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저성장/디플레/통화정책 등에 관한 글 12편

(※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임일섭 금융분석실장의 페이스북 글을 소개한다.)

저성장/디플레/통화정책 등에 관한 글 12편

생각도 정리해볼 겸해서 해당 주제와 관련된 글들을 모아봄.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내용의 짜깁기에 불과한 것이기도 하지만, 다시 읽어보니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싶은 부분도 다수. ㅎㅎ

1. 수출의존도 높은 한국…‘일본식 불황’ 가능성 낮다 (2012. 11)
http://www.hani.co.kr/a…/economy/economy_general/561181.html

[관련기사] 한국경제 ‘일본식 불황’ 경고…현실화되나 기우인가 (2012. 12)http://www.hani.co.kr/a…/economy/economy_general/565643.html

2. 저물가 기조가 내수경기에 미치는 영향 (2013. 7)
http://www.wfri.re.kr/client/PublishHp.do…

요약: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8개월 연속 1%대에 머무르는 등 저물가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경제가 물가수준의 지속적인 하락을 의미하는 디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평가되지만, 물가상승률의 하락으로 인해 명목지표가 실질지표보다 더욱 큰 폭으로 악화되면서 경제주체들이 체감하는 내수경기도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 등으로 국내 여건과 무관하게 시장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부채부담의 증가 등으로 인한 내수경기 악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향후 국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정부의 적극적인 내수경기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3. 금융위기 5년, 세계경제의 변화와 한국경제의 과제 (2013.9)
http://www.wfri.re.kr/client/PublishHp.do…

요약: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직후 팽배했던 비관론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는 중국 등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에 힘입어 예상보다 빨리 반등에 성공하였으며, 위기의 진앙지였던 미국경제는 제조업 육성정책과 더불어 이전의 구조적 취약점들이 개선되고 있다. 위기 이후 5년여에 걸친 세계경제의 변화는 미국경제의 부활과 중국경제의 성장전략 변화, 유로경제의 주변화로 요약될 수 있는데, 이는 달리 말하면 위기의 배경이었던 글로벌 불균형의 재조정, 즉 글로벌 리밸런싱이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경제의 입장에서는 세계경제의 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출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4. ‘Made in USA’ 부활…한국 수출 달라져야 산다 (2013. 9)
http://www.hani.co.kr/a…/economy/economy_general/604111.html
[위 3번 글과 비슷]

5. 위기 이후 통화정책의 성격 변화와 중앙은행의 과제 (2013. 10)
http://www.wfri.re.kr/client/PublishHp.do…

요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통화정책의 역할 확대와 더불어 중앙은행의 정치적 독립성을 둘러싼 전통적인 관념이 흔들리고 있다. 물가안정보다 디플레이션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부의 재분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더 이상 중립적이지 않으며,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중앙은행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우리 경제의 경우 통화정책의 독립성과 유효성을 위해 중앙은행과 정부 거시정책간의 적절한 조합이 중요해지고 있다. 위기대응 과정에서 통화정책의 성격이 변화하면서 중앙은행들은 새로운 정체성 확립이라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6. 환율 따라 움직이는 물가…원화 강세·저물가 기조 오래갈 듯 (2013. 11)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609666.html

7. 한국경제의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다시 생각한다 (2013. 12)
http://www.wfri.re.kr/client/PublishHp.do…

요약: 최근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2013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999년 이후 최저치인 1.3%에 그치는 등 저물가 기조가 심화되면서 우리경제가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질 우려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저성장과 저물가 국면에 진입한 수년 이후 디플레이션이 본격화된 일본의 사례를 감안할 때, 향후 우리경제도 수요부진과 원화 강세 등으로 인한 저성장･저물가 기조가 계속되면서 디플레이션 압력이 꾸준히 높아질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디플레이션 예방을 위한 통화정책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함은 물론, 정부의 거시정책도 내수 활성화를 통한 수요 진작에 초점이 맞추어질 필요가 있다.

