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지인의 글을 공유한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라디오 뉴스에서 어제 발표된 지표를 다루는 걸 듣다보니, 중상주의적 관점이 다시 거슬렸다.
불황형 흑자 운운하며, 국가를 기업에 비교해서 물건을 예전보다 덜 팔았는데 씀씀이를 더 줄여서 흑자라는 식으로 묘사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의 경쟁력을 올려서 어떻게 수출을 더 잘할지 운운하는데 맛이 갔다. 그런 이야기는 대외의 유효 수요가 유지되고 있으나, 우리 나라의 특정 산업이 경쟁력 부족으로 고전하는 상황에서 할 소리지 지금 유효 수요 부족으로 세계적 recession 여부가 다루어지는데 할 소리냐.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기업의 영업 이익이나 가계의 저축처럼 국가의 경상수지를 관념하는 것은 이미 200년 전에 끝나버린 중상주의이다.
불황형 흑자라고 부르는 글을 보면 일단 읽을 필요가 없는데, 불황이면 흑자건 적자건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그냥 불황이다. (물론 외환유동성이라는 확보라는 측면에서 볼 경상수지가 흑자인지 적자인지는 살펴볼 필요는 있으나, 방송/신문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의도는 아니다.)
호황형 흑자, 호황형 적자, 불황형 흑자, 불황형 적자로 2 x 2 매트릭스로 나누어서, 경상수지 흑자/적자를 어찌 감히 호황과 불황과 같은 위상으로 올린단 말인가. 호황형 적자라는 게 있으면 그게 불황형 흑자보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좋기 때문에 2x 2가 아니라 단일 기준이다.
극단적인 예긴 하지만, 미국은 주구장창 경상수지 적자였고, 우리 나라에서 가장 풍요로웠던 시기도 (과잉투자에 의한) 경상수지 적자였다. 수지 문제는 recession, depression, deflation 문제에 비하면.... 동레벨이 아니다.
그리하여, 불황형 흑자 같은 소리하지 말고, 그래도 그나마 흑자네..라고 정신적 위로를 받지말고, 흑자건 적자건 그냥 '불황'을 어떻게 다룰지 이야기해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불황에는 중앙은행의 완화된 통화정책 등 금융 정책과 정부의 확장된 지출인 재정 정책이라는 두 가지 확장 정책을 무기로 악셀을 밟고 꺼져가는 불씨에 기름을 퍼부어줘야 하고, 호황에는 중앙은행이 금융정책으로 통화(신용)을 조이고, 정부는 재정 긴축을 하여 실물을 조이는 브레이크를 밟아주어야 한다.
불황의 정책이란 아주 디테일로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지만, 위에서 이야기한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인데, 이걸 조금 더 공통점을 모으면 딱 하나다.
세 경제 주체 (가계, 기업, 정부) 가운데, 가계와 기업에게 더 빚을 내라는 게 바로 금융 정책이고 (빚을 더 싸게 낼 수 있게 해준다), 정부가 더 빚을 내라는 게 재정 정책이다. 그러니, 불황에 부채 운운하는 소리를 붙이는 건 내 생각에는 미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소리다.
거시 경제학에서 불황에 대한 정책은 그저 하나 밖에 없다. 빚으로(=미래를 땡겨서) 불꽃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 불꽃을 꺼트린 게 일본인데, 불씨를 다시 살리려고 찔끔찔끔 붓다가 정부 재정도 망가지고 불씨도 못 살려 20년 디플레를 겪다가 그나마 아베가 들어오면서 아베-구로다 2인조가 화끈하게 퍼붓고는 있다만, 다시 재점화될지 아니면 또 재정건전성만 날릴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겠지.) 불꽃이 죽으면 다시 켜는데 너무 대가가 크기 때문이다. (다시 켜지기나 할까? 2차 대전이 없었다면, 불이 다시 켜졌을까....?)
그러니, 불황형 흑자를 다룰 게 아니라 '불황'을 다루어야 하고, 불황으로 crisis가 왔을 때 부채는 치명적이라 그걸 선제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경고하는 건 오케이지만, 이미 불황의 상황에서 그 대책인 빚을 늘리는 것에 대해 부채 규모 운운하는 것 자체는 넌센스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평시에 빚을 관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불황에 무지하게 빚을 내기 위해서다. 그러니, 제발 recession의 기운이 스물스물 있을 때 재정건전성 운운하는 이야기는 집어 넣어주길 바란다. 내 평소에 재정건전성을 중시하지만, 그건 바로 recession에서 마구 퍼부으려면, 평소에 재정건전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지 recession에서 재정건전성 지키라는 소리가 아니다.
불황의 대책은 오로지 빚을 늘리는 것 뿐이다. 세 경제 주체 가운데 누가 늘릴지, 내 빚이 아니라 혹시 어메리카나 차이나가 늘린 빚에 올라탈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빚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바꿀 수는 없다.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지만, 글로벌 금융 위기 터졌을 때처럼 전세계 재무 장관들이 모여서, 전세계를 잇는 해저 터널이라도 뚫자는 재정 정책이라도 의결하길 바란다.
