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혁신시스템은 고도로 발달해 왔다. 하지만 한국은 지속가능한 혁신과 제조업 및 서비스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많은 경제적 제도적 과제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
※ R&D 평가 시스템
- 포괄적인 평가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은 OECD회원국 가운데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R&D평가시스템은 전략적 경제정책입안과 국가연구개발혁신시스템의 개발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보다 발전해야 한다.
- 정부는 공공 R&D과제에 대하여 더 많은 리스크를 받아드리려 하고 있다. 실패에 대한 용인이 더 커진 것은 성공하지 못한 과제 수의 증가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과제로의 평균 복귀율도 증가할 수 있다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과제수행주체 평가과정을 개선하여 R&D지원 효과를 강화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과제수행주체 선정 심사를 위해 평가위원회 구성원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과제평가 단계별 연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 기술을 시장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노력도 강화될 수 있다. 한국은 미국 ARPA-E가 사내 기술시장화 고문인력을 활용하고 몇 몇 주요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 사례를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KIAT 및 KEIT).
※ 공공 연구의 사업화
- 한국의 정책입안자들은 보다 많은 비중의 공공연구가 시장에서 신제품 및 서비스로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대규모의 기술기반 기업들을 제외하고, 많은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은 긴밀한 산학 협력을 기피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다수의 학계 연구원들도 마찬가지다. 사업화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접근이 필요하다.
- 산업혁신을 뒷받침하고 학부 및 대학원 학생들의 혁신기업 특히 중소기업으로의 임시파견근무를 촉진하기 위해 고도로 숙련된 젊은 학생들의 육성을 장려해야 한다
- 민관 혁신 파트너십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한국에 민-관 연구혁신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여러 사업이 이미 존재하지만 보다 체계적인 노력이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 정부출연연의 임무와 제도적∙자금적 측면을 재고해야 한다 (국제적인 경험에 비추어 철저한 ‘시스템 평가’를 거친 후에 하는 것이 이상적).
- 사업화 촉진과 그에 걸맞은 수준의 사업화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보다 장기적인 기간 체제를 채택한다.
- 지식재산권보호제도의 불필요한 불확실성을 유발할 수 있는 측면을 검토해야 한다. 중소기업 가운데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 혁신과제포상제도(Innovation Challenge Prize)의 확대가 가능한 곳을 면밀히 검토한다.
- 공공기관 내 사업화 관련 전문성을 강화한다. 연구활동이 상업적 목적과 관련 있을 수 있는 (학내외의) 공공연구소들은 자체적인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개발하여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다.
※ 창업 및 중소기업 성장 촉진
- 창조경제전략은 한국 내 창업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광범위한 정책과 지원사업이 구상되거나 이미 진행 중이다. 창업활동과 중소기업성장에 도움이 되는 기본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정책입안자들은 다음을 염두해야 한다.
- 정책입안자들은 R&D세액공제제도의 설계 특성으로 인해 창조산업 기업들이 이 제도에 접근하기 어려울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 소기업(주로 서비스 부문)의 급진적인 혁신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R&D세액공제의 설계를 재검토한다.
- R&D 세액공제를 산-학 협력 육성을 위해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 한국에는 창업을 위한 다수의 지원사업이 마련되어 있다. 정부는 신규사업을 도입하기 전에 시장의 니즈를 반드시 시험해 보아야 한다.
- 여성기업가의 특징이 지원사업 설계 시 유용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 자금에 대한 접근 관련하여, 공동 투자에 대한 강조와 모태펀드(fund-of-fund: FoF) 접근방식을 계속 유지 하고 수요자 측면의 환경이 제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지 숙고해 보아야 한다.
- 전체적인 공공조달이 혁신을 유도할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하며, 연구개발 입찰에 경쟁프로세스를 도입함으로써 다양한 이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 다양한 사업들의 타당성과 효과 그리고 중첩되는 사업을 피하는데 중점을 두고 일부 간소화를 단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새로운 균형
- 교육과 훈련, 노동시장 유연성, 제품 및 서비스를 위한 경쟁시장은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을 두어야 할 주요 기초여건이다. 서비스 부문의 구조개혁 단행은 사회적 안전망의 강화를 필요로 한다. 이는 개인이 직면할 비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 서비스 부문을 희생시켜 제조업을 뒷받침하는 기존정책들은 어떠한 것이라도 다시 고려되어야 한다.
※ 산업정책으로서 창조경제전략
- 선별적 전략산업정책과 관련된 리스크는 시스템, 네트워크, 기관 및 역량에 중점을 두면서 정부의 촉진제와 같은 조정 역할을 바탕으로 한 일종의 ‘연성(soft)’ 산업정책을 통해 최소화 해야 한다.
※ 강점(Strengths)
국민참여를 유발하는 강력한 국가비전
비교적 높은 수준의 GDP 성장과 건전한 거시경제정책
정부의 혁신에 대한 강력한 지원
혁신에 있어서 비교적 훌륭한 기초환경
총 R&D지출에서 기업부문의 비중이 큰 점
고학력 노동력과 과학기술에 대한 인적자원의 원활한 공급
높은 신기술 채택률
고도로 발전된 ICT 인프라
다 수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
실패 및 해외 우수사례(good practices)를 통한 정책 학습역량
※ 취약점(Weaknesses)
일부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과학과 산업 간의 연계
교육에서 대학입시에 대한 지나친 강조와 사교육의 고비용
과학기술혁신 등 낮은 수준의 여성인력 활용
서비스 R&D에 대한 투자저조와 서비스 부문의 낮은 생산성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 부문
보다 확산 중심적인 혁신 정책 발전을 방해할 수 있는 강력한 정부주도전략
낮은 수준의 국제협력과 불균형한 국제연계
※ 기회(Opportunities)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 중 하나인 아시아에서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입지
중국 및 여타 신흥공업국들의 성장,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과 전세계적인 중산층의 증가가 한국에게 새로운 수출 시장을 제공
자유무역협정 체결 (2007년 미국, 2011년 유럽연합)
연구개발 등 경제활동의 세계화 증가
한국 과학기술인력의 세계 진출 확대(S&T diaspora)
주요도시의 인구밀도가 높아 특정 서비스 활동에 대한 접근가능한 시장 발생
과학기술발전(기술적 변화), 특히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명기술과 환경기술 – 그리고 이러한 기술분야 간 융합가능성
창조산업부문에서 한국에 대한 세계적인 인식 증가
※ 위협요인(Threats)
저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 사회
ICT 등의 분야에서 특히 중국 등 새로운 경쟁세력의 부상
동아시아 지역에 분열을 유발할 수 있는 지정학적 상황 전개
한국경제의 의존도가 높은 수입천연자원과 에너지의 공급 차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