오는 28일(화) 공개되는 의사록은 5월9일 개최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내용이다. 당시 금통위원 7명 가운데 김중수 총재를 포함한 6명의 위원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자고 표결했다고 김 총재가 밝힌 바 있다. 나머지 한 명의 위원이 금리를 인상하자고 표결했을 리가 없으니 결국 인하 6명, 동결 1명이었던 셈이다. 4월 회의에서 김중수 총재를 제외하고 금리 인하와 동결 의견이 3-3으로 맞서던 상황에서 김 총재가 동결 표결을 함으로써 기준금리는 동결됐었다.


이를 놓고 많은 국내 언론은 김중수 총재가 한 달 만에 마음을 바꿨다고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김 총재가 5월9일 기자회견에서 자신도 인하 표결을 했다고 밝히기는 했지만 회견 내용을 볼 때 그 표결은 자발적이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즉, 김 총재와 박원식 부총재는 현직 한국은행 간부로서 보통 같은 방향의 표결을 한다. 그런데 위원장인 김 총재가 (그리고 박 부총재도 함께) 소수의견에 표결한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즉, 김 총재와 박 부총재의 경우 나머지 5명의 위원들 사이에 견해가 4-1로 나뉠 경우 소수 의견에 가담한다고 해도 결국 4-3으로 다수 의견을 번복할 수 없다. 결국 이럴 경우 조직의 논리에 따라 다수 의견에 가담해 결과는 6-1로 내려진다고 봐야 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4월 회의에서는 김 총재와 박 부총재를 제외하고 5명의 위원들의 견해가 인하 3명 대 동결 2명이었던 것이다. 여기에 김 총재와 박 부총재가 동결 의견에 가세함으로써 3-4로 금리가 동결된 것이다.

이렇게 다소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지난 달 3-4로 금리가 동결됐었는데 이달 6-1로 인하된 것을 두고 김 총재의 마음이 갑자기 바뀌었다느니 일관성이 없다느니 하고 지적하는 것은 실상을 간과한 결과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지난 달과 이번 달 사이에 마음을 바꾼 사람은 한 명이었다고 봐야 한다. 지난 달 김 총재와 박 부총재 이외에 동결을 주장했던 위원들은 임승태 위원과 문우식 위원이었다. 따라서 이들 중 누가 생각을 바꿨는지가 이번에 밝혀질 것이다.

한편, 4월과 5월 금통위 회의를 둘러싸고 정부와 여당 내에서 기준금리 인하 압력을 가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점, 그에 대해 김중수 총재가 공개 석상에서 줄곧 금통위 결정의 독립성을 주장했던 점, 그리고 이어 5월에는 결국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김 총재가 외부 압력에 굴복했다는 소리를 듣게 된 점 등이 최근 한국은행의 독립성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이번 일은 김중수 총재의 변심 문제보다는 금통위원들에 대한 김 총재의 지도력 부재 문제가 더 큰 것으로 생각된다.

김 총재의 임기는 내년 3월 말 종료된다. 그 때까지 기준금리 추가 인하나 인상 압력이 크게 불거지지 않는 한 또 다시 이러한 복잡한 논의를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한편으로는 정부나 여당 내에서 보다 세련된 방식으로 자신들의 견해를 전달할 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