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05

(칼럼) 아시아, 금리인하로는 부족...적극 재정지출 필요 - 로이터 칼럼

(※ 로이터브레이킹뷰즈 칼럼을 소개한다. 이 글은 로이터통신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주요 12개국 기업과 가계부채는 GDP의 168%로 2007년의 147%보다 늘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들의 부채는 금융위기 이후 2.5개월간의 GDP 액수만큼 는 것이다.
- 올해도 명목 경제성장률이 부채 증가 속도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이들의 부채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부채 부담으로 성장률은 더욱 압박을 받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
- 부채 증가에 지출을 감축하는 것은 당연해 보이지만 경제에는 치명적일 수 있다. 이를 "절약의 역설"이라고 부르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 중국도 역시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 이럴 때 정부 지출을 확대하면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만 아시아 각국은 재정수지 악화를 우려해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 특히 최근 그리스의 재정수지 악화로 인한 문제가 널리 보도되면서 이러한 경향은 강화되고 있다.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공공부채는 2012년의 GDP 대비 90%에서 최근 65%까지 하락했다.
- 아시아 지역의 이런 정부 부채 축소 움직임은 자칫 경제성장률을 더욱 압박하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부실채권이 증가하고 은행은 대출을 다시 축소해 성장률이 추락하는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모건스탠리 이코노미스트들은 소비자들을 겨냥한 세금감면과 각종 세제 혜택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를 제안한다.
- 중국은 지방정부 재정 문제로 중앙정부 재정지출 확대를 꺼리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태국은 공공지출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도 인구 고령화 문제를 들어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고 있다. 인도는 재정 여력이 거의 없다.
- 싱가포르는 사정이 다르다. 싱가포르는 재정수지 흑자를 2012년의 GDP 대비 8%에서 올해 2% 수준까지 낮춰가고 있다.
- 그동안 아시아 각국은 중국의 고도성장 지속, 서구 각국의 양적완화와 그로 인한 저금리 유지 장기화, 그리고 달러 약세의 영구화를 예상했다.
- 하지만 상황은 달라졌다. 중국의 성장률 둔화로 중국 기업들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고 중국에 대한 수출국은 충격을 받게 되었다. 나머지 경제대국들은 선전하고 있지만 중국의 둔화와 그로 인한 영향을 상쇄하기에는 힘이 부친 상황이다.
- 성장이 둔화되자 아시아 기업들은 매출 부진을 겪게 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억제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낮게 유지되면서 기업과 가계의 실질 부채 부담은 금리만큼 낮아지지 않고 있다. 각국 통화당국은 나름대로 금리 인하로 대응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은 더 가파르게 내려와 있다.
- 이런 가운데 미국 금리 인상이 예고돼 있어 달러는 강세로 전환됐다. 그에 따라 9630억달러에 달하는 중국의 대외부채 부담은 증가하고 있다.
- 아시아 각국은 더 이상 통화정책에만 의지하고 있어서는 안된다. 더 늦기 전에 재정을 틀어쥐지만 말고 지출에 나서야 한다. 더 이상의 재정 긴축은 경제에는 치명타를 안길 수 있다.


☞ 칼럼 원문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 Asian auster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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