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에 게시했던 글을 블로그 독자들을 위해 공유합니다.)
최근 한 중년 여성이 시내버스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에게 욕설을 퍼붓고 때리는 동영상이 SNS상에 올라와 파문이 일고 있다는 뉴스가 눈길을 끌었다. 버스 안의 다른 남자 승객들이 이 여성의 행동을 제지하고, 문제의 여성이 버스에서 내리면서 소동은 가까스로 끝났으며 경찰은 이 여성의 신상 파악과 함께 영상이 사실일 경우 이 여성을 폭력 혐의 등으로 검거할 예정이라는 것이 기사의 요지였다.
☞ 기사 내용은 여기를 클릭
나는 이번 사건이 공공 안전에 대한 한국인들의 의식 수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대중교통수단 내부에서의 이런 소동은 승객의 안전에 치명적 위협이 된다. 운전기사는 온 힘을 다해 폭행범을 제압하거나 즉시 경찰서로 폭행범을 데리고 가거나 아니면 문을 봉쇄하고 신고했어야 한다.
여기서 그 중년 여성을 "폭행범"이라고 부르는 순간 전혀 다른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을 알게 된다. 좀 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폭행이란 험악하게 생긴 불량한 사람이 흉기를 휘두르는 경우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행위와 행위자를 구분해 생각하는 관행이 부족하다. 폭력행위를 했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림이든 일단 폭력범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의식 수준을 볼 때 수백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한국에서 일어나는 것이 놀랍지 않다. 한국에서는 그동안 이런 저런 이유로 폭력행위에 대한 대응을 유야무야한 사례가 너무 많았다. 과거 정당하지 못한 수단으로 정권을 탈취한 정부에 저항하는 시위 도중 일부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행위가 다소간 용인되는 분위기는 있었다. 하지만 그것도 정당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하나 둘 행위보다 행위자에 치중하다 보니 너무나 많은 "예외적" 상황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정치적 시위, 정치인의 행위, 생계형, 떼쓰기, 권력자 등등의 폭력적 행위가 여타 일반 폭력행위와 구분돼 처리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할 수 없다. 행위 자체가 폭력행위라면 그것은 그 자체로 범죄행위다. 국회의원이 정당한 주장을 하는 과정이더라도 폭력이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그 자체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자 한국에서는 일반인들은 공권력이 폭력 행위로부터 국민들을 완벽하게 보호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점점 더 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이런 사고방식으로 인해 일반인들도 폭력행위를 대할 때 자신도 언젠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부 폭력행위를 할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특별한" 취급을 받고자 하며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무의식이 자라나고 있다고 본다.
특히 가정이나 유치원 및 초등학교 등 초기 사회교육 기간에 형성된 의식이 평생을 좌우한다. 아버지나 어머니 혹은 선생님이라는 지위를 내세워 부당한 행위를 밀어부치는 현상을 자주 겪은 아이들은 자신들도 상황만 정당화시킬 수 있다면 부당하고 폭력적인 행위를 해도 처벌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다.
폭력은 범죄다. 그 행위자가 노숙인이든 재벌 총수든, 국회의원이든 장관이든 행위 자체는 동등한 잣대로 취급받아야 한다. 사소한 경우라도 법을 지키며 양심을 지키느라 부당한 처우를 감수하고 살고 있는 수많은 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가 올바른 사회다.
▶블로그 검색◀
▶최근 30일간 인기 글◀
-
인공지능(AI) 기술의 폭발적 발전과 생성형 AI 등장으로 인해 방대한 연산 자원이 필요해지며, 전 세계적으로 AI 데이터센터 확보 경쟁이 국가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과거에도 IT 데이터센터라는 시설은 있었으나, AI용 데이터센터는 "대규...
-
좀비기업은 스스로 생존할 능력이 없는 기업을 말한다. 이들 좀비기업을 판별하고 제때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경제가 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꼭 필요한 절차다. 물론 퇴출되는 기업의 창업주나 최고경영진 뿐 아니라 투자자와...
-
한국 뿐 아니라 세계 자동차 산업에서 꾸준히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현대자동차그룹에 관한 애정하는 iM증권 이상수 연구원의 보고서가 눈길을 끈다. 『관세를 넘어 새로운 OEM으로 (외형 확대와 미래 전략의 조화)』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 주요 내용을 소...
-
중국은 2023년 기준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신규 설치 대수와 누적 가동 대수 모두 세계 1위를 기록했으며, 로봇밀도 역시 급격히 증가하여 세계 3위 수준에 도달했다. 이러한 중국 로봇 시장의 급격한 성장 배경에는 중국 정부의 적극적이고 전방위적인 정...
-
2025년 6월, 일본은행 금융연구소는 금융회사의 인공지능(AI) 활용과 관련된 법적 리스크 및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의 기본 방향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금융기관이 AI를 개발하거나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과 ...
-
인공지능(AI)에 관한 기사를 조금이라도 더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읽어도 이상하지 않게 쓰기 위해 책과 문서 등을 열심히 읽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AI 관련 책은 주로 그 뛰어난 능력과 그로 인해 인류가 누릴 혜택, 그리고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 정...