8. 디플레이션 우려 높은데, 물가안정 목표치 어찌하나 (2014. 2)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624408.html

9. 세계화에 따른 물가결정구조의 변화와 통화정책적 시사점 (2014. 4)
http://www.wfri.re.kr/client/PublishHp.do…

요약: 세계교역의 증가와 다수 신흥국들의 세계경제로의 편입을 의미하는 세계화는 교역대상국들의 물가에 두 가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 우선 신흥국으로부터의 저가 수입품의 증가는 물가하락 압력으로 작용하며, 반대로 거대 신흥국들의 수요 증가에 따른 국제가격 상승은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 그동안 세계화의 진전과 더불어 주요 선진국들의 물가상승률은 수렴하여 온 반면, 경제성장률은 여전히 격차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대완화” 시기의 물가안정이 세계화에 따른 결과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의 물가에는 수입물가와 환율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물가에 대한 해외요인들의 높은 영향력을 고려하면서 수행될 필요가 있다.

10. 대차대조표 불황기 통화정책의 역할 (2014. 7)
http://www.wfri.re.kr/client/PublishHp.do…

요약: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확장적 통화정책에 대해 다양한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양적완화를 비롯한 비전통적 통화정책은 부채조정으로 인한 대차대조표 불황기에 부채 부담의 완화와 수요 진작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우리 경제의 미진한 경기회복 기조 역시 가계부채 부담의 점진적인 조정에 따른 수요부진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한국형 대차대조표 불황에 해당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통화정책이 보다 완화적인 기조로 변경된다면 부채상환 부담의 완화 등을 통해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1. 디플레이션과 저물가, 무엇이 문제인가 (2014. 9)
http://www.wfri.re.kr/client/PublishHp.do…

요약: 물가수준의 절대적인 하락을 의미하는 디플레이션은 실질금리의 상승과 부채부담의 증가, 명목지표의 악화 등의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또한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가 아니더라도 낮은 수준의 저물가는 디플레이션과 유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우리 경제의 저물가 현상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현재의 저물가는 주로 공급측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지만, 이러한 공급측 물가하락 압력은 장기화될 수 있으며, 구조적인 수요 부진 우려도 저물가의 장기화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변화된 경제환경에 걸맞는 물가목표범위의 설정과 통화정책적 대응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12. 위기 이후 통화정책의 성격 변화와 중앙은행의 과제 II (2014. 11)
http://www.wfri.re.kr/client/PublishHp.do…

요약: 위기 이후 주요국의 통화정책 경험과 유동성 함정 하에서 통화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연구들은 경기부양에 대한 중앙은행의 의지와 그 지속성을 경제주체들이 신뢰할 때에만 통화정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최근 한국은행의 경기 및 물가에 대한 전망, 물가안정 목표의 하향 조정 가능성 등은 두 차례의 금리 인하와 일치하지 않는 혼란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저성장-저물가 기조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12번 글의 요약본] 중앙은행 일관된 신호 때 통화정책 유효성 높인다 (2014. 11)
http://www.hani.co.kr/a…/economy/economy_general/666836.html

개인적인 감상: 2년여 전의 1번 글과 최근 글 사이에 논조의 변화가 좀 있는 셈인데, 1번 글을 쓸 당시 세계경제의 성장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생각이 부족하여 수출환경의 변화 가능성을 간과한 부분이 있는 듯. 이 부분을 좀 더 명료하게 다룬 글이 3, 4번. 그러나 1번 글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의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점으로 인해 우리 경제의 일본화 가능성이 높아지는 와중에도 일본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1번 글에서의 문제의식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부분이 있음. 이 문제는 앞으로 기회가 되면 좀 더 다듬어볼 예정.

또한 1번 글에서 가볍게 언급되었지만, 특히 인구구조의 변화(고령화)의 함의에 대해서는 일종의 클리셰처럼 따라오는 얘기들이 몇가지 있는데, 과연 그럴까 싶기도 하고 우리 현실에 잘 안맞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더 꼼꼼하게 따져볼 부분들이 있는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