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금리 왜 올랐나? 앞으로 더 오를까?

(※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보고서 주요 내용)

요약: 11월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의 적극적인 재정지출 확대 공약 등으로
미국의 기대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서 미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올라가자 국내 국고
채 금리도 동반 상승하였다. 최근 미국의 금리 상승은 트럼프 신정부의 경제정책 영
향을 선반영하고 있는 것이지만, 실제로 해당 정책들이 시행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또는 정책시행 여부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할 때 최근의 금리 상승세는 과도
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국내의 경우에도 국내 장기투
자기관의 견조한 장기채 수요와 국내 경기 둔화 우려 등 시장금리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이 여전하기 때문에 현재의 금리 상승 폭은 조만간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
만 기대인플레이션 상승, 통화정책의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기존의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음을 감안할 때, 2017년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연평
균)는 올해의 1.40%보다 높은 1.80% 내외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Ⅰ. 트럼프 당선 이후 국내외 금리 상승 배경

■ 2016년 11월 트럼프의 미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의 기대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예상이 확산되면서 해외 국채 금리가 장기채 중심으로 큰 폭 상승

• 트럼프는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재정지출을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법인세율을 30%에서 15%로 낮추는 대규모 감세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

- 이에 따라 기대인플레이션율을 나타내는 지표인 BEI(Break-even inflation; 국채 10년물 금리–물가연동국채 금리)가 11월 8일 1.73%에서 11월 10일 1.91%까지 상승하면서 2016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 트럼프의 재정 확대 정책에 따른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은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를 빠르게 하는 요인으로 평가

- 더욱이 11월 FOMC에서 미 연준이 물가 상승률이 개선되고 있다고 강조하자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크게 확대된 상황

- 그리고 재정지출이 확대될 경우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면서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

• 더욱이 해외 주요국의 장기국채 금리가 저점을 통과했다는 인식, 연준의 초저금리 정책에 대한 트럼프 진영의 부정적 견해 등도 최근 장기채를 중심으로 금리를 상승시킨 간접적 요인으로 작용

- 브렉시트 이후 영국 신정부의 중앙은행 비판 등을 계기로 주요국 중앙은행의 초저금리 정책이 한계에 도달했으며 금융불안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 유가 등이 반등세로 접어들면서 주요국의 장기금리도 지난 7월 이후 상승세로 반전

- 미 연준의 초저금리 정책이 자산 버블 등의 “가짜 경제”(false economy)를 만들어냈을 뿐이라는 트럼프 진영의 비판을 감안할 때, 향후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

■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가 11월 9일 1.40%에서 11월 18일 1.74%까지 큰 폭으로 올랐는데, 이는 트럼프 당선 이후 외국인투자자들의 자금 이탈 가능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손절매 등으로 상승세가 확대된 것에 기인

• 해외 금리 상승에 따른 국내외 금리차 축소와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국내 경제의 수출 부진 우려 등으로 외국인투자자들의 국내 채권 투자가 축소될 것이라는 예상이 확대

- 실제 외국인투자자들의 장외 원화채권 잔고는 11월 8일 91.5조원에서 11월 16일 90.2조원으로 감소

- 또한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미국 금리 상승에 따른 달러 강세가 나타나면서 원화 약세와 그에 따른 환차손 우려로 외국인투자자들의 자금 이탈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

- 트럼프의 보호 무역주의 강화 정책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신흥국들의 경제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일부 신흥국 중앙은행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원화채권 투자를 줄일 것이라는 예상이 대두

• 트럼프 당선 직후 예상외의 금리 급등세가 나타나면서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손절매 물량이 증가한 것도 국내 시장 금리의 상승세를 확대시킨 요인

-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11월 14일 전일 대비 소폭 하락하면서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인 반면,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국내 기관투자가들의 손절매 물량으로 11월 18일까지 상승세를 지속

Ⅱ. 전망 및 시사점

■ 트럼프의 경제정책이 시행될 경우 무역 마찰에 따른 교역량 감소와 재정지출 증가에 따른 구축효과의 발생 등으로 기대인플레이션을 둔화시키는 효과도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의 금리 상승 속도는 과도한 것으로 평가

