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송호근 칼럼 "불길한 망국예감"의 가벼움을 논한다.

(※ Sungsum Ra 님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을 공유한다. 언론 매체들은 칼럼이나 기타 다양한 이름의 제목으로 뉴스와는 다른 글을 게재하고 있다. 화제가 되고 있거나 중요한 사안에 대한 전문가의 글을 싣는 경우가 많다. 물론 전문가라고 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기자들이 스스로 잡담 같은 글을 게재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아예 논외로 하더라도 전문가나 명망가가 쓴 글도 때로는 황당한 경우가 많다. 자신의 주장에 극적인 요소를 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야 이해하지 못할 것도 없다. 제한된 지면에 자신의 주장을 소개하려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하지만 극화와 사실의 왜곡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왜곡은 근거 없는 주장보다 더욱 엄중한 문제다. 거짓이기 때문이다.)

송호근 칼럼 "불길한 망국예감"의 가벼움을 논한다.

문자매체 등에 설령 이견이 있더라도 댜양성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가급적 논평을 자제하나 아래 송호근 칼럼 "불길한 망국 예감"의 가벼움에 글을 든다.

1. 전반적 논지 즉 새로운 시대엔 새로운 사회경제 모델이 필요하다는 점은 너무 당연한 것이라 공감한다.

2. 4강의 틈바구니에 북한 문제까지 겹치고 이념분쟁에 우리 상황이 어렵다는 것도 동의한다.

3. 하지만 오늘날의 상황이 구한말 망국상황과 일치한다는 것엔 동의하기 어렵다. 본인이 구한말 시대에 정통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칼럼의 논거는 너무나 비약이 심하다. 이런 비약에 근거한 망국예감이란 논지는 더 말할나위 없다.

4. 칼럼은 현 4강 세력이 구한말 당시보다 더 커졌다고 하는 데, 간단한 경제지표만 봐도 아니다. 구한말보다 훨씬 상황이 개선되었을 것을 추정되는 1963년 한국의 GDP는 일본의 1/18, 중국의 1/13, 미국의 1/165이었으나, 2014년 일본의 1/3.3, 중국 1/7.3, 미국 1/12.4로 급증했다. 일인당 국민소득도 일본의 1/1.3, 미국의 1/2이다. 칼럼에서 논거로 든 방공식별구역은 위성으로 전 지구를 감시하는 현실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5. 또 칼럼은 "사람투자’에 치중한 성장패턴의 유효성은 오래 전 끝났고 연대와 신뢰를 창출할 ‘사회투자’로 전환해야 한다고 한다. 사회자본에 대한 투자가 절실하다는 데 공감하나 사람투자와 사회투자를 대립적 대상으로 파악하는 것이 의문이다. 승자독식을 넘어서 타인에 대한 배려를 우선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선 사회제도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사람에 대한 바른 교육과 투자가 중요하지 않을까?

6. 칼럼을 쓰신 분은 본인이 평소 존경하는 분이지만, 칼럼의 가벼움이 안타깝다.

[출처: 중앙일보] [송호근 칼럼] 불길한 망국 (칼럼 원문은 여기를 클릭)
[표: 세계은행 국민계정 데이타를 이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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