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16

(보고서) 한·중·일 10대 미래 유망 기술·산업 비교와 시사점

(※ 산업연구원에서 발간한 『한·중·일 10대 미래 유망 기술·산업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 주요 내용과 결론 부분을 소개한다. 개인적으로 결론 부분도 중요하지만 현재 10대 미래 기술 및 산업 비교 내용이 특히 흥미로와 소개하기로 한다. 보고서 전문은 산업연구원 홈페이지로 직접 방문하거나 여기를 클릭하면 구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이라는 경제대국에 인접해 있고, 이들 동북아 삼국 간의 상호영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미래에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신흥산업 육성전략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중국의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분야는 한국의 신성장동력산업과 많은 부분에서 중첩되어 상호 보완·협력보다는 전면적 경쟁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더불어 중국 정부는 산업육성전략을 수립하면서 제조업의 기술력 자주화에 초점을 맞춘 수입대체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외에도 중국의 신형 도시화 전략, 한·중 FTA 등은 두 나라 경제의 산업지형도를 바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한편, 일본은 일본재흥전략, TPP 가입 등을 통해 장기불황에 따른 내수시장 침체를 극복하고 저하된 국제경쟁력 회복을 모색하고 있다.

일본재흥전략은 아베노믹스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규제개혁과 혁신을 강조하면서, 산업재생, 전략시장육성, 대내외 투자환경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육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이 확산되면, 태양광발전 관련 산업과 연료전지 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나, 국내 기업의 시장경쟁력 확보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렇듯 동북아 삼국의 전략적 육성산업이 매우 유사한 상황에서 세계 시장에 대한 미래 유망 기술의 주도권 선점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나라의 기존 기술·산업 경쟁력을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경쟁전략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FTA나 TPP 체결에 대비한 중·일 대응전략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조업에서는 핵심 부품소재영역을 발전시키는 한편, ICT 및 서비스 분야 융합 등을 통해 산업구조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미래 기술·산업 중에서도 고기술 체화 분야와 고부가가치 창출 분야(품목)로 생산자원과 우수인력을 배치하고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가 동북아 경쟁력을 선도하고 있는 ICT융합 경쟁력을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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