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지인의 글을 공유한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라디오 뉴스에서 어제 발표된 지표를 다루는 걸 듣다보니, 중상주의적 관점이 다시 거슬렸다.
불황형 흑자 운운하며, 국가를 기업에 비교해서 물건을 예전보다 덜 팔았는데 씀씀이를 더 줄여서 흑자라는 식으로 묘사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의 경쟁력을 올려서 어떻게 수출을 더 잘할지 운운하는데 맛이 갔다. 그런 이야기는 대외의 유효 수요가 유지되고 있으나, 우리 나라의 특정 산업이 경쟁력 부족으로 고전하는 상황에서 할 소리지 지금 유효 수요 부족으로 세계적 recession 여부가 다루어지는데 할 소리냐.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기업의 영업 이익이나 가계의 저축처럼 국가의 경상수지를 관념하는 것은 이미 200년 전에 끝나버린 중상주의이다.
불황형 흑자라고 부르는 글을 보면 일단 읽을 필요가 없는데, 불황이면 흑자건 적자건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그냥 불황이다. (물론 외환유동성이라는 확보라는 측면에서 볼 경상수지가 흑자인지 적자인지는 살펴볼 필요는 있으나, 방송/신문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의도는 아니다.)
호황형 흑자, 호황형 적자, 불황형 흑자, 불황형 적자로 2 x 2 매트릭스로 나누어서, 경상수지 흑자/적자를 어찌 감히 호황과 불황과 같은 위상으로 올린단 말인가. 호황형 적자라는 게 있으면 그게 불황형 흑자보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좋기 때문에 2x 2가 아니라 단일 기준이다.
극단적인 예긴 하지만, 미국은 주구장창 경상수지 적자였고, 우리 나라에서 가장 풍요로웠던 시기도 (과잉투자에 의한) 경상수지 적자였다. 수지 문제는 recession, depression, deflation 문제에 비하면.... 동레벨이 아니다.
그리하여, 불황형 흑자 같은 소리하지 말고, 그래도 그나마 흑자네..라고 정신적 위로를 받지말고, 흑자건 적자건 그냥 '불황'을 어떻게 다룰지 이야기해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불황에는 중앙은행의 완화된 통화정책 등 금융 정책과 정부의 확장된 지출인 재정 정책이라는 두 가지 확장 정책을 무기로 악셀을 밟고 꺼져가는 불씨에 기름을 퍼부어줘야 하고, 호황에는 중앙은행이 금융정책으로 통화(신용)을 조이고, 정부는 재정 긴축을 하여 실물을 조이는 브레이크를 밟아주어야 한다.
불황의 정책이란 아주 디테일로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지만, 위에서 이야기한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인데, 이걸 조금 더 공통점을 모으면 딱 하나다.
세 경제 주체 (가계, 기업, 정부) 가운데, 가계와 기업에게 더 빚을 내라는 게 바로 금융 정책이고 (빚을 더 싸게 낼 수 있게 해준다), 정부가 더 빚을 내라는 게 재정 정책이다. 그러니, 불황에 부채 운운하는 소리를 붙이는 건 내 생각에는 미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소리다.
거시 경제학에서 불황에 대한 정책은 그저 하나 밖에 없다. 빚으로(=미래를 땡겨서) 불꽃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 불꽃을 꺼트린 게 일본인데, 불씨를 다시 살리려고 찔끔찔끔 붓다가 정부 재정도 망가지고 불씨도 못 살려 20년 디플레를 겪다가 그나마 아베가 들어오면서 아베-구로다 2인조가 화끈하게 퍼붓고는 있다만, 다시 재점화될지 아니면 또 재정건전성만 날릴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겠지.) 불꽃이 죽으면 다시 켜는데 너무 대가가 크기 때문이다. (다시 켜지기나 할까? 2차 대전이 없었다면, 불이 다시 켜졌을까....?)
그러니, 불황형 흑자를 다룰 게 아니라 '불황'을 다루어야 하고, 불황으로 crisis가 왔을 때 부채는 치명적이라 그걸 선제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경고하는 건 오케이지만, 이미 불황의 상황에서 그 대책인 빚을 늘리는 것에 대해 부채 규모 운운하는 것 자체는 넌센스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평시에 빚을 관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불황에 무지하게 빚을 내기 위해서다. 그러니, 제발 recession의 기운이 스물스물 있을 때 재정건전성 운운하는 이야기는 집어 넣어주길 바란다. 내 평소에 재정건전성을 중시하지만, 그건 바로 recession에서 마구 퍼부으려면, 평소에 재정건전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지 recession에서 재정건전성 지키라는 소리가 아니다.
불황의 대책은 오로지 빚을 늘리는 것 뿐이다. 세 경제 주체 가운데 누가 늘릴지, 내 빚이 아니라 혹시 어메리카나 차이나가 늘린 빚에 올라탈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빚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바꿀 수는 없다.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지만, 글로벌 금융 위기 터졌을 때처럼 전세계 재무 장관들이 모여서, 전세계를 잇는 해저 터널이라도 뚫자는 재정 정책이라도 의결하길 바란다.
= = = =
= = =
▶블로그 검색◀
▶최근 30일간 인기 글◀
-
투자 관련 사이트 정리 (16.06) 투자사이트 2016.06.04. 11:47 네이버 블로거 "디케이" 님이 정리한 참고 사이트 목록입니다. 영광스럽게 제 블로그도 포함돼 있네요. 원문은 여기를 클릭 http://...
