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의 경기 부양책, 가계부채만 늘리는 자충수 될 우려 있다"
- 한국 가계대출이 6년만에 최대폭 증가하는 등 정부 부양책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지만 세계경제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디플레이션 위험만 높이는 자충수가 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 최경환 부총리는 한국이 이대로 가다가는 디플레이션에 빠질 위험이 있다며 6월 지명 이후 대대적인 부양책을 시행했지만 세계경제 전망이 당시 전망과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 한국은행도 정부의 부양책에 발맞춰 금리를 두 차례 인하했고 그 영향으로 8-9월 2개월간 은행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급증해 2006년 말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 ANZ와 바클레이 등 많은 국제 투자은행들은 한국의 민간소비 증가세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대외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 실례로 최근 발표된 3/4분기 국내총생산 속보치에 따르면 분기 수출은 1년 만에 처음으로 전기비 감소세를 나타냈다.
- 더구나 한국의 부동산시장은 성장에 자체 제약 요인이 많아 이번 정책이 내수 소비 성장은 달성하지 못한 채 가계부채만 늘려놓을 위험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 성장 모멘텀이 구축되지 않은 가운데 가계부채가 늘면 그로 인한 부채상환 부담이 (금리 상승이나 낮은 인플레이션, 및 소득 정체 등으로) 가중돼 디플레이션 위험은 높아질 수 있다.
- 한국이 지표만 보면 당장 디플레이션 위험이 임박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연평균 인플레이션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1.5% 미만에 머물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 한국 가계부채는 가처분소득의 160%에 달해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직전의 140% 수준보다 높은 상태로 시장 불안시마다 한국 경제의 주요 취약 요인이 되곤 했다.
- 한국에 대한 투자자들이 당장 동요를 나타내지는 않고 있지만 이같은 가계부채 증대를 통한 내수부양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높은 상태다.
- 실제로 새누리당 중진인 이한구 의원은 부동산시장 자체 약세요인 등으로 이러한 자산시장 부양책이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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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th Korea risks economic own goal as stimulus fuels debt bin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