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업들이 경제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 고리 대부업에 나서며 중국 내 이미 높아지고 있는 채무 리스크 우려를 한층 높이고 있다.
기사 원문:Analysis - Another China central bank worry; companies push into lending
특히 설비과잉에 시달리지만 대출이 용이한 대형 국영기업들이 은행에서 대신 대출을 받아 중소기업에 고리대를 놓는 '위탁대출(entrusted loan)'에 나서며 비공식 대출 시장 형성에 일조하고 있다.
지난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이 같은 비공식 대출 관행 및 머니마켓의 투기적 거래를 단속하기 위해 은행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으며, 이로 인해 단기금리가 일시적으로 급등했다.
중국 내 약 3조7000억달러 규모에 이르는 소위 "섀도우 뱅킹"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부문은 바로 이 같은 위탁대출업과 은행들의 인수어음(acceptance note)부문이다.
위탁대출과 인수어음 시장의 규모는 올해 1분기에만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두배 가까이 성장하며 1조6000억위안(2610억달러) 규모에 이르렀다.
익명을 요구한 중국 산동성의 한 국영 철강기업의 고위 간부는 "이 돈을 생산을 확충하기에 쓸 수 있을 거 같은가?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만일 생산을 늘리면 손해가 늘어날 것이다"며 회사가 판매하는 철강 1톤당 평균 100~200위안의 손해를 입고 있다며 수익를 늘리기 위해 다른 수단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글로벌 경제악화로 수출이 타격을 받으며 2분기 중국의 경제성장세는 한층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사이 대부업은 악화되는 수익을 상쇄하기 위한 매력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이 대부업을 통해 시중에 풀리고 있는 자금의 일부가 부동산 투기와 같은 정부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부동산 시장 거품만 팽창시킬 수 있는 리스크를 높이고 있다.
사실 이 같은 대출 증가는 중국의 가장 큰 금융 문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설비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신규 대출을 규제할 것이란 입장을 천명해왔다.
중국 정부는 이 같은 섀도우 뱅킹이 자산가격 버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최근 수주간 인민은행은 머니마켓에 대한 유동성 투입을 축소함으로써 섀도우 뱅킹 규제에 힘써왔다.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 2012년말 미상환 섀도우 뱅킹 대출 규모가 총 3조7000억달러로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44%에 이르는 규모라고 추산했다.
피치는 이보다 높은 60% 수준으로 추산하며 일반 대출과 섀도우 대출 등 온갖 종류의 대출을 모두 감안하면 그 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나며 GDP의 200%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기업간 직접 대출로 이루어지는 위탁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며 기업들은 시중은행을 지정해 대신 대출을 해주도록 하는 식으로 규제를 피해갈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대출을 해주는 기업이 대출액수와 금리 등 세부 내역을 모두 지정하고 은행들은 양측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지만 실제로 대출 내역은 은행의 대차대조표에 기록되지 않는다.
기업들은 또한 다른 은행들이 발행하고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인수어음(acceptance note) 매수에도 나서고 있다. 이들은 이 같은 어음을 판매해 마련한 자금으로 대출에 나서고 나머지 자금으로는 추가적인 어음을 매수함으로써 지속적인 자금과 수입(income) 흐름을 창출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올해 들어 발행된 이 같은 인수어음의 규모만 월간 2228억위안으로 지난 2012년 전체의 월간 평균치인 875억위안을 이미 2배이상 훌쩍 넘어섰다.
중국 정부의 가장 큰 우려는 이 같이 생성된 자금이 투기적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며 중국 정부의 부동산 시장 투기 규제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5월 신규주택 가격은 전년 같은기간 대비 상승하며 2년래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다.
익명을 요구한 인민은행 대련지점의 한 통계부 간부는 지난 해 대련에서의 이뤄진 위탁대출 중에서 30%는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갔으며 평균 금리는 12%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인민은행 충징지점의 또다른 간부는 국영은행 산하의 금융기업들과 신용보증회사들이 주로 이 같은 대출을 발행하는 기관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충칭에서 약 50% 이상의 위탁대출이 부동산 시장과 지방정부의 파이낸싱 기구로 흘러들어간다"며 "이 같은 위탁대출이 부분적으로는 부동산 시장과 지방 금융기업들의 부실 대출 비율을 낮추는데 일조하고 있지만, 경제가 한층 둔화되면 부실화될 리스크도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