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가 장관회의에서 보고한 자료 중 향후 과제 부분이다.)
1.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충
□ 누적된 구조적 문제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약화
○ 생산인구 둔화, 노동․금융․교육․공공 등 핵심 경제시스템 비효율, 생산성 향상 지체로 잠재성장률이 3%초반으로 둔화 추정
○ KDI 등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30년대에는 1%대로 둔화 전망 → 혁신 부재, 효율적 노동력 활용 미흡 등으로 잠재성장률 둔화 추세 가속화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답습‘ 우려
□ 인구절벽 대응, 구조개혁 완수, 신산업 전략으로 성장기반 확충
① 당면한 인구절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생산인구 확충
- 이민 관련 위원회 통합 등으로 우수 외국인력 유치 확대
- ‘결혼-임신-출산-육아’에 걸친 맞춤형 지원으로 저출산 극복
② 4대부문 구조개혁 완수로 경제시스템 효율성 제고
- 노동개혁법안 조속한 입법 등 노사정 대타협 차질없이 실천
- 공공기관 기능조정, 대학 구조개혁 본격화, 금융개혁 체감도 제고
③ 창조경제, 산업개혁(신산업전략+구조조정)으로 경제의 역동성 회복
-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미래성장동력 확충, 규제프리존 도입 및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 신산업 전략 추진
- 기업활력법 등으로 기존산업의 자율적인 사업재편 지원
2. 경제 전반의 활력 제고
□ 저성장을 조기에 탈출 못할 경우 구조개혁의 기초체력도 약화
○ 내년에도 어려운 대내외 여건으로 저성장․저물가 지속 우려
- 수출은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14년 수출비중 25.4%)인 중국의 성장세가 지속 둔화되고 있어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움
- 내수도 노후부담 등으로 평균소비성향이 하락하는 등 구조적 제약 요인 상존,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 속도도 미흡
○ 성장률을 3%대로 조기에 제고하지 못하면 이력현상으로 2%대 성장세가 고착화되며 구조개혁을 위한 기초체력도 약화 우려
- 특히, 올해 크게 개선되기는 했으나 경상성장률 둔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고용․임금․기업수익 등 체감경기 회복도 지연
- 경제성숙단계에서 과거와 같은 고성장은 어려우나 적정수준의 물가와 성장이 결합된 5%대 경상성장률 유지 필요
* 선진국이 우리와 유사한 소득수준 당시 경상성장률은 5%대임을 감안
-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후반시 경상성장률(%) : (韓)4.2 (獨)5.0 (美)5.4 (濠)6.5
□ 신축적 거시정책, 내수․수출 활성화로 3%대 성장세 복귀
① 적극적․신축적 거시정책으로 정상 성장궤도 조기 회복
- 실질․경상성장률 병행 관리로 거시정책의 체감도 제고
- 재정정책은 1/4분기 조기집행, 광의의 재정확대 추진
- 통화정책은 물가안정목표 설정 계기로 저물가 탈피 노력 강화
② 구조적 소비부진 해소, 유망 서비스업 육성 등 내수기반 강화
- 고령층 실물자산 유동화, 가계소득 증대세제 점검․보완 등 소비를 제약하는 구조적 문제 해소 노력 강화
- 기업형 임대주택 5만호 추진, 전세→매매수요 전환 지원으로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 규제 개선과 함께 서비스법 제정으로 유망 서비스업 체계적 육성
③ 신품목 육성, 중국 내수시장 등 신시장 창출로 수출 회복
-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유망 소비재․신성장 부품 수출 촉진
- 한-중 FTA를 계기로 중국 소비재․서비스 시장 진출 강화
3. 선제적 리스크 관리 강화
□ G2 리스크 등 대외위험요인 확대
○ 세계경제 구조변화 속에 미국 금리인상, 중국 성장세 둔화, 신흥국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
○ 최근 신용등급 상승에서 보듯 우리 경제는 양호한 펀더멘털로 차별화되고 있으나, 대외 불확실성에 선제적 대응 긴요
