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지인의 글을 공유한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라디오 뉴스에서 어제 발표된 지표를 다루는 걸 듣다보니, 중상주의적 관점이 다시 거슬렸다.
불황형 흑자 운운하며, 국가를 기업에 비교해서 물건을 예전보다 덜 팔았는데 씀씀이를 더 줄여서 흑자라는 식으로 묘사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의 경쟁력을 올려서 어떻게 수출을 더 잘할지 운운하는데 맛이 갔다. 그런 이야기는 대외의 유효 수요가 유지되고 있으나, 우리 나라의 특정 산업이 경쟁력 부족으로 고전하는 상황에서 할 소리지 지금 유효 수요 부족으로 세계적 recession 여부가 다루어지는데 할 소리냐.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기업의 영업 이익이나 가계의 저축처럼 국가의 경상수지를 관념하는 것은 이미 200년 전에 끝나버린 중상주의이다.
불황형 흑자라고 부르는 글을 보면 일단 읽을 필요가 없는데, 불황이면 흑자건 적자건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그냥 불황이다. (물론 외환유동성이라는 확보라는 측면에서 볼 경상수지가 흑자인지 적자인지는 살펴볼 필요는 있으나, 방송/신문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의도는 아니다.)
호황형 흑자, 호황형 적자, 불황형 흑자, 불황형 적자로 2 x 2 매트릭스로 나누어서, 경상수지 흑자/적자를 어찌 감히 호황과 불황과 같은 위상으로 올린단 말인가. 호황형 적자라는 게 있으면 그게 불황형 흑자보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좋기 때문에 2x 2가 아니라 단일 기준이다.
극단적인 예긴 하지만, 미국은 주구장창 경상수지 적자였고, 우리 나라에서 가장 풍요로웠던 시기도 (과잉투자에 의한) 경상수지 적자였다. 수지 문제는 recession, depression, deflation 문제에 비하면.... 동레벨이 아니다.
그리하여, 불황형 흑자 같은 소리하지 말고, 그래도 그나마 흑자네..라고 정신적 위로를 받지말고, 흑자건 적자건 그냥 '불황'을 어떻게 다룰지 이야기해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불황에는 중앙은행의 완화된 통화정책 등 금융 정책과 정부의 확장된 지출인 재정 정책이라는 두 가지 확장 정책을 무기로 악셀을 밟고 꺼져가는 불씨에 기름을 퍼부어줘야 하고, 호황에는 중앙은행이 금융정책으로 통화(신용)을 조이고, 정부는 재정 긴축을 하여 실물을 조이는 브레이크를 밟아주어야 한다.
불황의 정책이란 아주 디테일로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지만, 위에서 이야기한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인데, 이걸 조금 더 공통점을 모으면 딱 하나다.
세 경제 주체 (가계, 기업, 정부) 가운데, 가계와 기업에게 더 빚을 내라는 게 바로 금융 정책이고 (빚을 더 싸게 낼 수 있게 해준다), 정부가 더 빚을 내라는 게 재정 정책이다. 그러니, 불황에 부채 운운하는 소리를 붙이는 건 내 생각에는 미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소리다.
거시 경제학에서 불황에 대한 정책은 그저 하나 밖에 없다. 빚으로(=미래를 땡겨서) 불꽃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 불꽃을 꺼트린 게 일본인데, 불씨를 다시 살리려고 찔끔찔끔 붓다가 정부 재정도 망가지고 불씨도 못 살려 20년 디플레를 겪다가 그나마 아베가 들어오면서 아베-구로다 2인조가 화끈하게 퍼붓고는 있다만, 다시 재점화될지 아니면 또 재정건전성만 날릴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겠지.) 불꽃이 죽으면 다시 켜는데 너무 대가가 크기 때문이다. (다시 켜지기나 할까? 2차 대전이 없었다면, 불이 다시 켜졌을까....?)
