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신용평가 회사 무디스인베스터즈서비스는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이른바 아베노믹스 정책의 진척이 불충분해 오히려 일본의 장기 전망을 약화시키고 장기 재정 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무디스가 발간한 『일본 아베노믹스: 1.5년 경과 시점에서 자주 제기되는 질문(Japan’s Abenomics: Answers to Frequently Asked Questions About Progress 1.5 Years On)』이라는 제목의 보고서 내용 중 요약 부분을 소개한다.
- 지금으로부터 약 1년 반 전에 일본 정부는 약 20년간 일본을 다른 선진국에 뒤쳐지게 했던 성장 정체기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 아베 총리의 이름을 따 '아베노믹스'로 알려지게 된 이 정책은 (1) 전례없는 대규모 통화 완화 정책, (2) 재정 상황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수준에 머문 재정 완화 정책, 그리고 (3) 경제의 구조적 경직성 완화를 위한 구조개혁 방안 등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 이를 아베노믹스의 3발의 화살로 부른다.
- 일본 정부는 이후 구체적 방안을 속속 발표했다. 가장 최근에는 6월13일에 2015년부터 점진적으로 법인세를 30% 이하로 낮춘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동시에 적극적 통화 완화 정책을 확대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 이제 일본 정부는 다음 주 중 정책 보완책을 발표할 계획이며 그에 앞서 당사는 다음과 같은 아베노믹스에 관한 4가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 본다:
» 아베노믹스가 필요한 이유: 일본의 고질적 저성장을 극복하고 같은 신용등급 그룹에 속한 국가와의 "성장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했다.
» 첫 2발의 화살 성공 여부: 현재로서는 재정 및 통화 완화 정책의 결합을 일컫는 첫 2발의 화살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행의 대차대조표는 50% 정도 확대돼 GDP의 45% 수준에 다다랐고 인플레이션은 1%를 넘었다.
» 3번째 화살인 구조 개혁이 특히 중요한 이유: 3번째 화살은 일본 노동 시장의 경직성을 혁파하고 경제 주요 분야에 대한 규제 철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의 재정 여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성장 지속은 바로 이 3번째 화살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
» 지금까지 3번째 화살이 이룩한 성과: 구조 개혁의 시행에 필요한 법적 장치는 다각도로 마련됐으나 시행 시기가 불확실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도록 설계됐다. 첫 2발의 화살만으로는 오히려 일본의 장기 전망은 약화되고 장기 재정 문제는 악화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