- 특히, 향후 G2리스크 전개 방향에 따라 신흥국 불안이 심화될 경우 한계가구․기업 중심으로 국내경제에도 영향 우려
□ 대외 위험이 국내에 전이되지 않도록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① 대외 건전성 관리 : 외환 건전성 관리제도를 원점 재검토
- 외환시장 모니터링 강화 및 거시건전성 3종세트 탄력 개편
- 단기 외채, 외환보유고 등 대외건전성 지표 안정적 관리
② 대내 건전성 관리 : 가계․기업부채 구조개선 노력 강화
- 가계부채는 은행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차질없는 시행(수도권 ’16.2.1일, 지방 ’16.5.2일) 등 질적 구조개선 노력 지속
- 대기업 신용위험평가 및 업종별 구조조정 추진방향(12.30)을 토대로 공급과잉업종 조기 정상화, 기간산업 경쟁력 제고 유도
- 재정준칙 강화, 지출 효율화 등으로 건전재정기조 유지
= = = =
= = =
▶블로그 검색◀
▶최근 30일간 인기 글◀
-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스테이블코인(stable coin) 시장을 적극 육성할 것이라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발신하고 있다. 달러 표시 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될 경우 미 국채에 대한 수요를 늘리고, 동시에 미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
-
인공지능(AI) 기술 혁신은 그야말로 초 단위로 변화하고 있으며, 관련 기사도 하루가 멀게 쏟아진다. 과거 인터넷 혁신이 세상을 주도하고 이른바 닷컴 버블 현상까지 초래할 정도로 맹위를 떨칠 때가 있었다. 뒤돌아 보면, 당시에도 언론에는 정신을 차리기...
-
중국이 매년 3월 개최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NPC)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CPPCC)를 합쳐서 '양회(两会)'라고 부르며, 이 기간에 각종 경로를 통해 중국 정부와 지도부는 한 해 경제정책 방향을 망라해 제시하기에 전 세계적으로 이목이...
-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관심이 크다. 이에 KDI 경제교육·정보센터는 매월 발행하는 『나라경제』 8월호에 "스테이블코인 시대 열릴까"라는 제목의 특집 시리즈를 발간했다. 발간사에서 편집진은 "「지니어스법(GENIUS Act)」으...
-
흉악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언론 보도가 집중되고, 국민 사이에서는 여러 논의가 이루어진다. 그 중 하나가 과연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한 형벌이 너무 가벼운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다. 한국에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과연 사형 제도...
-
멕시코에서는 지난 6월 1일 대법관을 포함한 전국의 연방 판사 881명을 뽑는 직선제 투표가 실시되었으며, 2027년에는 추가로 1,880명의 판사가 선출될 예정이다. 이번 투표의 일환으로 치러진 대법관 선거에서는 최다 득표로 대법원장에 지명된 원주민...
-
인공지능(AI) 기술의 폭발적 발전과 생성형 AI 등장으로 인해 방대한 연산 자원이 필요해지며, 전 세계적으로 AI 데이터센터 확보 경쟁이 국가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과거에도 IT 데이터센터라는 시설은 있었으나, AI용 데이터센터는 "대규...
-
(※ 네이버 블로그 글을 공유) 나는 관광통역안내사이다. 언어는 중국어이다. 충분한 계획 없이 10년 다닌 회사를 사직할 때, 그래도 기대고 있던 자격증이 1999년에 취득한 이 통역안내사 자격증이었다. 사실 처음에는 꽤 하는 중국어, 10년의 교...
-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발간한 보고서 주요 내용을 공유한다. 보고서 원제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국가의 사회감시 체계 현황과 주요 쟁점』이다.) 《디지털 감시기술 현황》 최근 美 카네기국제평화재단(Carnegie Endowment for ...
