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가 하락, 거시경제에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이 혼재
이론적으로 유가 하락 시 투입 비용 하락이 중기 소비자물가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경우 이는 실질소득 증가와 실질소비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이러한 메커니즘이 상대적으로 미미한데,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① 최종 소비되는 휘발유 등 유류 제품에 대해 비탄력적인 세금의 비중이 높다. 이는 국제 유가 하락에 대한 국내 유류 소비 가격이 비탄력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원인이 된다. 휘발유 가격 구조에서 원유 도입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27.8%에 불과하며 61.9%가 세금으로 부과된다. 경유와 LPG 역시 국제 제품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은 28~30% 수준에 그친다. 특히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세금이 고정세이기 때문에 국제 유가 변동에 따른 탄력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② 또한 국내 가계의 근로소득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것도 주된 요인이다. 가계의 근로소득 증가율은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상황이며, 이에 대응하여 가계소비지출 증가율 역시 큰 폭으로 하락했다. 향후 수입 및 임금, 소비 지출에 대한 기대도 부진한 상황으로 이로 인해 그나마 발생하는 에너지 소비재 가격 인하와 이에 따른 실질소득 증대도 소비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출 경기에는 원유 수입 가격 하락으로 교역조건이 개선, 국제수지 흑자가 확대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수출 경기에는 전반적인 수출 단가 하락과 더불어 對 OPEC, 러시아 등 자원 생산국에 대한 수출 증가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對 OPEC 지역 수출이 향후 부진한 가능성이 높다.
유가 하락은 OPEC의 재정수지 적자 심화로 이어지며, 이는 원유 수출에 따른 재정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해당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 및 수입 수요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한국의 對 OPEC 수출은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2016년까지는 부진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對 선진국 수출에는 선진국 소비 개선으로 인해 우호적이나, 최종 소비재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내 수출의 특성상 효과가 제한적이다. 한국의 상품 수출입을 성질별로 분류했을 때 중간재(Intermediate Goods) 수입이 74.3%를 차지하고 있다. 중간재 중에서도 원재료(Primary)의 비중이 전체 수입의 29.0%, 가공품의 비중이 전체 수입의 45.3%를 차지한다. 수출에서도 중간재는 55.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가공되지 않은 원재료가 전체 수출의 54.8%로 중간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글로벌 가치 사슬(Value Chain)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치는 자본재와 중간재 중 가공 품목의 공급자이다.
한국의 무역 패턴을 보면 MENA∙호주∙ASEAN 5∙러시아∙미국∙브라질 등에서 원재료를 공급받고, 일본∙서유럽에서 중간재 가공품 및 자본재를 공급받아 중국∙ASEAN 5∙MENA∙미국∙동유럽 지역 등으로 자본재 및 중간재 가공품을 공급함을 유추할 수 있다. 이를 감안했을 때 국내 수출 경기를 개선 요인은 글로벌 산업 수요 회복이며, 선진국 소비 개선은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작용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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