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 위원은 ... 가계 및 기업 부문간 소득 및 부(富)의 불균형 분배가 심화됨에 따라 현재 가계 부문에 어려움이 있는 반면 기업 부문은 자금여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업이 가계부문으로부터 주택 등 부동산을 매입하고 이것을 종업원에게 부가급여(fringe benefit) 차원에서 임대해 주는 방안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
- 동 위원은 ... 임금상승·자영업자 이익증대·가계부채 개선 등은 단기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과제인데 반해서 기업배당을 높이는 방안은 단기적으로도 실행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하여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 관련부서에서는 ... 전반적인 기조 자체는 이번 전망의 전제로 삼은 것처럼 세계경제가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변...
- 관련부서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출 실적은 글로벌 경기에 달려있고 세계경제 성장률이나 세계교역 신장률이 금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더 개선되는 것으로 전망시 전제하였기 때문에 수출이 계속 증가폭을 확대해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답변...
- 관련부서에서는 1∼2월중 경제지표가 부진하였지만 중국정부의 정책여력, 기 발표된 경기부양책 등을 감안할 때 금년중 중국경제가 7% 중반 수준으로 성장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변...
- 관련부서에서는 금년 하반기에는 GDP갭이 축소되면서 수요 측면의 하방압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과 지난해 하반기중 이례적인 농산물가격의 큰 폭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를 감안하여 하반기 물가를 전망하였다고 답변...
- 동 위원은 지난 1월의 금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이 3.8%이었던 점과 2008 SNA 이행으로 2000년 이후 R&D 투자가 경제성장률을 평균적으로 약 0.3%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번에 금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을 연간 4.0%로 수정한 것은 다소 보수적으로 전망한 것 같다고 평가...
- 다른 일부 위원은 ... 당행의 경제전망에 대한 외부의 신뢰는 굳건하지 않은 점이 일부 있다고 언급한 후, 실제 과거 시기별 경제전망 추이를 비교하여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에 대한 전망이 계속 하향 조정되어 온 가운데 소비자물가에 대한 전망도 상향편의가 있어온 점을 지적하면서 전망오차 축소방안, 전망주기 및 발표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재점검(review)할 것을 당부...
- 관련부서에서는 최근 위안화 약세는 중국경제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반영된 점도 있으나, 위안화 환율의 변동폭을 확대하면서 그간 위안화 강세에 편향된 시장의 기대와 이에 따른 자본유입세(capital flow)를 교정하기 위하여 위안화 환율이 양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경계감을 시장에 심어주려고 하는 중국 정책당국의 의도가 반영된 측면도 있다고 답변...
- 관련부서에서는 ... 만일 위안화가 추가적으로 크게 절하된다면 위안화 강세기대에 기반한 금융상품의 손실 확대, 대외 외화차입금의 상환부담 증대, 주변국의 거부감 등이 초래될 것이라는 점을 중국 정책당국에서 고려하여 위안화의 추가적인 큰 폭 절하는 용인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답변...
- 관련부서에서는 ... 지난해 경상수지의 대규모 흑자에도 불구하고 환율의 경상수지 조절기능이 제한적이었던 데에는 주력 수출상품의 비가격경쟁력 제고, 유가 등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교역조건의 개선, 국내 내수부문의 위축 등의 영향이 있었으며, 아울러 국제금융시장 불안, 남북한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요인으로 환율도 다소 신축적이지 않은 움직임을 보인 점도 있었다고 설명한 후, 환율의 경상수지 조절 기능이 약화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요인에 주목하여 검토하겠다고 첨언...
- 동 위원은 최근 롱숏 펀드(long-short fund)로의 자금유입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 주식시장이 부진한 상황에서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매도주문이 나와 주가의 상승을 막는 등 주식시장의 활력을 저하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평가한 후, 최근 주가가 1800∼2050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롱숏펀드의 활성화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지 우려를 표명하고 롱숏펀드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
- 동 위원은 ... 최근의 자본시장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자본시장 고유의 도매기업금융, 외부자금수요가 높은 벤처·혁신중소기업 등에 대한 자본공급, M&A중개 등 우리 실정에 맞는 투자은행 기능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 관련부서에서는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시기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체로 내년 상반기 이후로 보는 시각이 다수이고 실제로도 이러한 기대가 미국 국채금리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고 답변...
- 관련부서에서는 예상대로 양적완화 축소가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논의가 진행될 경우 미국 장기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장기금리도 오르겠지만, 미 연준의 시장과의 소통노력과 우리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보면 장기금리의 변동폭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답변...
- 동 위원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당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면 경제 전반의 가계대출 억제효과가 상당히 있으며 저소득층을 포함한 모든 소득계층의 이자수지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되는 적정한 시점에 금리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하며...가계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계소득 증대가 긴요하다는 점에서 기업의 내부유보금이 가계부문으로 환류되도록 유도하는 정책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제안할 것을 당부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