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12

(참고) 트럼프 시대 중·미 관계에 대한 중국 내부 평가 정리

(※ 금융연구원이 정리한 내용)

1.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중국 정부 당국 및 경제 전문가들이 향후 중·미 경제관계 변화의 방향과 중국의 대응전략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중국 상무부 션단양(沈丹阳) 대변인은 중·미간 공동이익의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더라도 중·미간 경제관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양국의 경제관계는 무역뿐만 아니라 투자협력도 포함한다고 말하면서 현재 중·미간에 진행 중인 BIT(양자간 투자협정) 역시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함.
  •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대외경제연구소의 장옌셩(张燕生) 소장은 트럼프가 내세운 반(反)글로벌화, 보호무역주의, 미국 제조업의 부활 등의 방향은 트럼프의 새로운 주장이라기보다는 이미 오바마 정부 때부터 제기되었던 것이라고 평가함.
  • 베이징대학 국가발전연구원의 야오양(姚洋) 원장은 트럼프의 공약 중에는 미국 기업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로 집행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함.
(출처: reuters.com)

2. 미국의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 동반자협정) 탈퇴로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쇠퇴하고 중국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는 예측도 있으나, 만일 트럼프가 아태지역 내에 다국적 경제협력체의 등장 자체를 반대한다면 중국이 주장하는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도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됨.
  • 중국 사회과학원의 장밍(張明) 연구원은 미국의 TPP 탈퇴는 중국의 경제외교에 있어 좋은 기회라고 평가하고 향후 중국은 RCEP, 일대일로, APEC 등 다자간 협의체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함.
  • 그러나 정치학자인 칭화대의 옌쉐통(阎学通) 교수는 미국의 TPP 탈퇴는 미국이 TPP를 통한 지역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다자간 지역협력도 지지하지 않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
  • 미국은 아태지역에서 중국이 주도하는 경제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을 막을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 중국은 아직 이 지역 경제공동체를 주도할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함.
3. 트럼프가 경선 기간 중 값싼 중국산 제품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중국의 대미수출에 대한 견제가 강해질 것이라는 견해에는 의견이 일치했으며 특히 중국의 노동집약형 산업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함.
  • 중국의 경제매체인 봉황재경(鳳凰財經)은 일차적으로 중국의 가구·완구·의류·플라스틱 등 노동집약적 제품의 수출이 타격을 받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전기기기·차량 등의 수출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함.
  • 특히 트럼프의 경제정책 조언자인 피터 나바로(Peter Navarro)가 중국의 수출보조금, 지적재산권 침해, 브랜드 모방, 환율 조작, 기술이전 강요 등 불공정한 무역정책을 비난한 바 있어, 이러한 이슈들을 둘러싸고 양국 정부간의 충돌이 예상된다고 전망함.
4.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등 중·미간 환율전쟁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한 가운데, 중국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근거가 취약하다고 주장함.
  • 장옌셩은 2000년대 중반에도 미국이 위안화 환율이 25% 저평가되어있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이후 위안화가 이미 25% 이상 절상되었기 때문에 트럼프가 언급한 45%의 관세부과 주장은 실현되기 힘든 일종의“ 허장성세”라고 평가함.
  • 반면 장밍은 트럼프가 징벌적 관세 등을 주장한 최종적 목적은 실제 관세부과가 아니라, 위안화 환율 이슈를 핑계로 삼아 중국 정부가 금융시장을 더 많이 개방하도록 유도하려는 데 있다고 평가함.
5.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공약 중 하나인 인프라 투자 확대가 중·미간에 새로운 협력 공간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함.
  • 장옌셩은 경선 기간 중 트럼프가 중국의 인프라 투자를 예로 들어 미국도 인프라 건설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 분야에서 중국과 협력할 기회가 많을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고 설명함.
  • 장밍은 미국의 대규모 인프라 건설이 중·미간에 협력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미국 자체의 재원이 풍부하고 인프라 건설 과정에서 미국의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중국 인프라기업에게 기회가 돌아오기는 어려울 것이며, 오히려 다른 선진국 기업들을 협력 파트너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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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1. 观察者网,“ 观察者网:特朗普上台利空中国经济? 可能过虑了(全文)”, 2016년 11월 12일
2. 联合新闻网,“ 金灿荣:特朗普一上台 TPP就“ 临床死亡””, 2016년 11월 11일
3. 鳳凰財經,“ 特朗普上台, 中美贸易路在何方?”, 2016년 11월 13일
4. 鳳凰財經,“ 你以为特朗普不推动TPP就对中国有利?”, 2016년 11월 21일
5. 搜狐财经,“ 特朗普上台对中美经贸关系冲击几何?”, 2016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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