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의회조사국이 발간한 보고서를 산업연구원이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현황 및 주요 이슈 진단』이라는 제목으로 번역ㆍ요약해 소개했다. TTIP란 미국과 유럽연합(EU) 사이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말하며 이 협정이 체결되면 세계 양대 경제권이 상호 개방을 확대하게 된다. 원문 보고서 전체는 본문 아래 링크를 참조하기 바란다.
보고서를 소개하기 전에 간략히 FTA에 대한 나의 생각을 공유하고자 한다. 한국은 이미 미국 및 EU와 각각 FTA를 체결하는 등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쌍방 FTA를 체결한 나라 가운데 하나지만 국내적으로는 이에 대한 인식이 표피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FTA를 다룰 때 언론에는 주로 수출 및 수입 증가 효과나 10년 뒤 경제성장률 기여도 등 몇몇 숫자가 소개되는 데 그친다. 하지만 FTA가 가져 오는 많은 무형의 기여에 대해서도 이해를 가져야 한다.
특히 정부조달 시장 참여, 상호 투자시 공정한 취급, 그리고 서비스 시장 상호 개방 등의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내용은 가만히 들여다 보면 큰 의미를 띤다. 어느 나라나 국내적으로 개혁을 하려면 많은 이익집단의 저항을 받는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시장에 경쟁을 도입하려면 많은 정치적 부담이 따른다. 하지만 FTA나 기타 국제 조약을 통해 도입할 때, 이에 대해서는 국제 조약이므로 국민들을 설득하기가 조금 더 쉽다.
씁쓸한 이야기지만 서비스업 등 많은 국내 산업정책의 경우 자체 개혁을 하는 것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특히 요즘처럼 사실상 전국 단위의 선거가 2-3년마다 치러지는 상황에서는 개혁 다운 개혁 조치를 도입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런 경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수준에서 국제 조약을 체결해 국내에 시행함으로써 개혁을 실천하는 것도 하나의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그런 점을 전문가들은 잘 인식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다음은 보고서 내용이다.)= = = = =
□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TTIP)의 개요
○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은 미국과 EU간에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포괄적이며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 (FTA: Free Trade Agreement)을 일컫는 것임.
○ 미국과 EU 양측은 TTIP 체결을 통해 양자간의 무역 및 투자 장벽을 철폐하거나 완화함으로써, 범대서양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TTIP를 향후 다른 국가들과의 FTA 체결에 있어서 모델로 활용하고자 하는 전략적인 목표를 갖고 있음.
□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TTIP)의 추진 상황
○ 2013년 7월 처음 TTIP 논의를 개시한 미국과 EU 양측 정부는 2014년 5월까지 총 5회에 걸친 협상을 개최하였으며, 향후 2년내에 협상을 마무리 짓고 TTIP 체제를 정식으로 출범시킨다는 잠정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 그러나, TTIP 협상의 뿌리는 2011년 개최된 미국-EU간 고용 및 성장을 위한 고위급 실무회담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현재 미국과 EU 양측은 TTIP 체결이 가져올 변화와 영향력에 대해 관련 정부 기관이나 의회, 자문 기관 및 전문가 그룹들과 내부 논의와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음.
□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TTIP)의 위상
○ 미국과 EU는 이미 대규모이며 역동적이고 쌍무적인 교역 및 경제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양측의 경제 규모는 전세계 GDP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으며, 교역량은 글로벌 교역 규모의 30%에 이르고 있고, 양자간 투자 규모는37조 달러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음.
○ 그러나, 양측의 교역 및 투자 유대 관계는 각종 규제, 기술 및 무역 장벽으로 인해 최대의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이는 미국과 EU가 TTIP 체결을 통해 시장에 여전히 남아있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함으로써 양자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려는 주요한 배경이 되고 있음.
□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TTIP)에 대한 상반된 평가
○ TTIP 찬성론자들은 TTIP 체결로 인해 미국과 EU의 경제 성장이 촉진되며 고용 창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반면, 반대론자들은 TTIP 체결이 비용과 혜택의 불균등한 배분을 촉진하면서 EU산 제품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확대와 관련 산업의 고용 축소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TTIP 출범이 미국과 EU의 경제적, 정치적 유대 강화에 일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이를 오바마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의 리밸런싱 정책과 상반되는 흐름임을 내세워 반대하고 있음. 이들은 더 나아가서 TTIP 협상이 만족할 만큼의 성과를 도출해내는데 실패할 경우, 미국과 범대서양 경제권과의 유대 관계가 약화될 가능성까지도 우려하고 있음.
○ TTIP 찬성론자들은 TTIP 체결로 인해 미국과 EU간의 다자간 무역 자유화 협상이 급진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양자간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농업 부문과 같은 주요 이슈에 관해서도 전격적인 협상 타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반면, TTIP 비판론자들은 TTIP 협상이 WTO 체제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적 및 쌍무적 FTA 협정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TTIP 찬성론자들은 TTIP 출범이 이머징 경제권의 부상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이슈에 대해 미국과 EU가 공동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긍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는 반면, 반대론자들은 TTIP로 인해 시민사회 및 소비자 권리, 인터넷 자유, 공공보건 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으며, 더 나아가 보건, 고용, 환경 기준에 있어서 미국의 권익과 주권이 약화될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음.
□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TTIP)의 주요 이슈
○ 시장 접근성 관련 이슈
ᅳ 미국-EU간 평균 관세율은 이미 매우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간의 경제적 유대 관계나 교역 및 투자 규모를 고려할 때, TTIP를 통해 관세율 추가 인하나 관세 장벽 철폐가 이루어질 경우, 미국과 EU 경제에 미치게 될 경제적 이익은 막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ᅳ 특히 정부 조달 부문에 대한 추가 개방은 양측의 시장 접근성을 더욱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함. 정보처리 분야와 같이 이해관계가 민감하게 대립되고 있는 분야에서도 양측은 TTIP 협상 과정을 통해 보다 건설적인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규제 관련 이슈
규제 관련 이슈는 미국과 EU간에 논의되고 있는 TTIP 협상의 주된 관심사이며, 양측의 무역 및 투자 규제 조항이 상호 호환성을 갖추게 될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 이득은 막대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그러나, 일부에서는 양측이 각종 규제 관련 이슈에 관해 포괄적인 합의점을 도출해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금융 서비스 부문의 규제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EU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고 있음.
○ 무역 관련 이슈
ᅳ 일반적으로 미국과 EU는 무역 관련 이슈에 관해서는 상이점보다는 유사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이는 양측 모두 투자자 권익, 지적재산권, 노동자, 환경 이슈에 대해 강력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되고 있음. 따라서, 미국과 EU은 TTIP 협상 과정에서 무역 관련 이슈에 대해 원만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ᅳ 다만, 투자자 분쟁 해결이나 지역적 특징에 따라 다소의 견해차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며, 미국 국가안보국 (National Security Agency)의 감시 활동과 관련된 기밀정보의 보호 문제도 미국-EU간 TTIP 협상 과정 중에서 무역 관련 이슈의 주요한 논쟁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함. 아울러, 국영기업이나 생산 현지화 관련 이슈도 향후 TTIP 협상 과정에서 양측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전망함.
□ 자료출처 및 원본바로가기
미국 의회조사국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http://fas.org/sgp/crs/row/R43158.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