= = = =
= = =
▶블로그 검색◀
▶최근 7일간 많이 본 글◀
-
《책 소개: The Singularity is Nearer》 인공지능(AI) 기술이 오늘날 보여주고 있는 혁신을 지속한다면 20년 뒤 인류에게는 어떤 변화를 주게 될까? 득이 될까, 독이 될까? AI 기술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다...
-
AI 정책와 규제 등에 관해 '루이자 뉴스레터'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루이자 하로브스키가 자신의 "AI 북 클럽" 활동을 통해 2024년 소개된 책에 관한 반응 등을 고려해 15권을 추천했다.
-
트렌드포스, IDC, 가트너 등 3개 주요 시장조사 기관이 2025년 주요 기술 트렌드 전망 보고서를 각기 발표했다. 이들은 모두 올해 전 세계 기술 발전을 주도한 AI가 새해에도 핵심 키워드가 되리라고 전망했는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이 3개 기...
-
나는 책을 읽기 시작하면 마지막 페이지까지 차근차근 읽어야 다음 책을 읽기 시작하는 편이다. 이런 습관 때문에 정기구독 중인 계간지가 배송되어도 읽고 있는 책이 있으면 때를 놓쳐 나중에 읽는 경우가 잦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습관 덕분에 우연히 ...
-
(※ LG경제연구원이 발간한 『미래지향적인 의사결정, 직관에 대한 경계와 의심부터』라는 제목의 보고서 가운데 직관 및 인지적 오류의 문제에 관한 부분을 소개한다. 보고서가 길어서 나머지 부분은 생략했다. 인간은 다양한 요인 때문에 알고 보면 어처구니...
태그
국제
경제일반
경제정책
경제지표
금융시장
기타
한국경제
*논평
보고서
산업
중국경제
fb
KoreaViews
*스크랩
부동산
책소개
트럼포노믹스
일본경제
뉴스레터
tech
미국경제
통화정책
공유
무역분쟁
아베노믹스
가계부채
블록체인
가상화폐
한국은행
환율
원자재
국제금융센터
외교
AI
암호화페
북한
외환
중국
반도체
인공지능
미국
인구
한은
논평
에너지
정치
증시
하이투자증권
코로나
금리
자본시장연구원
연준
주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출
중동
산업연구원
생성형AI
채권
한국금융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
일본은행
BOJ
자동차
칼럼
ICO
국회입법조사처
한국
KIEP
미중관계
삼성증권
세계경제
신한투자증권
에너지경제연구원
우크라이나
인플레이션
전기차
지정학
IBK투자증권
TheKoreaHerald
분쟁
브렉시트
현대경제연구원
BIS
CRE
IT
KB경영연구소
KB증권
KIET
NBER
OECD
대신증권
무역
미국대선
배터리
상업용부동산
수소산업
원유
유럽
유진투자증권
자본시장
저출산
전쟁
ECB
EU
IBK기업은행
IEA
LG경영연구원
PF
PIIE
경제학
공급망
관광
광물
규제
기후변화
로봇
로봇산업
보험연구원
비트코인
생산성
선거
신용등급
신흥국
아르헨티나
엔
연금
원자력
유럽경제
유안타증권
유춘식
이차전지
자연이자율
중앙은행
키움증권
타이완
터키
패권경쟁
한국무역협회
혁신
환경
AI반도체
Bernanke
CBDC
CEPR
DRAM
ESG
HBM
IPEF
IRA
ITIF
KDB미래전략연구소
KISTEP
KOTRA
MBC라디오
NIA
NIPA
NYSBA
ODA
RSU
SNS
Z세대
iM증권
경제안보외교센터
경제특구
고용
골드만삭스
공급위기
광주형일자리
교역
구조조정
국민연금
국제금융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국제유가
국회미래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
금
넷제로
논문
대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독일
동북아금융허브
디지털트윈
러시아
로슈
로이터통신
말레이시아
머스크
물류
물적분할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방위산업
버냉키
법조
복수상장
부실기업
블룸버그
사회
삼프로TV
석유화학
소고
소비
소통
수출입
스테이블코인
스티글리츠
스페이스X
신한금융투자증권
싱가포르
씨티그룹
아이엠증권
아프리카
액티브시니어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예금보험공사
외국인투자
원전
위안
유럽연합
유로
은행
이승만
인도
인도네시아
인재
자산관리서비스
자산운용업
잘파세대
재정건전성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간프리뷰
중립금리
참고자료
철강
코리아디스카운트
코스피
테슬라
통계
통화스왑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트럼프
팬데믹
프랑스
플라자합의
피치
하나증권
하마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해리스
해외경제연구소
홍콩
횡재세
휴머노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