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01

(스크랩) 2017년 경제전망: Ancora Imparo 블로그

(※ 『Ancora Imparo』 블로그에 게시된 2017년 경제 전망 내용을 공유)

▶ 미국/중국 경제 전망 요약
  •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의 재정확대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의 재정정책이 빠르게 관철되더라도 재정이 실물지표로 확인되는 시기는 내년 하반기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레이건 행정부 시절에도 당선 후 본격적인 재정확대까지는 약 1년 반이 소요됐다. 물론 정책 실행 여부가 확정되는 것만으로도 시장은 반응하겠지만, 실물 지표의 본격적인 상승은 하반기 이후에 관찰될 것으로 예상한다.
  • 연준은 추가 인상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고수할 것이다. 연준은 미국의 경제상황만큼이나 대외 리스크로 인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도 고려한다. 때문에 연준은 유럽의 정치 리스크 밀집기가 지나고, 트럼프의 재정안이 가시화되는 하반기 들어 추가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뚜렷하지 못한 성장률 반등과 중국 문제로 연준의 인상은 두 번 혹은 그 이하에 그칠 것이다.
  • 중국 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을 뿐 해결되지는 않았다. 겉으로 보기에 중국은 통화 절하 속도 조절과 단기자금시장 관리를 병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 통화 절하 속도가 조절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단기자금시장에서 유동성이 긴축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 해 인민은행은 외환보유고를 통해 흡수된 위안화의 규모보다 적은 규모의 위안화를 역레포로 순공급했다. 중국은 기준금리를 변경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의 통화긴축을 이미 시작했다.
▶ 한국경기

구조적인 소비 정체
수출이나 투자에 비해 나은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한국의 소비는 강하지 않다. 한국은 소득이 정체되고 있는 동시에 소비성향도 하락 중이며, 정부의 스탠스 변화로 가계신용 증가세 역시 둔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가계소비를 낙관하기는 힘들다. 한국의 소비지표는 단순 기저효과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는 지난 3년간의 패턴을 ’17년에도 반복할 것이다.
설비투자 부진 지속
만성적인 과잉투자에 따른 설비투자의 부진은 2012년 이후 한국뿐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관찰되고 있는 현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동률의 하락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과잉투자 문제가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IT 중심의 재고 조정폭이 가팔랐던만큼 내년에는 재고 확충 사이클이 시작될 수는 있다. 그러나 투자를 자극할 정도의 강력한 가동률 반등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올해 투자 부진에 따른 반등은 일정 부분 관찰되겠지만 내년에도 강력한 Capex 확대 사이클을 경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건설투자 둔화 리스크
’16년들어 건설투자는 3분기 연속 전년비 10%에 육박하는 증가율을 기록하며 고공행진했다. 때문에 내년도 한국 성장률 전망의 핵심은 사실상 건설투자 둔화의 기울기와 타이밍이 쥐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GDP에 반영되는 건설투자는 진행기준이므로, 건설수주액을 통해 대략적인 건설투자의 향방을 예상 가능하다. 건설수주액을 통해 내년도 건설투자를 가늠해보면, 1) 수주액이 워낙 많아 내년도 건설투자 둔화의 폭이 아주 가파르지는 않을 것이고, 2) 본격적인 둔화가 시작되는 시기는 대략 3분기 근처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시장의 우려보다는 덜 하겠지만, 최소 하반기부터는 건설투자 둔화 리스크가 지표로 확인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과도한 수출 회복 기대는 경계
수출에 관해서는, 미국이 재정확장을 시작하면 미국 내 생산 능력만으로는 수요 확대를 감당할 수 없기에 결국 미국의 수입량도 증대되어 글로벌 무역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미국의 재정확장은 하반기가 되어서야 가시화된다는 점에서 수출 반등은 시장의 기대보다 약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출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1) 유가 기저효과에 따른 가격효과와, 2) 3분기부터 진행된 미국의 re-stocking으로 인한 산업 사이클의 단기 반등, 3) 그리고 IT경기의 호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요인들은 시장이 기대 중인 재정 지출이나 미국의 소비 확대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때문에 과도한 수출 회복 기대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17’년 경기 흐름 전망
위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한국의 ‘17 년 경제성장률은 약 2.1%로 예상되며, 경기 흐름은 QoQ기준 2분기를 정점으로 둔화되는 패턴을 그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건설투자의 둔화가 가파르지 않고, 수출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일정 부분 감안한 수치다. 불안정한 정치, 중국 리스크 등의 변수들을 고려하면 내년에도 성장률은 상방 리스크보다 하방 리스크가 훨씬 높다. 2% 이하의 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추경은 집행되겠으나 효과는 미미할 것
정권 교체 이후 추경이 집행되겠지만 실질적인 경기 부양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 규모일 것이다. 지나친 균형재정 선호주의로 인해 한국은 지금껏 제대로 된 재정확장을 시행한 적이 없다. 내년에도 추경의 영향력은 매우 미미할 것으로 예상한다.
▶ 한국통화정책

관망적 통화정책을 지속했던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올해에도 관망적인 통화정책 스탠스를 유지해왔다. 이에 연 중 3y-10y 스프레드는 15bp까지 축소되었으며, 6월의 기준금리 인하는 5년물 금리까지 기준금리와 역전된 후에야 뒤늦게 단행되었다. 금통위원은 한 번에 네 명이 대거 교체되었고, 조동철 위원의 날카로운 발언들이 주목을 받긴 했지만 금통위 전체의 관망적인 스탠스를 변화시키지는 못했다.
정치 리스크 확대는 방관적 통화정책을 강화
최근 불거진 정치 리스크는 한국은행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문제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에 대응해 중앙은행이라도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면 좋겠지만, 지금의 한국은행이라면 정치적 리스크를 통화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주장할 것이 뻔하다. 게다가 금번 인하 사이클의 첫 인하에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영향이 적지 않았었다는 것이 중론인데, 최경환이 친박이라는 점 때문에 금리 인하도 최순실의 지시가 아니었겠냐는 주장까지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추가 인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은 아주 낮다.
상반기 내 추가인하는 어려울 것
게다가 내년 상반기에는 유가 기저효과에 따른 headline CPI의 반등이 관찰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방관적 스탠스는 더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 디스인플레이션 압력이 뚜렷했던 시기에도 방관했던 중앙은행이 물가지표가 반등하는 가운데 추가 인하를 고려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인하 기대감 형성은 하반기 이후
그러나 경제지표가 둔화되기 시작하고,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하향해야 하는 상황 하에서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불식시키는 어려울 것이다. 국내 지표의 부진이 확인되는 하반기로 갈 수록 추가적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요구와 기대는 높아질 것이며, 한국은행 역시 경기 반등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 내 1회의 기준금리 인하를 에상
한국은행은 탄핵 후 조기대선을 거쳐 새로운 정부가 집권하기 시작하는 하반기 내에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떤 후보가 당선되든 추경은 집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추경이 집행되면 한국은행 역시 정부의 경기 부양을 지원하겠다는 시그널을 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는 경기 판단이 아닌 정치적 타이밍 판단에 의해 단행될 것이다.
한-미 기준금리 역전에 대한 한국은행의 우려
현재 전망 대로라면 ’17년 내에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되는데, 이에 대한 부담 때문에 한국은행이 한 번 이상의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중국에 대한 문제가 빠르게 확대되지 않는 이상, 내년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는 한 번에 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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