-
(※ 국립외교원에서 세미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 발간한 보고서 내용 가운데 일부를 공유한다. 공유한 글 말미에 지적했듯, 아직 이들 협정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크다.) 《RCEP와 CPTPP의 주요 특징》 RCEP과 CPTPP는 아시아 지역경제통...
태그
국제
경제일반
경제정책
경제지표
금융시장
기타
한국경제
*논평
보고서
산업
중국경제
KoreaViews
fb
*스크랩
부동산
책소개
트럼포노믹스
일본경제
뉴스레터
tech
미국경제
AI
통화정책
공유
무역분쟁
국제금융센터
아베노믹스
가계부채
인공지능
한국은행
가상화폐
블록체인
환율
원자재
외교
암호화페
중국
북한
미국
반도체
외환
인구
한은
생성형AI
자본시장연구원
증시
논평
에너지
정치
하이투자증권
금리
코로나
연준
산업연구원
주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출
중동
일본
트럼프
한국금융연구원
채권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은행
BOJ
국회입법조사처
미중관계
자동차
칼럼
AI반도체
ICO
KIET
인플레이션
BIS
IBK투자증권
IITP
KIEP
NIA
로봇
삼성증권
세계경제
신한투자증권
에너지경제연구원
우크라이나
전기차
지정학
TheKoreaHerald
로봇산업
무역
분쟁
브렉시트
스테이블코인
현대경제연구원
CRE
IT
KB경영연구소
KB증권
NBER
OECD
공급망
관세전쟁
대신증권
미국대선
배터리
상업용부동산
수소산업
신용등급
원유
원자력
유럽
유진투자증권
자본시장
저출산
전쟁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중앙은행
ECB
EU
IBK기업은행
IEA
KDB미래전략연구소
LG경영연구원
PF
PIIE
iM증권
경제학
고용
관광
광물
국제금융
규제
금
금융
기후변화
달러
보험연구원
비트코인
생산성
선거
신흥국
씨티그룹
아르헨티나
에이전트AI
엔
연금
외환시장
유럽경제
유안타증권
유춘식
이차전지
자연이자율
키움증권
타이완
터키
패권경쟁
피치
한국무역협회
혁신
환경
휴머노이드
AGI
BOK
Bernanke
CBDC
CEPR
CES2025
DRAM
DeepSeek
ESG
FT
HBM
IPEF
IRA
ITIF
KDI
KISTEP
KOTRA
MBC라디오
NARS
NIPA
NIST
NYSBA
ODA
RSU
SMR
SNS
SPRi
WEF
Z세대
stablecoin
경제안보외교센터
경제특구
골드만삭스
공급위기
과학기술
관세
광주형일자리
교역
구조조정
국민연금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국제유가
국제질서
국회미래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
기준금리
나라경제
넷제로
논문
대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데이터센터
독일
동북아금융허브
디지털트윈
러시아
로슈
로이터통신
말레이시아
매킨지
머스크
멕시코
물류
물적분할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방위산업
버냉키
법조
보스톤연은
복수상장
부실기업
블룸버그
사법부
사회
산업용로봇
삼프로TV
석유화학
세계경제포럼
세종연구소
소고
소비
소통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수출입
스티글리츠
스페이스X
신한금융투자증권
싱가포르
아이엠증권
아프리카
액티브시니어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양자기술
양자정보과학기술
양자컴퓨터
양자컴퓨팅
에그플레이션
에이전트형AI
엣지컴퓨팅
예금보험공사
외국인투자
원전
위안
유럽연합
유로
은행
의회정보실
이란
이스라엘
이승만
인도
인도네시아
인재
자산관리서비스
자산운용업
자율주행
잘파세대
재정건전성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간프리뷰
중립금리
참고자료
철강
코리아디스카운트
코스피
테슬라
통계
통화스왑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팬데믹
프랑스
플라자합의
피지컬AI
하나금융연구소
하나증권
하마스
한국공학한림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해리스
해외경제연구소
홍콩
횡재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