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점에서 한국이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적으로 체결하려 하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국내에서는 FTA라고 하면 의례 수출이 얼마나 더 늘고 농산물 수입이 밀려오고 하는 쪽에 집중해서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한국이 여러 나라와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는 것은 비단 제조업 수출 증진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2014년 11월에 블로그에 게시한 글(☞『(斷想) 한국은 중국과 '알맹이 없는' FTA를 체결했나?』)을 참조하기 바란다.
※ 중국의 고령화 현황
□ 2013년 60세 이상 노인 인구 2억 명, 전 세계 노인인구의 23% 차지
○ 2013년 60세 이상 노인 인구는 2억 명으로 총 인구의 약 14.9% 차지
-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중국 법정 은퇴연령인 60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은 2000년 10.3%에서 2013년 14.9%로 증가
- 세계 60세 이상 노인 인구 8.4억 명 중 중국의 비중은 약 23%를 차지
* 반면, 60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일본(32.0%)이며, 이탈리아(26.9%), 독일(26.8%)이 각각 2위, 3위를, 중국은 16위를 차지
○ UN인구국은 중국의 60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30년에는 미국 인구보다 많은 3억 5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
- 2055년에는 노인인구가 4.5억 명에 달해 전체 인구의 40.4%에 이를 전망
- 중국 사회과학원에 따르면 2022년 이후 60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아동 인구를 추월하고 2050년에 이르면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3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
□ 50년대 출생한 베이비부머들이 은퇴하면서 고령화 가속화
○ 건국이후 출산장려 정책으로 태어났던 베이비부머들이 60세로 접어들면서 고령화가 가속화 됨
- 1949년 건국이후 중국정부는 국가 재건을 위해 출산장려 정책을 실시했으며 70년대 초반까지 지속되다가 폐지
* 1950년 5억 4천만 명이던 중국 인구가 1978년 9억 6천만 명으로 증가하자 중국 정부는 1978년 12월 전인대에서 산아제한 정책을 발표
□ 또한 저출산과 기대수명 증가도 고령화 가속화에 영향
○ 1979년 ‘1가구 1자녀’ 정책 실시 이후 출산율이 급속하게 감소
- 중국의 출산율은 1970년 3.3%에서 2013년 1.5%로 감소하였으며 유년기(0~14세) 인구비율도 1982년 33.6%에서 2013년 16.4%로 감소
○ 중국인의 기대수명은 1970년 62세에서 2010년 75세로 증가
- 남성의 기대수명은 72.4세, 여성의 기대수명은 77.4세로 증가
* 중국인 기대수명: 62세(1970년)→68세(1981년)→71세(2000년)→75세(2010년)
□ 2025년 중국 고령사회로 진입 전망
○ 199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노령화 속도가 급속히 증가하여 2000년에 65세 노인 인구 비중이 7.0%를 넘어서면서 고령화사회로 진입
- 2013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억 3,161억 명으로 총 인구의 9.7% 차지
○ UN에 의하면 중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은 2025년 14.0%로 고령사회에, 2035년에는 20.9%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
- 중국 칭화대가 발표한 「중국 노령사회 및 양로보장 발전 보고」에 따르면 중국이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넘어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27년으로 프랑스 115년, 스웨덴 85년에 비해 상당히 빠름
* UN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7%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14%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고령 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초고령사회(Post-aged society)로 정의
※ 중국 실버산업 시장규모
□ 2014년 4조 위안에서 2050년 106조 위안(17조 달러)으로 증가
○ 중국노령협회는 중국 노인인구의 잠재소비력은 2014년 4조 위안에서 2050년 106조 위안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
- 노인인구의 잠재소비력이 국민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 8.3%에서 2050년 33.6%로 증가
* 노인인구 잠재소비력은 가구 1인당 소득과 자산소득(이자, 부동산), 정부보조금, 사회보장금 등을 합하여 추정
- 50대 시니어세대 인구의 금융상품까지 포함할 경우 잠재소비력은 같은 기간 5조 위안에서 133조 위안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