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03

(보고서) 2015년 2분기 유럽 국가별 주요 리스크 요인

(※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한 2015년 2분기 유럽 주요국별 리스크 요인)

■ [Grexit 가능성] 구제금융 협상 결렬·지연시 일시적 디폴트는 발생할 수 있으나, 장기화 되지는 않을 전망. 6월말 3차 구제금융도 가능

○ 양측의 이견이 여전하나, Grexit가 유발할 경제·정치 위험을 감안하면 디폴트 이전 또는 일시적 디폴트 이후에라도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
- 그리스 입장에서는 현재 직면한 자금난*과 정치적 혼란을 해소할 필요성
*6개월간 예금 280억€ 유출되며 수주내 디폴트 가능성. `15년 재정부족액은 255억€(Blmg.)
- EU는 최근 제출된 그리스의 긴축안(세입 +37억€)과 공공시설 매각(15억€) 계획 등에 대해 구체성 부족 등을 지적하며 타협안 도출 난항을 시사
- EU는 올해 기초수지 흑자를 GDP의 3%로 요구하나, 그리스는 1.5% 주장
- 유로존 입장에서는 그리스가 유로존에 잔류하면서도 디폴트가 장기화되는 상황과 유로존 탈퇴가 모두 큰 부담
- 일시적 디폴트는 지원만 재개되면 충격은 제한적(ex:`12년 선택적 디폴트)
■ [영국총선(5/7)] 양당 중 과반수 정당이 나오지 않는 “Hung Parliament”예상.  보수연정 성립시 금융시장은 EU탈퇴 국민투표 우려를 반영할 소지

○ 5/7일 영국총선에서 현재 지지율처럼 양당이 박빙세를 보일 경우 정권주도 정당 및 영국독립당의 보수연정 참여 등이 주요 관심사가 될 전망
- 보수당(EU탈퇴)과 노동당(긴축완화) 지지율은 35% 내외에서 각축을 보이고 있어 제 1당 예측이 곤란. 양당 모두 과반수를 확보하기도 어려울 전망
- 어느 당이 연정을 주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장 의견이 양분
- Nomura는 보수당이 650석 중 290~295석(`10년 307석)으로 1당이 될 것이라고 전망. 아일랜드 DUP와 자민당, 영국독립당을 연정대상으로 분류
- SG는 노동당 정권 수립 가능성 55%, 보수당 가능성을 45%로 분석. 자유민주당 또는 스코틀랜드독립당(SNP)과 자치권 확대를 전제로 한 연정을 예상. SNP는 보수당과는 연정을 하지 않을 전망
- 정권창출에는 신생정당인 영국독립당(지지율 12~15%, 유럽의회선거 지지율 26.8%)과 스코틀랜드독립당(3~40석 예상)의 행보가 중요한 이슈로 부상
- 영국독립당은 보수당과, 스코틀랜드독립당은 노동당과 협력할 가능성
○ 영국독립당이 EU 탈퇴론을 주장해 왔음에 비추어 보수당과 영국독립당 연정시 독립투표가 실시될 가능성 더욱 증대
- 그러나 보수당의 본래 목적은 EU내 의결권 강화 및 예산지원 축소, 보조금 수령 확대 등에 있으므로 탈퇴투표 이전 이에 대한 협의가 있을 전망
- `16~17년 중 EU 탈퇴투표가 시행되겠지만 승인 가능성은 50%이하(Nomura)
■ [對러시아 문제] 러시아가 EU내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Nato진출(유라시아통로 구축)을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여 갈등 재현 예상

○ 민스크 재합의*(Minsk 2.0) 이행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는 가운데 러시아는 EU 회원국 중 우호적 국가 확대에 적극 노력
*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지역에서의 교전 중지. 동등한 거리를 두고 중화기 철수. 유럽안보기구가 휴전과 중화기 철수에 대한 효율적 감독 실시. 우크라이나 법에 따른 지방선거실시 방안에 대한 대화 착수. 관련인사들에 대한 징벌 금지와 사면 실시(2/12)
○ 러시아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높은 키프로스, 헝가리,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이 민스크 합의 재위반시 제재 강화에 미온적 태도
- 최근 키프로스는 러시아 해군의 항구 정박 협약을 체결했고, 헝가리 총리는 러시아와 가스공급 협약을 체결하면서 EU의 對러시아 제재를 비난
- 이 밖에도 그리스, 슬로바키아, 불가리아가 러시아의 ‘Trojan horses’(Oxford)
○ EU 수뇌부는 이들 국가와 러시아의 연대를 제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
- 그리스에 청년실업, 영세민 지원 등을 목적으로 향후 5년간 20억€를 지원
- 이른바 ‘에너지동맹’을 결성(2분기 중 구체화)하여 에너지 공동구매 등을 통해 러시아를 견제하면서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려는 계획을 실행 중
- 이에 대해 러시아는 중국, 인도, 아시아로의 가스 공급처 다변화로 대응
○ 러시아는 악화된 대내외환경에 민스크 협정 및 서방과의 단기적 관계 개선을 통해 대처하는 한편, 외환보유액을 축적하며 루블화 안정을 도모
- 아울러 저유가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경제구조 구축을 시도
- 제조업 기반시설 확충과 수출장려 정책 등을 통해 수출구조를 변화시키고, 생필품 수입의 유럽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유통구조 개선 작업에 주력
■ [핀란드 총선(4/19)] Finns당이 연정에 참여할 경우 그리스에 대한 제 3차 구제금융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는 점이 불안 요인

■ [중부유럽]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자금이탈 우려가 존재하나, ECB QE에 의해 상쇄될 가능성

■ [발칸반도] 크로아티아와 마케도니아 등은 정치적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알바니아는 부채수준이 우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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