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 주요 내용
◎ 앞으로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 지속될 것
◎ 앞으로 국내경제는 세계경제회복세, 국제유가 하락,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등에 힘입어서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
◎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낮은 수준을 이어가다가 하반기 이후 국제유가의 회복 그리고 전년 하반기중 물가하락의 기저효과 등에 기인해서 점차 높아질 것
◎ 금년 성장률 3.4%는 종전 전망치라든가 최근의 여타 기관의 전망치보다 낮다. 하지만 이는 이례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해서 4/4분기 실적치가 낮아진 데에 기인. 단통법 시행 그리고 세수부족에 따른 정부지출 축소 등의 영향으로 4/4분기 실적치가 예상보다 상당폭 부진했던 것. 분기별로 보면 전기대비로 1% 내외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 이 전망대로 흐름이 이어진다면 회복세는 지난해보다는 나은 상황.
◎ 최근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서 금융안정에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하였다.
◎ 오늘 금통위의 결정은 만장일치
◎ (내수 가운데) 좀 더 취약한 것이 소비부문이라 생각. 소비 진작...단기적으로는 가계소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그 고리는 기업투자 활성화=>고용과 소득으로 선순환이 이어지는 방향.
◎ 환율 관련...원/엔 환율 수준은 조금 눈여겨보고 있다
◎ 부동산경기 내수와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 금년 부동산경기 조금 나아질 것
◎ 구조개혁이 곧바로 경기둔화를 초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경제) 회복속도를 나타내는 전기비로 봤을 때는 2014년도에 평균적으로 0.7%...2015년도에는 1% 내외. 그래서 분기비 1% 내외의 성장세는 충분히 잠재성장률에 부합하는 수준이고 연간전망률 3.4%도 잠재수준과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생각
◎ 경제 전체로 봤을 때 유가하락은 실물경제에 도움을 주는 것은 명백하다
◎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 수준에 부합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저물가이기는 하지만 주로 공급측 요인에 기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직접적 통화정책 대응은 바람직하지 않다
◎ 4/4분기...다른 것을 다 배제하고 이 영향만 본다면 그것이 금년도 연간전망치를 0.4∼0.5%포인트 정도 낮춘 효과가 있을 것
◎ (전기비 성장률이) 1%포인트로 좋아진다는 근거는 글로벌 경기가 작년보다는 금년에 좀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주된 이유. 지난해에는 세월호 참사라든가는 하는 영향이 상당히 크게 작용했던 것이 사실.
◎ 가계부채는 최근 수년간 소득증가율보다 많이 높다는 점, 그 다음에 최근에 다시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다고 하는 점, 그래서 가계부채 문제를 여전히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
◎ GDP갭이 지난해 4/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GDP 마이너스 갭 해소시기는 늦춰질 것이다
◎ 여러 가지 금융경제상황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금리수준이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데 크게 부족하지 않다
※ 관전평
담당 기자로서 느낌을 바탕으로 이날 한국은행이 배포한 참고자료와 총재 기자회견 내용, 조사국 간부의 발언 내용, 그리고 과거 사례 등을 종합해 보자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정책에 당분간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분야는 부동산시장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위기에 준하는 충격이 온다면 기준금리를 급격히 내리고 재정 지출 확대 정책 등을 펴야 하겠지만 그런 상황을 배제할 경우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두 가지 명시적 목표는 물가안정(을 통한 국가경제에 대한 기여)과 금융안정이다
- 금융안정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지만 현재로서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가 가장 시급한 과제다
- 현재와 같이 주택가격이 회복 추이를 나타내는 가운데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제법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금리 인하는 쉽지 않다
- 기준금리가 이전 사상최저치인 3.2% 아래로 인하돼 2.0%까지 떨어진 것은 미국발 금융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 2.0% 아래로 다시 내리려면 최소한 "특수한" 상황이 와야 한다
- 한국은행으로서는 금리가 3%일 때와 2%일 때 인하를 논하는 자세가 같지 않다. 금리 인하 카드가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은 경기 부양의 책무를 혼자만 지고 싶지 않다. 즉 재정정책 면에서 충격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데 금리만 마냥 내릴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 참고로 정부는 올해 재정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하지만 올해 경상경제성장률은 6%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재정지출은 5.7% 증가할 예정이다.
- 환율 면에서 한국은행은 웬만한 상황이 오지 않는 한 금리 정책으로 환율에 영향을 줄 생각이 없다. 더구나 지난해 말부터 원화는 엔화와 비슷하거나 소폭 약세를 보이고 있다.
☞ 로이터통신 기사: Bank of Korea holds rates, talks up outlook, talks down need for cu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