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14년 10월 금통위 의사록 점검

(※ 네이버 블로그 『부엉이 소굴』에 게시된 글을 소개합니다.)

10월 금통위에서 비둘기 3인, 매 2인, 중립 1인을 확인했습니다.

연내 동결 가능성을 높게보지만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인하도 가능해 보입니다.

의견은 모두 사견입니다.

1.위원 토의내용

"관련 부서에서는 ~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이 아직은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서 실물경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일본, 유로지역과 같은 양상이 우리 경제에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고 첨언하였음.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농산물가격과 석유류가격이 저물가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ECB가 직면한 ‘광범위한 인플레이션 둔화 압력’과차이가 있다고 강조"
⇒ 한국은행은 저물가 지속에도 디플레이션 가능성은 여전히 낮게 봄

2.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위원별 의견 개진

위원 1 : 25bp 인하, 매(부총재 추정)

"마지막으로 향후 통화정책 운용과 관련하여 몇 가지 유념해야 할 사항을 지적코자 함. 첫째, 금리조정의 폭, 경기 및 물가 효과 등 통화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됨. 둘째, 거시정책으로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상충문제는 없는지 고민해야 하겠음. 셋째, 중앙은행의 역할 및 평판을 제고하기 위해 시장 및 유관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금리인하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간접적으로 표현. (1)금리인하의 효과에 대한 의구심 (2)정부의 재정정책을 묶어둔 상태에서 중앙은행의 통화확장 정책을 요구하는 정부에게 불만을 간접적으로 표현. 향후 동결 지속 가능성 높음

위원 2 : 동결, 강한 매(문우식 위원)

"특히 아웃풋 갭이 소멸될 것으로 전망되는 2015년 하반기까지 저물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수요부족은 저물가의 주요원인이라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한·중 FTA를 고려할 때 이로 인한 좋은 물가하락 압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임"
"최근의 저물가 상황에 수요확대 정책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우리 경제의 여건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 물가수준과 범위를 재정립하는 게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판단"
⇒ 물가하락의 긍정적인 측면 강조. 향후에도 인하로 돌아설 가능성 매우 낮음

위원 3 : 25bp 인하, 중립

"이와 같은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를 종합해볼 때 이번 달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을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움"
⇒ 금리인하 망설임. 최종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했지만 연내 추가적인 인하 가능성은 높지 않음.

위원 4. : 25bp 인하, 강한 비둘기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여 2% 수준에서 운용함으로써 혹여 발생 가능한 디플레이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기회복을 뒷받침하여 잠재성장 경로로의 복귀 추세를 견조화할 필요"
"반면 추가적인 금리인하는 LTV, DTI 규제가 완화된 상황에서 가계부채 증가를 야기하는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가계신용 사이클상 현 국면은 신용이 과도하게 팽창하여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지는 과열 국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금리인하가 기조적인 시장 불안정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성장 및 물가경로가 하향 조정된 가운데 하방위험이 상존하는 현 상황에서는 기준금리 동결에 수반되는 잠재적인 위험이 금리인하의 부작용보다 더 큰 것으로 판단"
⇒ 디플레이션 방지를 위한 선제적인 인하 필요하고 금리인하의 부작용 크지 않다고 언급. 향후에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 주장할 가능성 있음.

위원 5 : 25bp 인하, 비둘기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제의 회복력이 약화되었으며, 국내 실물경제는 수출의 견조세가 유지되고 소비, 서비스업 생산 등에서 개선의 조짐이 일부 있지만 전반적으로 저물가 기조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 회복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
"기준금리를 현재의 2.25%에서 2.00%로 하향 조정하여 운영함으로써 동력이 약화된 경기회복을 지원하되, 글로벌 경제 및 금융여건 변화에 따른 불안정성 증대가 국내경제에 부정적 영향으로 파급될 가능성 등에 선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대응 역량의 확보 필요성 등도 고려"
⇒ 경기 회복세 불확실하며 선제적인 대응도 필요하다고 언급. 경기회복 계속 부진할 경우 추가적인 인하 주장 가능성 있음

위원 6: 25bp 인하, 약한 비둘기

"민간 경제주체의 기대심리는 미약하나마 변화의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그 심리 개선이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음"
"저물가 장기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할 상태"
"지난 8월에 이어 이번 달에 단행되는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는 통화당국의 정책의지 공시를 한층 강화시키는 한편, 최근 전개되고 있는 대외적 상황변화에 대한 적응능력을 높이고 대내적으로는 부진한 내수의 회복과 저물가 장기화 억제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금융완화의 추가적인 확대는 가계부채의 증가, 부실 경제주체에 대한 구조조정 지연 등과 같은 상당한 비용을 초래할 수 있음"
⇒ 저물가에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 강조했지만 추가적인 금융완화는 비용이 크다고 언급. 향후 적극적인 인하 주장할 것 같진 않지만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음.

▪ 10월 비둘기 3명, 중립 1명, 매 2명
▪ 12월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도 가능

※ 10월 총재 기자회견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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