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은행 J.P.Morgan은 "중국에 관한 10가지 질문"이라는 특별 보고서를 통해 2014년 중국 경제에 관한 투자자들의 궁금증에 대한 견해를 발표했다. 중국 경제는 말할 나위 없이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며 한국의 경우 무역ㆍ투자 뿐 아니라 그 밖의 영역에까지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에 보고서 내용을 요약해 소개하기로 한다.
1. 중국의 2014년 경제성장은 둔화될 것인가?
당사는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7.6%로, 내년 경제성장률을 7.4%로 예상한다. 당사의 전망은 중국의 경제정책 기조가 안정적 성장에서 구조개혁으로 옮겨갈 것이며 신용의 점진적 축소 노력이 2014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예상을 전제로 한다.
2. 공식 성장률 목표는 얼마나 중요한가?
당사는 중국의 2014년 성장률 목표치가 기존 7.5%에서 7%로 하향조정될 것이며 이는 2005년 이래 가장 낮은 성장률이 될 것이다. 소비자물가상승률과 M2 증가율 목표치는 각각 3.5%와 13%로 기존 수치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이처럼 성장률 목표치를 낮으로써 첫째, 개혁을 가속화할 수 있고, 둘째, 이는 제12차 5개년계획시 제시한 성장률 목표에 부합하는 것이며, 셋째, 성장의 질과 지속성에 대한 새 지도부의 의지를 지방정부와 시장에 확실히 각인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성장률 목표치를 7%나 혹은 7.5%로 잡는다고 해서 중국 정부가 특별히 다른 해보다 강력한 구조개혁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당연히 여길 수 있을까? 당사의 견해는 부정적이다. 오히려 2014년 성장률 목표치는 단순히 성장 여건의 자체적 판단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3. 중국 정부가 2014년 구조개혁 노력을 집중시킬 분야는?
당사는 다음 개혁 조치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 행정: 국무원과 NDRC는 지방정부에 대한 권한 위임을 계속할 것이다
- 금융: 추가 금리자율화, 시장에 기반한 벤치마크 금리와 수익률커브 확립, 예금보험제도 도입과 부실금융기관 퇴출 제도 수립, 민간은행 승인, 비은행 금융 확대, IPO 재개
- 환율: 달러/위안 환율 일일 변동폭 기존 1%에서 2%로 확대
- 재정: 중앙 및 지방정부간 재정정책 책임소재 정비, 서비스업 부문에서의 부가가치세 개혁, 자원세 도입, 위안화 채권 만기 불일치 문제 해결책 도입, 부동산세제 중소도시로 확대
- 가격 정책: 전기, 수도, 휘발유 등 자원에 대한 가격 통제 완화
- 국영기업: 국영기업 민영화까지 단행될 가능성은 낮지만 지배구조 및 운영 효율 개선에 노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
4. 투자 사이클에는 어떤 변화가 올까?
당사는 2014년 중국의 고정자산투자(FAI) 증가율이 올해 추정 19.8%에서 19.0%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제조업 투자는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회복세는 제한적일 것이며 SOC투자 및 부동산 투자는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5. 소비 증가?
중국의 GDP 대비 가계소비 비중은 1980년대 51% 수준에서 지금은 36%로 낮아졌다. 그러나 이러한 비중 하락은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투자수익률이다. 따라서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기업 이익 개선 없이는 가계소득 증가는 지속될 수 없다.
6. 세계 경기 회복으로부터 중국은 얼마나 혜택을 볼 것인가?
당사는 세계 경제가 선진국 회복에 힘입어 2014년에 추세선을 약간 웃도는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중국 수출 증가에 호재가 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 수출 및 제조업 부문에 있어 더 중요한 문제는 생산비 증가다. 위안화 절상과 신흥국 경제의 제한적 회복 전망을 감안할 때 중국의 수출 증가율은 올해 추정 8.0%에서 소폭 개선된 11.3%에 그칠 전망이다.
7. 인플레이션은 정책 우선순위에 포함될 것인가?
내년 중 인플레이션의 안정적 관리는 거시경제 전반에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당사는 중국의 2014년 인플레이션율이 올해 추정 2.7%에서 소폭 높아진 3.3%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따라서 당사는 2014년 중 인플레이션은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8. 통화정책 기조는?
당사는 중국인민은행(PBOC)가 현재의 중립적 통화정책 기조를 내년에도 유지할 것이며 정책금리와 RRR은 2014년말까지 동결될 것으로 예상한다. 물론 은행간 금리 및 채권금리는 2014년중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9. 위안화 절상은 지속될 것인가? QE 테이퍼링은 중국에 어떤 영향을 주나?
위안 환율은 2013년 균형 수준에 근접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사는 2014년 중 위안화가 소폭 절상 추세를 지속해 달러당 6.0위안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미국의 QE 테이퍼링은 중국 수출 부문에는 중립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환율에는 절상압력 완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
10. 주택가격 상승세는 지속될 것인가?
올해 중국 주택가격 상승은 당사 예상보다 가팔랐다. 당사는 2014년 중 중국 주택가격이 1그룹 도시의 경우 10% 상승, 2그룹 도시는 5-10% 상승, 그리고 3그룹 도시는 보합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