-
세계 최대 가전 및 IT 전시회인 CES에 올해도 전 세계에서 관람객이 모여들었다. 행사 주최자인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 집계에 따르면 올해 관람객은 총 14만1천 명 이상으로 지난해(13만5천명)보다 약 5% 늘어난 수준이다. 2024년에는 참가...
-
한국공학한림원은 지난 2024년 2월 전문가들로 구성된 반도체특별위원회를 발족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해 정확한 전략과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결과 발표회를 개최한 ...
-
최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 스테이블코인(stable coin) 시장을 적극 육성할 것이라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발신하고 있다. 실례로 지난 7일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주재한 첫 '디지털 자산 ...
-
글로벌 IT·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주요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며, 2025년을 기점으로 상용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하리라는 전망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 CES 2025 전시회 기간 엔비디아는 휴머노이...
-
Why Nations Fail (Paperback) 작가 대런 애쓰모글루 출판 RandomHouseInc 발매 2013.03.12. 평점 리뷰보기 북미 지역에 있는 노갈레스라는 지역과 한반도는 모두...
-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발간한 보고서 주요 내용을 공유한다. 보고서 원제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국가의 사회감시 체계 현황과 주요 쟁점』이다.) 《디지털 감시기술 현황》 최근 美 카네기국제평화재단(Carnegie Endowment for ...
-
정부는 지난 3월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양자전략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양자전략위원회는 11명의 양자 분야 산·학·연 전문가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며, 장관 7명(기획재정부·외교부·과학기술...
-
인공지능(AI) 기술은 이를 활용한 시스템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발전하면서 AI 기술을 다시 한 단계 끌어올리는 선순환 속에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25년에는 에이전트형 AI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고 보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제시되는 ...
-
중국 DeepSeek 돌풍 이후 수많은 기사와 논평, 그리고 보고서가 발간됐다. 그 가운데 비교적 최근 나온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DeepSeek의 AI 모델과 반도체산업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말 그대로 중대 사...
태그
국제
경제일반
경제정책
경제지표
금융시장
기타
한국경제
*논평
보고서
산업
중국경제
fb
KoreaViews
*스크랩
부동산
책소개
트럼포노믹스
일본경제
뉴스레터
tech
미국경제
통화정책
AI
공유
무역분쟁
아베노믹스
가계부채
한국은행
가상화폐
블록체인
국제금융센터
환율
원자재
외교
암호화페
인공지능
북한
외환
미국
반도체
중국
인구
한은
생성형AI
자본시장연구원
증시
논평
에너지
정치
하이투자증권
금리
코로나
연준
주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출
산업연구원
중동
한국금융연구원
채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
일본은행
BOJ
국회입법조사처
자동차
칼럼
AI반도체
ICO
인플레이션
한국
IBK투자증권
KIEP
NIA
로봇
미중관계
삼성증권
세계경제
신한투자증권
에너지경제연구원
우크라이나
전기차
지정학
트럼프
BIS
KIET
TheKoreaHerald
로봇산업
분쟁
브렉시트
현대경제연구원
CRE
IITP
IT
KB경영연구소
KB증권
NBER
OECD
대신증권
무역
미국대선
배터리
상업용부동산
수소산업
원유
유럽
유진투자증권
자본시장
저출산
전쟁
중앙은행
ECB
EU
IBK기업은행
IEA
LG경영연구원
PF
PIIE
iM증권
경제학
고용
공급망
관광
광물
규제
금
금융
기후변화
달러
보험연구원
비트코인
생산성
선거
스테이블코인
신용등급
신흥국
씨티그룹
아르헨티나
에이전트AI
엔
연금
외환시장
원자력
유럽경제
유안타증권
유춘식
이차전지
자연이자율
키움증권
타이완
터키
패권경쟁
한국무역협회
혁신
환경
휴머노이드
AGI
BOK
Bernanke
CBDC
CEPR
CES2025
DRAM
DeepSeek
ESG
FT
HBM
IPEF
IRA
ITIF
KDB미래전략연구소
KISTEP
KOTRA
MBC라디오
NARS
NIPA
NIST
NYSBA
ODA
RSU
SNS
WEF
Z세대
경제안보외교센터
경제특구
골드만삭스
공급위기
광주형일자리
교역
구조조정
국민연금
국제금융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국제유가
국회미래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
기준금리
넷제로
논문
대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독일
동북아금융허브
디지털트윈
러시아
로슈
로이터통신
말레이시아
머스크
물류
물적분할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방위산업
버냉키
법조
복수상장
부실기업
블룸버그
사회
산업용로봇
삼프로TV
석유화학
세계경제포럼
소고
소비
소통
수출입
스티글리츠
스페이스X
신한금융투자증권
싱가포르
아이엠증권
아프리카
액티브시니어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양자기술
양자정보과학기술
양자컴퓨터
양자컴퓨팅
에그플레이션
에이전트형AI
예금보험공사
외국인투자
원전
위안
유럽연합
유로
은행
의회정보실
이승만
인도
인도네시아
인재
자산관리서비스
자산운용업
자율주행
잘파세대
재정건전성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간프리뷰
중립금리
참고자료
철강
코리아디스카운트
코스피
테슬라
통계
통화스왑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팬데믹
프랑스
플라자합의
피치
하나금융연구소
하나증권
하마스
한국공학한림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해리스
해외경제연구소
홍콩
횡재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