그러니, 불황형 흑자를 다룰 게 아니라 '불황'을 다루어야 하고, 불황으로 crisis가 왔을 때 부채는 치명적이라 그걸 선제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경고하는 건 오케이지만, 이미 불황의 상황에서 그 대책인 빚을 늘리는 것에 대해 부채 규모 운운하는 것 자체는 넌센스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평시에 빚을 관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불황에 무지하게 빚을 내기 위해서다. 그러니, 제발 recession의 기운이 스물스물 있을 때 재정건전성 운운하는 이야기는 집어 넣어주길 바란다. 내 평소에 재정건전성을 중시하지만, 그건 바로 recession에서 마구 퍼부으려면, 평소에 재정건전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지 recession에서 재정건전성 지키라는 소리가 아니다.
불황의 대책은 오로지 빚을 늘리는 것 뿐이다. 세 경제 주체 가운데 누가 늘릴지, 내 빚이 아니라 혹시 어메리카나 차이나가 늘린 빚에 올라탈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빚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바꿀 수는 없다.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지만, 글로벌 금융 위기 터졌을 때처럼 전세계 재무 장관들이 모여서, 전세계를 잇는 해저 터널이라도 뚫자는 재정 정책이라도 의결하길 바란다.
= = = =
= = =
▶블로그 검색◀
▶최근 30일간 인기 글◀
-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스테이블코인(stable coin) 시장을 적극 육성할 것이라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발신하고 있다. 달러 표시 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될 경우 미 국채에 대한 수요를 늘리고, 동시에 미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
-
인공지능(AI) 기술 혁신은 그야말로 초 단위로 변화하고 있으며, 관련 기사도 하루가 멀게 쏟아진다. 과거 인터넷 혁신이 세상을 주도하고 이른바 닷컴 버블 현상까지 초래할 정도로 맹위를 떨칠 때가 있었다. 뒤돌아 보면, 당시에도 언론에는 정신을 차리기...
-
인공지능(AI) 기술의 폭발적 발전과 생성형 AI 등장으로 인해 방대한 연산 자원이 필요해지며, 전 세계적으로 AI 데이터센터 확보 경쟁이 국가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과거에도 IT 데이터센터라는 시설은 있었으나, AI용 데이터센터는 "대규...
-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관심이 크다. 이에 KDI 경제교육·정보센터는 매월 발행하는 『나라경제』 8월호에 "스테이블코인 시대 열릴까"라는 제목의 특집 시리즈를 발간했다. 발간사에서 편집진은 "「지니어스법(GENIUS Act)」으...
-
흉악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언론 보도가 집중되고, 국민 사이에서는 여러 논의가 이루어진다. 그 중 하나가 과연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한 형벌이 너무 가벼운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다. 한국에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과연 사형 제도...
-
멕시코에서는 지난 6월 1일 대법관을 포함한 전국의 연방 판사 881명을 뽑는 직선제 투표가 실시되었으며, 2027년에는 추가로 1,880명의 판사가 선출될 예정이다. 이번 투표의 일환으로 치러진 대법관 선거에서는 최다 득표로 대법원장에 지명된 원주민...
-
중국이 매년 3월 개최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NPC)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CPPCC)를 합쳐서 '양회(两会)'라고 부르며, 이 기간에 각종 경로를 통해 중국 정부와 지도부는 한 해 경제정책 방향을 망라해 제시하기에 전 세계적으로 이목이...
-
(※ 네이버 블로그 글을 공유) 나는 관광통역안내사이다. 언어는 중국어이다. 충분한 계획 없이 10년 다닌 회사를 사직할 때, 그래도 기대고 있던 자격증이 1999년에 취득한 이 통역안내사 자격증이었다. 사실 처음에는 꽤 하는 중국어, 10년의 교...
-
(※ 이베스트투자증권에서 발간한 『새로운 연준 의장 등장 가능성과 향후 통화정책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내용이 방대하며 향후 통화정책 전망 부분도 관심사이지만 언론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어, 여기서는 연방준비제도에 대한 소개 자료를 공유한다....
