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29

(보고서) 한국판 QE 실시 가능성은?

(※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내용)

한국판 QE 실시 가능성은 ?

■ 정치권에서 제기된 한국판 통화완화정책 실시 주장

새누리당은 경제 정책 공약 2호(성장률 3% 이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거시경제정책 운용)을 통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정책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시중자금이 막혀있는 곳에 통화가 공급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은행에게 보다 과감한 금융정책을 실시할 것을 주문함

이를 위해 한국은행에 한국판 통화완화정책을 주문하였는데 사실상 한국판 양적완화(QE)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음, 구체적인 내용은 1) 산업은행의 기업구조조정 선도 과정에서의 과도기적 신규자금 공급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산은채권 인수, 2) 한은이 주택담보대출증권을 직접 인수하여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상환기간을 20년 장기 분할상환제도로 전환시키는 것임

■ 한국판 양적완화 정책의 실현 가능성은?

다소 뜻밖의 정치권 선거공약이라는 측면에서 당장 실현 가능성을 논하기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함. 그러나 전세계 경제의 저성장 압력과 일부 국가의 경우 디플레이션 리스크로 인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양적완화 정책과 함께 마이너스 금리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한국판 양적완화 정책 실시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임

국내의 경우 저성장 압력을 높이는 요인중에 가계부채 리스크가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가계부채 리스크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집권당의 선거공약에 이목이 집중될 수도 있음

더욱이 새롭게 임명된 4명의 금통위원들의 경우 매파보다는 비둘기파 성향으로 평가되고 있음도 이번 한국판 통화완화정책 요구를 무조건 무시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임

물론 한국판 통화완화정책의 부작용도 간과할 수 없음. 양적완화 정책을 실시하는 미국, 유로 및 일본의 경우 기축통화국가라는 점에서 양적완화를 통해 공급된 유동성이 자국 내는 물론 국외로 이탈할 수 있어 유동성 확대의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음

그러나 비기축통화국가인 국내의 경우 양적완화 정책이 과잉유동성, 물가압력 확대 및 원화가치 급락에 따른 자본유출 확대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

■ 한은의 고민은 깊어질 듯

집권당의 주요 총선 공약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은행 입장에서 이를 무시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임. 또한 16년 한국은행의 국내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수정될 공산이 높고 새롭게 임명된 금통위원들의 성향 등을 고려할 때 양적완화 정책을 포함해 한은 정책기조와 관련된 논란이 가열될 여지가 높아짐

다만, 한은 역시 그 동안 성장에 있어 통화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고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부작용도 감안한다면 정치권의 주장을 수용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임. 결국 통화정책과 관련된 한은의 고민은 깊어질 전망임

한편, 통화완화정책과 함께 성장촉진을 위한 재정정책의 강화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성장률 부진이 현실화될 경우 하반기 추경 등 추가 재정정책 실시 가능성도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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