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 설계자 하마다 기고문: "아베노믹스 성공 자신"

(※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즉 아베노믹스의 설계자로 알려져 있는 하마다 고이치 예일대학교 명예교수가 Project Syndicate 서비스에 기고한 글을 요약ㆍ번역해 소개한다. 이 글에서 하마다 교수가 어떤 새로운 방향이나 정책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아베노믹스 정책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 정책을 설계한 당사자가 이를 적극 옹호하고 나선 것은 눈여겨볼 만하다. '일만 잘 하면 그만'이라는 생각도 좋지만 정책 당국자가 국제적으로 당당하고 간결한 글을 통해 입장을 정리하고 자신의 주장을 제시하는 자세는 우리에게도 배울 점이라고 생각한다. 그의 영문 기고문 전문은 맨 아래 링크를 통해 볼 수 있다.)

Koichi Hamada, Special Economic Adviser to Japanese Prime Minister Shinzo Abe, is Professor of Economics at Yale University and Professor Emeritus of Economics at the University of Tokyo.

Is Abenomics Working?

- 지난 4월 일본 정부는 아베노믹스의 핵심 조치라 할 소비세 인상의 첫 단계를 시행함으로써 재정 건전화 약속 이행의 의지를 표명했으나 이로 인해 거시경제지표에는 큰 영향을 끼침

- 2/4분기 잠정 GDP는 전년동기비 6.8% 하락해 2011년 대지진 및 쓰나미 여파로 인한 경기 하강 이후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으며 소비는 사상 최악의 감소 기록

- 그러나 모든 지표가 악화된 것은 아니며 재정을 통한 부양책 이후 단행된 통화 완화로 실업률 하락, 구직-구인비율 균형점 돌파, 그리고 GDP 디플레이터 갭 축소 등 효과를 기록

- 최근 2분기 경기 하강으로 인플레이션 기대 약화 및 성장률 둔화를 전망하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일본은행(BOJ)은 통화정책 완화의 긍정적 성과를 강조

- 앞의 비관론대로라면 BOJ는 추가 통화정책 완화를 시행해야 하며 뒤의 긍정론대로라면 통화정책은 유지하는 할 필요가 있음. 다만 정부는 향후 소비세 인상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 2분기 저조한 GDP 성적에도 불구하고 3분기 지표를 통해 향후 경기 향방을 가늠해본 다음 정책 변경을 할 필요가 있으며 다행히 아베 총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음

- 다만 디플레이션 갭이 축소되면서 정책 효과는 줄어들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아베 정부는 세번째 화살인 공급 측면의 성장 전략에 치중해야 함

- 아베 정권의 성장전략 가운데 핵심은 노동시장 참가를 늘리는 것이며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촉진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내부 장애도 만만치 않음

- 이보다 쉬운 방법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를 확대시키는 것임

- 성장 제고를 위한 또 하나의 과제는 과도한 정부 규제의 철폐인데 아베 정권은 특별경제구역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그와는 별개로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화 및 효율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끝으로 아베 정권은 법인세 인하를 통해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려 노력하고 있음

- 물론 이 중 일부는 내부적인 저항에 직면할 수 있으나 아베 정권의 의지는 견고하며 따라서 일본 경제의 미래는 여전히 밝다

※ 원문 ▶ Is Abenomics Working?

https://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koichi-hamada-urges-japan-s-government-to-launch-the-third--arrow--of-its-plan-to-revive-economic-grow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