• 11월 18일 현재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2.32%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2015년말 2.26%와 비슷한 수준으로 향후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인플레이션 상승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
• 그러나 트럼프의 경제정책이 시행될 경우 보호 무역주의에 따른 무역 마찰 증가,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구축 효과 등 시간이 지날수록 인플레이션율을 둔화시키는 요인이 가시화될 가능성

- 일각에서는 적극적인 재정지출의 확대로 인한 급격한 금리 상승이 구축효과 등을 통해 경기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

- 무디스(Moody’s)는 이민 제한, 보호 무역주의 강화 등 트럼프의 경제정책 공약이 집행될 경우 미국 GDP 규모가 현재보다 1.7% 감소할 것이라고 제시

• 또한 트럼프 경제정책의 시행에 따른 효과는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점에서도 최근 단기간에 걸쳐 나타난 금리 급등세는 다소 과도한 것으로 판단

■ 다른 한편으로 트럼프의 경제정책 공약의 구체적 내용과 시행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최근 급등한 국채금리의 조정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

• 트럼프는 이민 제한과 자유무협정의 재검토 등 고립주의와 보호 무역주의 정책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경제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 평가되면서 실현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

- 이민 제한은 미국의 노동 공급을 감소시켜 생산성을 하락시킬 수 있으며, 자유 무역에 따른 혜택을 입던 기업들의 이익이 축소되면 미국의 경제 성장에 부정적일 영향을 미칠 가능성

- 특히, 주요국과의 FTA 재협상 방침을 밝히고 있으나 실제 추진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높음

• 또한 법인세율 인하와 재정지출 확대 공약의 시행은 정부부채 규모의 급증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들 공약의 현실성에 대한 논란도 확산될 가능성

- 트럼프의 공약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미국의 GDP 대비 재정수지 규모가 2016년 –4.2%에서 2020년 –10.2%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감세와 재정 지출 확대가 동시에 실현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

• 최근의 금리 급등세는 트럼프의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 공약 등에 따른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에 기반하고 있는 만큼, 향후 공약의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질 경우 금리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국내의 경우에도 국내 장기투자기관의 견조한 장기채 수요와 국내 경기 둔화 우려 등 시장 금리의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의 금리 상승 폭은 향후 조정될 가능성

• 11월 17일 IFRS 17이 2021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확정되면서 보험사의 장기채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 국고채 3년물과 기준금리 간의 스프레드는 11월 8일 17.5bp에서 11월 17일 46.3bp까지 확대되는 등 스프레드 폭이 단기간에 크게 확대되었으나 향후 축소 가능성

- 46.3bp의 스프레드는 2014년 4월 수준인데 2014년 5월 이후 한은 기준금리가 5차례 인하된 것을 감안하면 최근의 스프레드 확대는 과도한 것으로 보여짐

• 향후 미국 금리가 안정세를 취할 경우 국내 시장금리도 조정될 수 있으나, 당분간은 높은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

- 금리 상승세가 진정국면으로 접어들 경우, 12월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미 연준의 12월 금리 인상, 외국인투자자 투자 감소, 국내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 등을 반영하여 1.58~1.68% 범위에서 움직일 전망

■ 다만 미국의 기대인플레이션 상승과 통화정책 여건 변화 등으로 미 연준의 금리인상이 당초 예상보다 다소 빨라질 수 있음을 감안하면, 2017년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올해 연평균 1.40%보다 다소 높은 1.8% 내외를 기록할 전망

• 트럼프의 경제정책 공약에 따라 미국의 재정지출이 크게 증가할 경우 완전고용 수준에 도달한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3차례 정도 이루어질 전망

- 또한 기존에는 국내 경기의 부진 등으로 2017년 상반기까지 시장에서 한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트럼프 당선 이후 해외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외국인투자자들의 국내 채권투자 자금 이탈 우려가 확대되면서 한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질 전망

• 다만 현재의 금리 상승세에는 트럼프 당선에 따른 금리 상승요인이 과도하게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외 시장금리는 12월 중 소폭 조정을 받은 이후 2017년에 걸쳐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낼 가능성

- 이를 감안하여 2017년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올해의 연평균 1.40%보다 소폭 상승한 연평균 1.80% 내외로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