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환시 개입의 역사
’97년 말 외환위기를 겪고 우리 외환당국은 외환보유액 축적에 심혈을 기울였다. ’98년 말 520억 달러였던 외환보유액은 ’02년 말 1,200억 달러 대까지 빠르게 증가하였다. ’03년~’04년은 자유변동 환율제로 전환 이후 처음으로 고환율 정책이 부각되는 시기였다. 당시 외환보유액은 두 해 동안 777억 달러 증가했고, GDP 대비 증가율은 ’03년은 5%, ’04년은 5.7%를 기록했다. 이 시기 우리 수출은 ’03년 상반기 3%대까지 하락하기도 했으나 ’04년 초에는 40%를 넘어서는 증가율을 기록했다(전년 대비).
당시 최중경 국제금융국장 지휘 하에 현물환 개입 뿐 아니라 스왑, NDF 등을 통해 공격적으로 개입하였다. 이 시기에 소위 ‘최중경 라인’이라 불리는 1,140원을 방어했는데 결국 ’04년 10월 이 선을 내주면서 환율은 빠르게 하락해 1,000원을 하회하기도 했다. 결국 개입은 실패로 평가받았으며 외평기금 손실과 NDF 거래 손실 등에 대한 비난이 집중됐다.
환시 개입 실패에 대한 평가에도 환시 관리는 지속됐다. ’05년 주춤했으나 ’06년, ’07년에도 2%(GDP 대비) 이상의 개입과 외화 수요를 늘리기 위한 해외 투자 활성화 방안을 내 놓았다. 중공업체들의 대규모 선박 수주로 달러 공급 압력이 심화됐고, ’07년 11월 환율은 900원을 하회하였다. 당시 수출은 10% 대(전년 대비)의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08년 2월 취임하고 강만수 장관을 기재부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환율 주권론과 고환율 정책을 표방하였다. 하지만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힘을 얻지 못했다.
’08년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우리 외환 당국은 자유변동환율제 전환 이후 처음으로 연간 기준 매도 개입을 단행했다. 달러/원 환율은 900원 대에서 단숨에 1,600원 부근까지 폭등하였다. 외환보유액은 610억 달러 감소했으며, 한국은행 선물환 순매수 포지션도 211억 달러 감소하였다.
금융위기가 진정된 이후 ’09년~’12년은 고환율 정책이 다시 부각되는 시기이다. ’09년부터 ’13년까지 1,050원은 당국의 강한 방어선 역할을 했다. ’09년에는 환율 급락 진정과 외환보유액 확보를 위해 강도 높은 매수 개입을 했는데 외환보유액은 688억 달러, 선물환 순매수 포지션은 131억 달러 증가하였다.
’10년에는 고환율 정책이 가장 두드러지는 시기였는데 금융위기 이후 환율 되돌림을 억제하고, 1,100원 선 방어를 위해 매수 개입이 집중됐다. 당시 외환보유액은 216억 달러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선물환 순매수 포지션은 379억 달러 증가하였다. 뒷부분에 언급하겠지만 미국 재무부 환율 보고서에서 ’10년 하반기부터 우리 환시 개입에 대해 언짢은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10년 월간 수출 증가율은 40%를 넘어서기도 했다.
’11년에는 유로존 재정 위기로 매수 개입은 강하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외환보유액은 148억 달러 증가한 반면 선물환 순매수 포지션은 168억 달러 감소했다.
’12년에는 엔/원 환율이 급락세를 나타냄에 따라 환율 하락 방어 움직임이 지속됐고 외환보유액은 206억 달러, 선물환 순매수 포지션은 23억 달러 증가했다.
’13년 2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고환율 정책에 대한 비난으로 환율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14년 하반기 이후 강달러가 본격화되면서 개입 패턴에 변화가 있었으나 정권 초기에는 BOJ의 대규모 양적완화 발표 등으로 우리도 환율 방어에 손을 놓지 않는 모습이었다.
’13년 정권 교체에도 1,050원 선 방어 노력은 지속됐고, 특히 BOJ의 양적완화로 엔/원 환율의 하락세가 진정되지 않고 1,000원 선을 위협함에 따라 매수 개입은 지속됐다. 외환보유액은 195억 달러, 선물환 순매수 포지션은 126억 달러 증가했다.
