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14

(스크랩) 2017년 한국 경제, 퍼펙트 스톰 가능성은?

(※ 네이버 블로거 채훈우진아빠님의 글을 소개한다. 사실 퍼펙트스톰이니 뭐니 하면서 뭔가 듣기에는 거창해 보이지만 그 뜻을 규정하는 것만도 쉽지 않은 용어 아닌 용어를 들이대는 사람들과의 언쟁은 피하는 편이다. 하지만 아래 글에서도 보았듯 일단 퍼펙트스톰이라는 말의 개념을 쉽게 규정한다고 해도 그럴 가능성은 극히 낮다. 사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대통령 권한이 180일간 정지된 상태, 그리고 그 이후에도 헌법재판소 판결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가 큰 충격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한국의 미래에는 마이너스가 될 것 같다. 경제가 어려움에 처하고 민간경제주체들의 삶이 당장 악영향을 받아야 그동안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에 동력이 실릴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즉 1997/98 외환위기 당시 민간경제주체들, 즉 기업과 가계는 막대한 피해를 피부로 겪었고 노동시장 경직성이나 기업들의 자산건전성 등에 대한 구조개혁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았다. 하지만 2008/09년이나 2016/17년의 경우 한국 경제는 대내 요인보다는 대외 요인에 의해 추세가 좌우될 것이고 민간경제주체들은 대내 문제를 개선하려는 어떤 움직임도 그저 도외시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가 충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점이 오히려 문제라면 문제라고 본다. 퍼펙트스톰에 빠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알려진 문제조차 도외시하는 것이 사실 한국의 장기적 문제다.)
◆ 2017년 한국 경제, 퍼펙트 스톰 가능성은? 
  1. 지금 이렇게 한국 경제의 위기설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경제 내년 퍼펙트스톰 가능성 있다고 보는 분? 혹은 아니라고 보는 분?
  2.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왜 그런지, 어떤 점(통계나 수치)에서 그런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기사에 적극 반영해보겠습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해 간단하게 답해보면..

1번에 대해서는 10% 미만으로 봄. 10%라는 가능성은 '우리가 모른다는 것조차 모르는 위험'을 감안한 것. 예를 들어 지난 해 이맘 때에는 영국의 유로존 이탈, 즉 브렉싯에 대해 아는 사람도 적었고 또 그게 우리 시장/경제에 큰 영향을 줄 것이란 것도 실감 못했음. 더 나아가 트럼프의 미 대통령 당선 역시, 지난 해 이맘 때에는 '우스개 소리'였을 것. 따라서 내년에도 우리가 '모른다는 것조차 모르는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은 열어둬야 함.

그렇지만 90%의 확률로 퍼펙트 스톰의 가능성은 낮게 봄. 우리경제가 연간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1980년과 1998년 두 번뿐이니, 이 상황을 '퍼펙트 스톰'이라 가정하고 논리를 전개해보겠음.


★★★

일단, 유럽에서 극우정당이 집권당이 되는 가능성이 퍼펙트 스톰 출현을 불러올 잠재적 위험요인임에 분명하나.. 이번 이탈리아 국민투표가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에서 확인되듯, 이미 가격에 반영된 측면이 크다고 봄. 특히 제 아무리 극우정당 아니라 신나찌가 나와도.. 유로존의 이탈은 사실상 불가능.

그 이유는 2015년 그리스가 충분히 보여주었음. 바로 '뱅크런' 및 '금융시스템 붕괴' 때문. 시리자가 주도했던 그렉시트가 어떻게 좌절되었나 복기할 필요가 있음. 트로이카(IMF, ECB 등 구제금융 기구)가 돈줄을 끊는 순간, 그리스는 바로 경제가 스톱되었음. 은행에서 일정 금액 이상 예금도 찾지 못했고 또 하루 종일 은행에 줄 서느라 아무런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

다른 나라가 역시 EU exit을 선택해도 마찬가지. 이탈리아나 프랑스가 EU exit을 선언하는 순간, 그 날이 금융기관 붕괴의 날. 모든 예금주들은 은행에 달려들어 유로를 인출하려 들 것. 왜냐하면 리라나 프랑 등 이전의 화폐로 돌아가는 순간, '평가절하'의 위험이 클테니까. 앉은 자리에서 자신의 예금이 1/3토막 혹은 1/5토막 나는 것을 보느니, 좀 힘들어도 은행에 줄 서는 것을 선택하는 게 나을 것임.

