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바 경제모델 개혁 현황
⃞ 라울 카스트로 체재 출범
◦ 피델 카스트로는 2008년 2월 집권 49년 만에 국가원수직에서 사임, 라울 카스트로가 국가평의회 및 각료회의 의장직 취임
- 라울 카스트로의 취임은 쿠바 공산체제 출범이후 최초의 권력 이양
- 지난 49년간 2인자 역할(국방장관, 국가평의회 및 각료회의 수석부의장, 공산당 제2서기)을 수행해 왔고, 2년간 지도자 수업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쿠바 체제의 안정성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평가◦ 2009년 대규모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주요 장관 및 공기업 사장 등의 요직을 군부 중심으로 기용
- CIMEX社(최대 유통 공기업) Hector Oroza Busutil 사장 취임
- SASA社(자동차 정비 공기업) Jose Rodriguez Pinon 사장 취임
- 피델 카스트로의 심복이자 차세대 유망 정치인 카를로스 라헤(경제총괄 부통령), 펠리페 로께(외교부 장관)를 축출◦ 2011년 4월, 14년만의 공산당 전당대회에서(6차), 피델 카스트로가 당 제 1서기직에서 사퇴하고 라울 카스트로가 제 1서기직 취임, 명실상부한 실권자로 부상
- 라울 카스트로는 취임 직후 “인민들의 물질적, 정신적 기본욕구 충족을 우선시 하겠다”고 발표하고 경제침체, 주택부족, 식량위기, 관료의 무사안일 등 쿠바가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개혁조치 발표
⃞ 2011년 쿠바 경제모델 개혁을 위한 경제사회개혁안 발표
◦ 쿠바 경제는 정부주도적인 모델로 정부의 계획에 따라 모든 운영이 이루어지며 정치적 리더쉽에 크게 좌우됨
◦ 쿠바 경제는 니켈 및 설탕 수출, 관광업에 크게 의존해 왔으나 니켈가격 하락 및 사탕수수 재배 농장 폐쇄, 관광산업 성장 둔화 등으로 실업률 급증, 물가 상승, 외화 부족의 문제를 겪게 되며 경제 성장 둔화에 직면하게 됨
- 미국의 대 쿠바 경제 제재로 인한 교역의 어려움이 쿠바 경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함◦ 쿠바 공산당은 제 6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경제사회개혁안(Economic Policy Guideline, Lineamiento)"를 의결, 향후 5년 간 개혁을 추진할 것을 발표
- 동 개혁안은 총 313개의 안건을 통해 55개의 목표를 달성코자 하며 그 방향은 크게 5분야로 정의할 수 있음: ① 경제사회발전모델 제시 ② 정부조직 개편 및 역할 개선 ③ 쿠바 국민의 삶 개선 ④ 산업분야별 발전 ⑤ 기타◦ 동 개혁안의 가장 큰 목표는 과거 정부가 국민의 경제활동을 책임지던 것을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임
- 쿠바는 식량배급, 무상 의료, 무상 교육 등을 제공하였으나 세수부족, 외화 부족 등으로 인해 정부의 부담이 커지자 점차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자영업 육성을 통해 정부의 지원에서 벗어나는 인구를 흡수
⃞ 경제사회개혁안 추진 성과
◦ 식량배급제 및 정부보조금의 점진적 축소(2011년)
- 직장 내 배식 폐지 및 축소, 담배보조금 폐지 등◦ 자영업자 육성을 통한 민간 경제부분 생성(2011년)
- 운수업(택시, 렌트카 등), 주택임대업, 개인 식당, 이발소, 수리공, 청소업 등
* 관광과 직결되어 외화 수익 창출이 가능한 분야에 중점
- 쿠바 자영업자는 2008년 15만명에 불과했으나 2013년 6월 45만명으로 급증하였으며 이를 통해 쿠바 정부는 경제 활성화 및 세수 확대 효과
* 신규 자영업자의 60%가 기존 실업자였으며 영업자별 세금 납부 의무 발생◦ 중고자동차 및 주택 매매허용(2011년)
- 1959년 혁명이후 금지되었던 자산을 통한 부의 축적을 허용하는 것으로 쿠바식의 소유권 제도를 폐지하고 자본주의식 소유권을 도입
- 쿠바 국민의 80%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부동산 거래 시장 활성화 전망
- 중장기 적으로 쿠바 정부의 세수 확대 및 부정부패 축소에 기여
* 연간 5천대의 승용차 수입되는 것으로 추정(한국산 시장점유율 약 40%)하며 연간 25억불에 달하는 해외 친인척 송금의 상당부분이 차량 매매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노력(2011년)
- 라울 카스트로의 실권 장악 후, 국가평의회 내의 감찰기구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며 횡령, 뇌물 수수 등에 대한 강력한 감사 시행
- 2011년 쿠바 내 외국인 회사 3개사 폐쇄◦ 쿠바 내국인 여행비자 철폐(2013년 1월)
- ’13.1.14을 기준으로 쿠바국민이 출국 시 필요했던 출국비자를 폐지
* 해외여행을 희망하는 쿠바인은 150 쿠바 페소를 지불하고 정부의 승인 허가 필요 (쿠바인의 한 달 월급은 20 쿠바 페소 수준)◦ 일반인에 대한 수입차량 구매허가(2013년 12월)
- 1962년 엠바고 이후 신차 수입 및 판매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나 국영기업이 수입하는 차량을 일반인도 구입 허가 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됨◦ 신외국인 투자법 발표(2014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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