’14년 상반기 달러/원 환율이 1,000원 선을 위협하면서 매수 개입은 이어졌고, 상반기 동안 외환보유액이 215억 달러, 선물환 순매수 포지션이 97억 달러 증가했다. ’14년 하반기 이후 강달러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매수 개입은 주춤하였다.
’15년 상반기 강달러에도 불구하고 엔/원 환율이 900원을 하회하는 하락세가 지속됨에 따라 달러 매수 개입은 지속됐다. ’14년 하반기 이후에는 강달러로 주요 통화의 가치 변화가 극심했으므로 환변동분을 제거한 외화보유액 증분이 당국의 실제적인 개입을 보여주는데, 상반기 동안 현물환을 통해 177억 달러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고, 선물환 포지션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15년 하반기부터 개입 패턴에 변화가 생겼는데 그 동안은 하락 방어에만 치중했다면 상승을 방어하는 매도 개입이 강화됐다. ’15년 하반기부터 ’16년 3월까지 환변동분을 제거한 외환보유액은 48억 달러 가량 감소했고, 선물환 순매수 포지션은 194억 달러 감소했다. 이는 자체적인 환율 정책의 변화라기보다는 미국의 지속적인 견제와 새롭게 도입된 미국 무역법에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짐작된다.
과거 개입의 사례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 환시 개입은 위기 시를 제외하고는 매수 개입에 치중했고, 매수 개입은 위기 이후 외환보유액 축적의 목적이나, 정치적으로 고환율 정책의 목표가 있는 경우, 엔/원 환율 급락기에 집중된 것으로 평가된다.
▶ 우리 개입에 대한 미국의 스탠스 변화
금융위기 이후 미국 재무부 환율 보고서가 서울 환시에서 주목 받고 있는 가운데 과거 환율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우리 환시 개입에 대한 스탠스 변화를 점검해 보자.
2000년 이후의 미국 환율 보고서에서는 ’01년 하반기부터 한국에 대해 상세히 다루기 시작했다. 보고서에서는 강한 의견을 담기보다는 객관적인 사실들을 서술했는데 특히 ’03~’04년의 환시 개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기 보다는 사실 기술에 그쳤다.
2005년 하반기 이후 미국은 글로벌 불균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타켓은 중국에 맞춰져 있었으며,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우리 개입에 대해 변동성 축소를 위한 결정으로 평가하며 사실 기술에 집중하였다. 이러한 스탠스는 ’10년 상반기 보고서까지 이어졌다.
2011년 2월에 지연돼 발표된 ’10년 하반기 보고서부터 미국은 우리 개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출했다. 우리 나라에 대한 섹션에서 그 전과는 다르게 우리 환시 개입과 원화 저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앞에 다뤘다. 또한 환율 유연성 확대 필요성과 환시 개입을 축소할 여지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11년 하반기 보고서에서는 개입을 자제할 것을 명시했다.
우리나라에 대한 개입 자제 요구가 지속되는 가운데 ’12년 하반기 보고서부터는 환시 개입 데이터 공개를 요구하였다. ’13년 상반기와 하반기 보고서에서는 이례적으로 한국을 앞 부분에서 다루며 개입 자제와 환시 데이터 공개 요구와 더불어 성장 동력을 수출 외에 다른 부문에서 찾으라는 충고를 더했다.
2014년 상반기 보고서부터는 과도한 경상흑자에 대한 우려를 강조했으며 원화 절상이 이를 해소하는 툴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스탠스는 ’15년 하반기 보고서까지 지속됐다.
새로운 무역법 하에서 처음 발표된 올해 상반기 미국 환율 보고서에서는 앞서 언급했듯이 환율 조작국을 분류하는 툴을 만들었고, 우리는 환시 개입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조작국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15년 하반기부터 올해 3월까지 우리는 현/선물환을 통해 260억 달러 가량 매도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환시 개입을 자제할 것과 외환 개입의 투명성을 강화할 것, 내수 부양에 대한 요구도 지속했다.
미국의 환율 정책은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03년~’04년 강도 높은 환시 개입에도 미국은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고, 2000 년대 중반 이후에도 중국에 초점을 둔 압박을 가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수출 지원 강화 노력과 강달러, 미국 수출 부진, 미국 경상적자 확대, 석유 제품 제외 무역적자의 빠른 증가 등이 미국의 주요 교역국에 대한 환율 관련 제재를 높이는 쪽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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