이렇게 은행에서 예금인출 사태(=뱅크런)가 벌어지면, 경제는 끝장. 왜냐하면 제 2막 신용경색이 시작되니까. 은행들이 예금을 예금주에게 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보유한 자산(=채권이나 대출 등)을 매각하는 것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음. 따라서 염가 매각이 시작될 것. 그리고 염가매각은 '시가평가(Mark to Market)' 영향으로 바로 다른 금융기관/기업의 자산가치를 연쇄적으로 폭락 시킬 것. 따라서 이는 금융위기로 연결될 가능성을 높이게 됨.

따라서 파운드라는 독자 통화를 쓰는 영국의 브렉시트와 달리, 남유럽 국가가 EU exit를 단행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성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음.

★★★

또 다른 '퍼펙트스톰'의 출현을 불러올 위험 요인은 중국의 부동산 붕괴. 그러나 아래의 '그림'에 보듯, 중국 사람들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이 워낙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붕괴를 단언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

중국 수출도 회복되고 있는 만큼, 부동산관련해 억제책을 발표할 가능성은 높음. 그러나 부동산이 붕괴된다고 볼 근거를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

중국 정부가 금융권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데다,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마저 진정된 지금. 사실상 유일한 불안 요인은 핫머니 세력에 의한 자금 유출 압박일 것임.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위안화 평가절하로 대응하는 한편, 지난 1월에는 강력한 시장개입을 통해 이를 막아낸 바 있음.

물론 중국 국내 투자자들까지 부화뇌동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그 징후가 보이지 않는 상태. 중국 증시도 2015년 8월과 달리, 상대적으로 안정된 편이며, 더 나아가 은행간 시장금리도 큰 변화의 징후가 보이지 않기 때문.


★★★

'퍼펙트스톰'을 불러올 마지막 위험 요인은 '정치적 불안정'이 장기화되는 것. 헌재가 탄핵소추에 대해 기각하고 이 결과 리더쉽의 부재 속에 한 해가 흘러가는게 위험 요인임에 분명. 다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한국이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것.

즉 대외여건이 잘 풀릴 때에는 아무리 내부문제가 많아도 경제가 잘 돌아가며, 반대로 대외여건이 안좋을 때에는 아무리 대내여건이 좋아봐야 오래가지 못함. 가장 대표적인 게 2002년. 당시 카드관련 규제가 완화되는 가운데 강력한 성장률의 반등이 출현했지만, 이 붐은 오래가지 못했음.

2002년 1분기 한국경제는 전분기(QoQ) 기준으로 3.5% 상승하는 호조를 기록했지만, 2분기 1.8%, 3분기 1.4%, 그리고 4분기 1.1%를 기록한 데 이어 2003년 1분기에는 드디어 마이너스 성장(0.7%)으로 굴러떨어지고 말았음.

당시 한국경제가 극심한 부진을 보였던 이유는 민간소비의 증가세가 급작스럽게 중단되었기 때문. 민간소비가 계속 늘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처분 소득'이 증가했어야 했지만, 당시 수출 부진 속에서 가처분 소득의 증가는 이를 따르지 못했기 때문. 결국, 2003년 초반 마이너스 성장의 부진을 겪으며 카드 붐은 '카드 위기'로 전환되고 말았음.

이 사례에서 보듯, 한국 경기를 판단할 때에는 내부변수 못지 않게 외부변수에 주목해야 함. 다행히 11월 한국 수출이 플러스를 기록한 가운데, 중국도 수출이 플러스를 기록하는 등 동아시아 각국의 수출경기가 회복되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음. 더 나아가 미국과 중국의 체감경기지표(PMI)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수출이 적어도 2017년 상반기까지는 회복 흐름을 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봄.

따라서 1980년 같은 극단적 정치적 혼란이 나타나지 않는한, 2017년 한국경제가 퍼펙트 스톰을 맞이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함.


※ 블로그 글 원문: http://blog.naver.com/hong8706/220884749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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