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3Q 성장률 쇼크로 아베겟돈 리스크에 직면
■ 쇼크를 기록한 3분기 일본 GDP성장률
2분기 소비세율 인상 쇼크에서 벗어나 플러스 성장률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일본 3분기 성장률이 시장예상치 +0.5%(전기비 기준)를 크게 하회하는 -0.4%를 기록하는 쇼크를 기록함. 특히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전년동기 기준으로 2분기 -0.2%에서 3분기 -1.2%로 침체폭이 확대되면서 아베노믹스 정책의 경고등이 켜진 상황
3분기 성장률이 이 처럼 쇼크를 기록한 주된 배경에는 소비 침체를 들 수 있음. 지난 4월 1차 소비세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았던 소비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음.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지난 4월 1차 소비세 인상 이후 자동차, 텔레비전 등 내구 소비재를 중심으로 수요가 침체돼 있다”면서 “3분기 주택투자도 6.7% 감소해 증세의 영향이 남아 있다”고 전함(문화일보 11월 17일 기사 참조)
실제로 3분기 지출별 성장기여도를 보더라도 2분기 -3.1%p(전기비 기준)의 성장기여도를 기록하면서 일본 경제 침체를 주도했던 민간 소비지출은 3분기들어서 성장기여도가 +0.2%p 개선되는데 그침. 대표적인 내구재인 자동차의 경우 2분기 판매증가율이 전년동기 -5.9%를 기록한데 이어 3분기에도 -2.4% 그리고 10월에는 -9.1%로 자동차 소비 둔화가 소비침체를 주도하고 있는 모습임
기업들의 투자 역시 예상보다 부진함. 민간 비주택투자 성장기여도는 2분기 -0.7%p(전기비 기준)에서 3분기 0%p 수준에 그침. 글로벌 경기 둔화 여파와 더불어 일본내 소비회복 지연 여파 등이 기업들의 투자사이클 회복을 어렵게 하고 있음
■ 소비세율 인상 지연을 전제로 한 조기총선의 승부수를 던질 것인가 ?
3분기 성장률 쇼크로 아베 총리, 특히 아베노믹스 정책이 궁지에 몰릴 전망임. 아베노믹스 효과를 바탕으로 소비세율을 인상했지만 인상 여파가 예상외로 크게 나타나고 있어 아베노믹스 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수 있기 때문임. 즉 일부에서 지적하는 ‘아베겟돈(아베노믹스의 대재앙을 의미)’ 리스크에 봉착함
실제로 3분기 GDP성장률이 예상보다 너무 부진한 결과를 보이면서 소비세율 인상 지연을 위해 조기총선을 실시할 경우 현 아베 내각이 지지도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불확실하게 됨. 무엇보다 야당이 현 아베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를 거세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아베 내각 혹은 자민당 입장에서 조기총선 카드에 대한 이해득실을 따질 필요성이 높아짐
결론적으로 당사는 아베 총리가 조기총선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함. 아베 총리가 현재의 위기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조기총선 이외에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조기총선을 통해 현 내각의 신임과 아베노믹스의 추가 동력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됨. FT 역시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임금이 정체된 상황 속에서 조기총선을 치르는 것이 아베 정권에 불리하다면서도 총선이 연말에 치뤄져 유권자들이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투표율이 낮으면 여당인 자민당이 큰 표차로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말함(연합인포맥스, 11월 17일자 기사 참조)
따라서 엔화 약세 역시 아베노믹스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당분간 주춤해질 수 있지만 아베 정권이 조기총선를 통해 재신임을 얻을 경우 추가 약세 압력이 높아질 것임. 또한 일본은행 역시 더블딥에 빠진 경제 회복을 위해 내년초 추가로 양적완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측면에서 엔화의 추가 약세를 지지할 것으로 판단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