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고용 지표는 표면적으로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양호한 상태지만 세부 내용을 보면 서비스업 생산성 부진 문제와 청년 고용의 부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됨
▶ 올해 9월까지 평균 고용률은 60.2%로 작년에 기록한 연간 기준 역대(2000년 이후) 최고치와 같음. 이는 2000년 58.5%보다 높은 수치임.
▶ 이같은 고용률의 추세적 개선은 서비스업 고용 증가가 주도함. 서비스업(건설 포함) 취업자는 2000년 연평균보다 올해까지 37%나 증가해 제조업 취업자 증가율 4%를 훨씬 웃돌았음.
▶ 그 결과 전체 취업자 중 서비스업 비중은 2000년 69%에서 올해 77%로 높아졌으며 제조업 비중이 20%에서 17%로 떨어진 것과 대조를 이룸
▶ 이런 통계를 보면 정부가 추구하는 수출 의존도 축소 정책에 부합하는 것이지만 문제는 서비스업 생산성 증가가 제조업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는 부분임.
▶ 한국생산성본부 통계에 따르면 2000~2014년 기간 중 서비스업 1인당 생산성지수는 단 9% 증가하는 데 그쳐 68%나 증가한 제조업 생산성 증가에 크게 못미침.
▶ 한국의 서비스업 생산성 부진에 대해서 분석가들은 중소 사업자 보호에 중점을 둔 과도한 규제로 인해 경쟁과 혁신이 억제된 점을 지적하고 있음. 실례로 올해 3/4분기 국내총생산 증가율은 높아졌지만 서비스업 성장률은 둔화됐음.
▶ JP모건 임지원 이코노미스트는 복잡한 규제 때문에 고수익 부문에 대한 진입장벽은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으며 그 결과 신규 창업이 수익성이 낮아 텃세가 약한 부문에 집중되고 있으며 그 결과 전체 생산성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함
▶ 한국 고용 통계에서 눈에 띄는 또 한 가지 문제는 청년고용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임. 15~29세 사이 고용률은 2000년 43%에서 올해 9월까지 평균 41%로 낮아졌으며 반대로 실업률은 8.1%에서 9.5%로 꾸준히 높아졌음.
▶ 로이터 기사 원문: South Korea's stellar headline jobs data masks chronic problem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