-
한국은행이 발간한 『일본 경제로부터 되새겨 볼 교훈』이라는 보고서(BOK 이슈노트 제2025-14호)의 요약 부분을 소개한다. 나는 일본 경제와 한국 경제를 비슷하다고 비교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주요 수치와 산업 구조, 그리고 인구 변동 추...
태그
국제
경제일반
경제정책
경제지표
금융시장
기타
한국경제
*논평
보고서
산업
중국경제
KoreaViews
fb
*스크랩
부동산
책소개
트럼포노믹스
일본경제
뉴스레터
tech
미국경제
AI
통화정책
공유
무역분쟁
국제금융센터
아베노믹스
가계부채
가상화폐
인공지능
한국은행
블록체인
환율
원자재
외교
암호화페
중국
북한
미국
반도체
외환
인구
한은
생성형AI
자본시장연구원
증시
논평
에너지
정치
하이투자증권
금리
코로나
연준
산업연구원
주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출
중동
트럼프
일본
한국금융연구원
채권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은행
BOJ
국회입법조사처
미중관계
자동차
칼럼
AI반도체
ICO
KIET
인플레이션
BIS
IBK투자증권
IITP
KIEP
NIA
로봇
삼성증권
세계경제
신한투자증권
에너지경제연구원
우크라이나
전기차
지정학
TheKoreaHerald
로봇산업
무역
분쟁
브렉시트
스테이블코인
현대경제연구원
CRE
IT
KB경영연구소
KB증권
NBER
OECD
공급망
관세전쟁
대신증권
미국대선
배터리
상업용부동산
수소산업
신용등급
원유
원자력
유럽
유진투자증권
자본시장
저출산
전쟁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중앙은행
ECB
EU
IBK기업은행
IEA
KDB미래전략연구소
LG경영연구원
PF
PIIE
iM증권
경제학
고용
관광
광물
국제금융
규제
금
금융
기후변화
달러
보험연구원
비트코인
생산성
선거
신흥국
씨티그룹
아르헨티나
에이전트AI
엔
연금
외환시장
유럽경제
유안타증권
유춘식
이차전지
자연이자율
키움증권
타이완
터키
패권경쟁
피치
한국무역협회
혁신
환경
휴머노이드
AGI
BOK
Bernanke
CBDC
CEPR
CES2025
DRAM
DeepSeek
ESG
FT
HBM
IPEF
IRA
ITIF
KDI
KISTEP
KOTRA
MBC라디오
NARS
NIPA
NIST
NYSBA
ODA
RSU
SMR
SNS
SPRi
WEF
Z세대
stablecoin
가상자산
경제안보외교센터
경제특구
골드만삭스
공급위기
과학기술
관세
광주형일자리
교역
구조조정
국민연금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국제유가
국제질서
국회미래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
기준금리
나라경제
넷제로
논문
대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데이터센터
독일
동북아금융허브
디지털자산
디지털트윈
러시아
로슈
로이터통신
말레이시아
매킨지
머스크
멕시코
물류
물적분할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방위산업
버냉키
법조
보스톤연은
복수상장
부실기업
블룸버그
사법부
사회
산업용로봇
삼프로TV
석유화학
세계경제포럼
세종연구소
소고
소비
소통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수출입
스티글리츠
스페이스X
신한금융투자증권
싱가포르
아이엠증권
아프리카
액티브시니어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양자기술
양자정보과학기술
양자컴퓨터
양자컴퓨팅
에그플레이션
에이전트형AI
엣지컴퓨팅
예금보험공사
외국인투자
원전
위안
유럽연합
유로
은행
의회정보실
이란
이스라엘
이승만
인도
인도네시아
인재
자산관리서비스
자산운용업
자율주행
잘파세대
재정건전성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간프리뷰
중립금리
참고자료
철강
코리아디스카운트
코스피
테슬라
통계
통화스왑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팬데믹
프랑스
플라자합의
피지컬AI
하나금융연구소
하나증권
하마스
한국공학한림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해리스
해외경제연구소
홍콩
횡재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