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28

무디스 한국 보고서 총정리 및 자료 공유

※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인베스터즈서비스는 올해 4월 한국 정부 채권에 대한 신용등급을 Aa3로 유지하면서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변경한 지 6개월 여가 지난 10월27일 한국 정부 신용등급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큰 줄기는 당시 발표된 것과 달라진 것이 없지만 참고 목적으로 보고서 주요 내용과 첨부 도표 자료 등을 공유한다.)

무디스의 정부 채권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4가지 항목이 있으며 이는 각각 경제 강도, 제도 강도, 재정 강도, 그리고 이벤트 (돌발상황) 리스크에 대한 취약성 등이다. 신용등급은 철저하게 채무 불이행 위험의 높고 낮음을 평가하는 것이며 무디스의 경우 Aa3는 4번째로 높은 것이다. 다음은 무디스가 4개 항목에 대해 한국을 평가한 내용이다 (각 항목은 매우 높음부터 매우 낮음까지 등급이 있으며 각 등급에 "+"와 "-"가 붙을 수 있다).

◆ 경제 강도: 매우 높음(+) = 한국 경제는 규모가 크고 다각화돼 있으며 경쟁력이 있어 고소득국임에도 불구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상대적으로 견조한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 한국의 전반적 성장 동력은 우수하며 국제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면역력이 높음. 한국은 2009년 경제 침체를 기록하지 않은 소수에 속했으며 최근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 우려로 인한 신흥국 자산 가격 급락시에도 상대적 안정세 보임.

- 한국의 PPP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은 2008년 미국의 57%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미국의 65%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IMF가 예상함.

- 한국의 연간 명목 국내총생산은 1조4천억달러로 큰 규모이며 이는 Aa 등급에 속하는 국가들의 중간값과 비교해 4배가 넘는 규모임.

- 한국 경제는 다각화돼 있어 충격흡수능력이 뛰어남.

- 단기적으로는 한국의 경제성장은 하방압력에 직면해 있으며 무디스는 올해 2.5% 성장에 이어 내년에도 성장률이 크게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 (반면 한국은행은 올해 2.7%, 내년 3.2%의 성장을 전망함).

- 가계 부채 급등으로 인한 소비 여력 위축도 한국 경제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 그러나 가계부채 문제는 당장 금융시스템 불안 리스크보다는 성장률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제도 강도: 매우 높음(+) = 한국 관료조직 정책 수립 일관성과 집행 효율성 모두 갖춰 강점을 보이고 있음.

- 무디스가 측정하는 세계행정지수(세계거버넌스지수ㆍWGI) 평가에서 한국은 4분위 기준 최상위 근처에 속했으며 마카오 및 스페인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함.

- 낮고 안정적인 인플레이션 추이를 근거로 할 때 통화정책 효율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함.

- 한국은 통계 전파에 있어서 높은 투명성과 높은 품질을 유지하고 있음.

◆ 재정 강도: 매우 높음 = 한국 정부는 지속적 재정수지 흑자, 보통 수준의 정부 채무 부담, 낮은 총정부자금조달수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외화 및 대외채무 비율을 유지하고 있음.

- 한국 정치권에서 재정 규율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 비슷한 등급의 국가들과 비교해 우수한 재정 규율을 유지하고 있음.

- 한국 정부의 채무 부담은 비슷한 등급의 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임.

- 한국의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2006년 GDP 대비 16%에서 2013년 36%로 높아졌으며 이는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음. 정부는 이를 인식해 공기업 부문 재무개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시행 중이며 지금까지는 부채 감축 성과가 예상보다 우수함.

◆ 이벤트 (돌발상황) 리스크에 대한 취약성: 보통(-) = 이 항목에서 감점 요인은 주로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임.

- 정치적 리스크: 보통(-) =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임.

- 정부 유동성 리스크: 매우 낮음(-)

- 은행 부문 리스크: 낮음

- 대외 취약성 리스크: 매우 낮음(-)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매년 경상수지 흑자 기록. 은행 및 기업 부문의 해외 차입 의존 감소. 2014년 말 현재 처음으로 순대외투자국 지위 전환했으며 2015년 중반 현재 순대외투자자산 규모 확대. 외환보유액 지속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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