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2-20

(보고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

(※ 국제금융센터 자료 중 일부)

▣ [현황] 최근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고, ECB의 마이너스 금리폭 확대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관련효과에 대한 논의가 확산

- 일본은행은 전세계적인 수요부진 및 원자재가격 하락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하방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1/29)

- 신흥국 경기부진, 저유가 지속과 함께 유럽, 일본 등 마이너스 금리도입 국가가 늘어나면서 금융시장의 위험회피 성향이 심화

- ECB의 마이너스 금리폭 확대 전망이 유럽 은행권의 수익악화 및 자본건전성 우려로 이어지며 은행주는 금년 들어 30% 급락

- 한편 IMF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미 연준 옐런 의장은 상원 청문회(2.11일)에서 의구심을 표명


▣ [주요국 사례] 마이너스 금리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스웨덴 및 덴마크의 경우 물가상승 효과가 제한적인 반면 자산시장은 과열(HSBC)

- 스웨덴은 민간소비가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2015년중 부동산 가격(25%, 전년비)이 급등하고, 가계신용(7%)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등 금융시장 건전성이 약화

- 2015년 이후 중앙은행의 지속적인 금리인하에도 불구 물가는 부진(0.1%)한 반면 실질실효환율은 4% 절상

- 마이너스 금리 도입 이후 크로나는 일시적으로 절하되었으나, 중기적으로는 유로화 대비 및 실질실효기준 절상추세 지속

- 마이너스 금리로 인한 은행업의 연간 금융비용은 6억달러 수준이며, 향후 소매금융으로 손실이 확대될 소지

- 자산가격 안정 및 물가 개선을 위해 마이너스 금리보다 외환시장 개입을 통한 환율 절하가 효율적이라는 평가가 우세

- 덴마크는 통화가치의 안정을 위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였으나, 주택시장 과열 등의 부작용 초래

- 소비자물가 상승률(2015년: 0.5%)이 저조한 반면 주택 담보대출 금리의 급락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되면서 정부는 주택대출 규제를 시행

▣ [전망 및 평가] 마이너스 금리정책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상당하여, 주요국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 및 금리폭 확대 과정에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소지

- 앞으로 일본의 추가 통화정책 완화는 QQE 확대보다 금리인하 가능성이 우세하나, 물가 개선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Nomura)

-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 도입으로 ①포트폴리오 재조정(해외투자 확대→엔화 약세→수입물가 상승)과 ②내수진작(설비투자 및 개인소비 진작→GDP갭 축소→기대인플레이션 상승)효과를 기대

- 일본기업의 투자부진은 신흥국 경기둔화 등 구조적 요인 등에 기인하는 만큼, 금리인하의 영향은 미미한 수준에 그칠 가능성

- 향후 통화정책은 양적완화에 대한 부담증가로 보유잔액 또는 매입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초과지준에 대한 이자율 인하를 지속할 가능성(BNP Paribas)3

- 마이너스 금리 도입으로 위험회피 성향이 강화되면서 기업투자 및 민간소비 등 실물경기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여, 글로벌 경기회복을 지연시킬 가능성(WSJ)

- 전세계적인 증시 불안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도 증가로 국채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이 급증하며 버블 양상이 심화될 소지(닛케이)

- 원자재가격 및 글로벌 증시 하락 등과 함께 저금리 심화로 글로벌 금융기관의 수익성 악화 우려가 확대될 여지(Morgan Stanley 등)

- 마이너스 금리의 소매금융 확대 적용에 따른 자금 인출에 대비하여 유럽 은행권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대출 규제강화 및 금리인상 등에 나서면서 기업 자금조달 애로 및 투자감소 우려(Business Insider)

- 세계 경기 및 물가 둔화는 생산성 저하 등 구조적 요인에 주로 기인하고 있어, 마이너스 금리 등 통화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전망(The Economist)

※ 한편 스티븐 로치 전 모건스탠리 아시아 회장은 Project Syndicate에 기고한 글을 통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정책이 의도했던 효과는 내지 못하는 반면 자산가격 급등으로 금융시스템 불안만 가중될 것이라고 지젹하고 있다 (원문은 여기를 클릭 ☞ Central Banking Goes Neg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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