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15

(참고) S&P 한국 신용등급 상향조정 발표문 전문

(※ 스탠더드앤드푸어스 발표 한글 자료 전문임.)
• S&P는 한국이 향후 3-5년 동안 선진국 보다 양호한 경제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한다. S&P는 대외자금조달 환경의 급격한 악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평가하는데, 이는 국내 은행권의 대외채무 감소 및 총 대외부채 내 단기채무 비중 축소를 반영한다.  
• S&P는 대한민국 정부의 외화신용등급을 ‘A+/A-1’에서 ‘AA-/A-1+’로 상향 조정한다. 이와 더불어 원화신용등급은 ‘AA-/A-1+’로 유지한다.  
• 장기 외화 및 원화신용등급에 대한 안정적 등급전망은 한국의 신용지표가 향후 2년 동안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S&P의 견해를 반영한다.
2015년 9월 15일, 싱가포르 --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신용평가사업부는 오늘 대한민국 정부의 장기 및 단기 외화신용등급을 ‘A+/A-1’에서 ‘AA-/A-1+’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장기 및 단기 원화신용등급은 ‘AA-/A-1+’로 유지했다. 장기 외화신용등급과 원화신용등급에 대한 등급전망은 안정적이다. T&C (Transfer and Convertibility) 평가등급 또한 ‘AA’에서 ‘AA+’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 등급상향은 한국이 향후 3-5년 동안 대다수의 선진국에 비해 견조한 경제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는 S&P의 견해를 반영한다. S&P는 대외자금조달 환경 악화에 기인한 경제성장전망 관련 리스크가 완화되었다고 평가한다. 이는 2012년 중반 이후 은행 등 예금취급기관의 대외채무 감소 및 총 대외 부채 내 단기채무 비중 축소를 반영한다.

S&P가 한국 정부에 부여한 신용등급은 우호적인 정책환경, 견조한 재정상황, 그리고 순채권국 지위를 반영한다. 한편 상당한 수준의 안보리스크와 우발채무는 이러한 강점을 상쇄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한국은 최근 몇 년간 다른 고소득 국가보다 견고한 경제성장을 보였으며 이는 신용등급을 견인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S&P는 한국의 1인당 실질GDP성장세를 연 3%로 추산한다. 한국 경제는 특정 수출시장 혹은 산업에 의존하지 않는 다변화된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1인당 평균 GDP는 2015년 미화 27,000달러에서 2018년 미화 30,0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올해 수출이 부진하긴 했으나 역내 다른 국가들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이는 한국의 원자재 기반 수출상품의 가격이 낮아진 반면에 제조업 수출상품 단가는 비교적 안정적이었기 때문으로 일부분 풀이된다.

한국의 대외지표 개선 또한 신용등급을 견인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S&P는 국내 은행권의 순대외채무가 경상계정수입(Current Account Receipts, CAR)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24% 수준에서 2014년에 0%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한다. 은행권 대외채무의 평균 만기 또한 길어졌으며 총단기대외채무가 경상계정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했다. S&P는 한국 정부 및 금융권이 보유한 대외유동자산이 총대외부채를 초과하는 금액 규모가 지난 해 경상계정수입의21% 수준에서 2015년 말 약 30%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순대외채무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은 순채권국으로, 순채권 금액은 올해 경상계정수입의 21%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S&P는 한국 정부의 우수한 재정건전성도 신용등급을 견인하는 주요 요소라고 판단한다. 한국 정부는 사회보장기금 잔액을 포함해 2000년 이후 대체적으로 재정흑자를 기록해 왔다. 그러나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자산이 부채에서 차감되지 않고, 외화자산 매입을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외국환평형기금(exchange equalization fund) 관련 채권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의 순부채는 2015년 기준 GDP의 20% 를 소폭 상회해 양호하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한국의 인구 고령화 관련 비용 증가로 인한 중장기적 재정 압박은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또한 국내 은행권, 특히 정책은행의 수익성 악화가 장기화 될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 개연성이 높아져 재정수지가 약화될 수 있다.

S&P는 신용등급 관점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최대 약점은 우발채무와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판단한다. 한국은 북한정권이 붕괴할 경우 막대한 통일 비용을 감당해야 할지도 모르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위험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는 경제와 금융 시스템의 변동성을 일시적으로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장기 신용등급에 대한 안정적 등급전망은 한국의 신용지표가 향후 2년 동안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S&P의 견해를 반영한다. 한국 경제는 대다수의 선진국에 비해 양호한 경제성장을 기록해 왔으나 이러한 격차가 향후 3-5년에 걸쳐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선진국의 경제회복 지속, 중국 경제성장 둔화로 인한 수출 둔화, 그리고 금리 인상으로 인한 국내 수요 감소 등을 반영한다. S&P는 한국의 가계 부채가 최근 몇 년간 크게 증가하면서 가계의 소비 여력이 금리에 보다 민감해졌다고 판단한다.

또한 안정적 등급전망은 북한과의 간헐적 긴장 상태가 2011년 김정은 국방위원장 취임 당시보다 고조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S&P의 견해를 반영한다. 한국 경제가 S&P 의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성장을 지속해 경제 성장과 회복력을 추가적으로 개선시킬 경우, S&P는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신용등급을 상향조정 할 수 있다. 한편 대북관련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어 국가신용지표의 장기적 악화를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 등급전망을 부정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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