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30

(참고)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에 중점을 둘 과제

(※ 기획재정부가 장관회의에서 보고한 자료 중 향후 과제 부분이다.)

1.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충

□ 누적된 구조적 문제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약화
    ○ 생산인구 둔화, 노동․금융․교육․공공 등 핵심 경제시스템 비효율, 생산성 향상 지체로 잠재성장률이 3%초반으로 둔화 추정
    ○ KDI 등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30년대에는 1%대로 둔화 전망 → 혁신 부재, 효율적 노동력 활용 미흡 등으로 잠재성장률 둔화 추세 가속화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답습‘ 우려


□ 인구절벽 대응, 구조개혁 완수, 신산업 전략으로 성장기반 확충

① 당면한 인구절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생산인구 확충
    - 이민 관련 위원회 통합 등으로 우수 외국인력 유치 확대
    - ‘결혼-임신-출산-육아’에 걸친 맞춤형 지원으로 저출산 극복

② 4대부문 구조개혁 완수로 경제시스템 효율성 제고
    - 노동개혁법안 조속한 입법 등 노사정 대타협 차질없이 실천
    - 공공기관 기능조정, 대학 구조개혁 본격화, 금융개혁 체감도 제고

③ 창조경제, 산업개혁(신산업전략+구조조정)으로 경제의 역동성 회복
    -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미래성장동력 확충, 규제프리존 도입 및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 신산업 전략 추진
    - 기업활력법 등으로 기존산업의 자율적인 사업재편 지원

2. 경제 전반의 활력 제고

□ 저성장을 조기에 탈출 못할 경우 구조개혁의 기초체력도 약화
    ○ 내년에도 어려운 대내외 여건으로 저성장․저물가 지속 우려
    - 수출은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14년 수출비중 25.4%)인 중국의 성장세가 지속 둔화되고 있어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움
    - 내수도 노후부담 등으로 평균소비성향이 하락하는 등 구조적 제약 요인 상존,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 속도도 미흡

    ○ 성장률을 3%대로 조기에 제고하지 못하면 이력현상으로 2%대 성장세가 고착화되며 구조개혁을 위한 기초체력도 약화 우려
    - 특히, 올해 크게 개선되기는 했으나 경상성장률 둔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고용․임금․기업수익 등 체감경기 회복도 지연
    - 경제성숙단계에서 과거와 같은 고성장은 어려우나 적정수준의 물가와 성장이 결합된 5%대 경상성장률 유지 필요
    *  선진국이 우리와 유사한 소득수준 당시 경상성장률은 5%대임을 감안
    -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후반시 경상성장률(%) : (韓)4.2 (獨)5.0 (美)5.4 (濠)6.5

□ 신축적 거시정책, 내수․수출 활성화로 3%대 성장세 복귀

① 적극적․신축적 거시정책으로 정상 성장궤도 조기 회복
    - 실질․경상성장률 병행 관리로 거시정책의 체감도 제고
    - 재정정책은 1/4분기 조기집행, 광의의 재정확대 추진
    - 통화정책은 물가안정목표 설정 계기로 저물가 탈피 노력 강화

② 구조적 소비부진 해소, 유망 서비스업 육성 등 내수기반 강화
    - 고령층 실물자산 유동화, 가계소득 증대세제 점검․보완 등 소비를 제약하는 구조적 문제 해소 노력 강화
    - 기업형 임대주택 5만호 추진, 전세→매매수요 전환 지원으로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 규제 개선과 함께 서비스법 제정으로 유망 서비스업 체계적 육성

③ 신품목 육성, 중국 내수시장 등 신시장 창출로 수출 회복
    -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유망 소비재․신성장 부품 수출 촉진
    - 한-중 FTA를 계기로 중국 소비재․서비스 시장 진출 강화

3. 선제적 리스크 관리 강화

□ G2 리스크 등 대외위험요인 확대
    ○ 세계경제 구조변화 속에 미국 금리인상, 중국 성장세 둔화, 신흥국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
    ○ 최근 신용등급 상승에서 보듯 우리 경제는 양호한 펀더멘털로 차별화되고 있으나, 대외 불확실성에 선제적 대응 긴요
    - 특히, 향후 G2리스크 전개 방향에 따라 신흥국 불안이 심화될 경우 한계가구․기업 중심으로 국내경제에도 영향 우려

□ 대외 위험이 국내에 전이되지 않도록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① 대외 건전성 관리 : 외환 건전성 관리제도를 원점 재검토
    - 외환시장 모니터링 강화 및 거시건전성 3종세트 탄력 개편
    - 단기 외채, 외환보유고 등 대외건전성 지표 안정적 관리

② 대내 건전성 관리 : 가계․기업부채 구조개선 노력 강화
    - 가계부채는 은행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차질없는 시행(수도권 ’16.2.1일, 지방 ’16.5.2일) 등 질적 구조개선 노력 지속
    - 대기업 신용위험평가 및 업종별 구조조정 추진방향(12.30)을 토대로 공급과잉업종 조기 정상화, 기간산업 경쟁력 제고 유도
    - 재정준칙 강화, 지출 효율화 등으로 건전재정기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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