-
지디넷코리아에서 AI 분야를 포함한 첨단 기술 관련 기사를 전문적으로 보도하다가, 최근 국가AI연구거점 연구원으로 이직한 조이환 연구원이 집필한 작고 얇지만 묵직한 책 『AI와 종말론적 상상들』을 추천하고자 한다. 조 연구원은 내가 늦은 나이에 AI라...
-
거시경제와 경제정책,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30여 년간 기사를 써 왔지만, 작년부터는 새 회사에서 한국의 인공지능(AI) 정책을 깊이 있게 취재해 전 세계 전문가들에게 보도하는 일을 맡게 됐다. 닥치는 대로 읽고, 사람들을 만나고, 아는 만큼 쓰자는 마...
-
(※ LG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16년 경제전망 보고서 가운데 주요 부분을 정리한 것이다. 보고서 전문은 맨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모든 전망 보고서의 경우 줄곧 강조하는 것은 숫자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숫자에 이르는 과정이다. 경제성장을...
-
(※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 평가』 보고서 내용 중 일부를 공유) ■ 공공기관 이전 개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사업은 지방에 혁신도시를 조성하여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을 집중적으로 일시에 이전함으로써...
태그
국제
경제일반
경제정책
경제지표
금융시장
기타
한국경제
*논평
보고서
산업
중국경제
KoreaViews
fb
*스크랩
부동산
책소개
트럼포노믹스
일본경제
뉴스레터
tech
AI
미국경제
통화정책
공유
무역분쟁
인공지능
국제금융센터
아베노믹스
한국은행
가계부채
가상화폐
블록체인
환율
원자재
외교
암호화페
중국
미국
북한
반도체
외환
한은
인구
생성형AI
자본시장연구원
증시
논평
에너지
정치
하이투자증권
금리
코로나
연준
산업연구원
주가
트럼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출
중동
일본
한국금융연구원
일본은행
채권
한국
BOJ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회입법조사처
미중관계
자동차
칼럼
AI반도체
ICO
KIET
인플레이션
BIS
IBK투자증권
IITP
KIEP
NIA
로봇
삼성증권
세계경제
신한투자증권
에너지경제연구원
우크라이나
전기차
지정학
TheKoreaHerald
로봇산업
무역
분쟁
브렉시트
스테이블코인
현대경제연구원
CRE
IT
KB경영연구소
KB증권
NBER
OECD
iM증권
공급망
관세전쟁
대신증권
미국대선
배터리
상업용부동산
수소산업
신용등급
원유
원자력
유럽
유진투자증권
자본시장
저출산
전쟁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중앙은행
휴머노이드
ECB
EU
FT
IBK기업은행
IEA
KDB미래전략연구소
LG경영연구원
PF
PIIE
경제학
고용
관광
광물
국제금융
규제
금
금융
기후변화
달러
보험연구원
비트코인
생산성
선거
신흥국
싱가포르
씨티그룹
아르헨티나
에이전트AI
엔
연금
외환시장
유럽경제
유안타증권
유춘식
이차전지
자연이자율
키움증권
타이완
터키
통계
패권경쟁
피치
한국무역협회
혁신
환경
AGI
AI종말론
ASI
BOK
Bernanke
Bruegel
CBDC
CEPR
CES2025
DRAM
DeepSeek
ESG
GENESIS
HBM
IPEF
IRA
ITIF
KDI
KIF
KISTEP
KOTRA
MBC라디오
NARS
NIPA
NIST
NYSBA
ODA
RSU
SMR
SNS
SPRi
WEF
Z세대
stablecoin
日銀
가상자산
거시경제
경제안보외교센터
경제특구
골드만삭스
공급위기
과학기술
관세
광주형일자리
교역
구조조정
국민연금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국제유가
국제질서
국회미래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
금융연구원
기준금리
나라경제
넷제로
논문
대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데이터센터
독일
동북아금융허브
디지털자산
디지털트윈
디플레이션
러시아
로슈
로이터통신
리콴유
말레이시아
매킨지
머스크
멕시코
물류
물적분할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방위산업
버냉키
법조
보스톤연은
복수상장
부실기업
브뤼겔연구소
블룸버그
사법부
사회
산업용로봇
삼프로TV
석유화학
세계경제포럼
세종연구소
소고
소비
소통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수출입
스티글리츠
스페이스X
신한금융투자증권
아이엠증권
아프리카
액티브시니어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양자기술
양자정보과학기술
양자컴퓨터
양자컴퓨팅
에그플레이션
에이전트형AI
엣지컴퓨팅
예금보험공사
오피니언
외국인투자
원전
위안
유럽연합
유로
은행
의회정보실
이란
이스라엘
이승만
인도
인도네시아
인재
자산관리서비스
자산운용업
자율주행
잘파세대
재정건전성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조이환
좀비기업
주간프리뷰
중립금리
참고자료
철강
초인공지능
초지능AI
코리아디스카운트
코스피
키신저
테슬라
통화스왑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파이낸셜타임스
팬데믹
포퓰리스트
포퓰리즘
프랑스
플라자합의
피지컬AI
하나금융연구소
하나증권
하마스
하정우
한국공학한림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해리스
해외경제연구소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그룹
홍콩
횡재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