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4-17

(보고서) 일본에서 개인의 현금보유 증가세...의미와 시사점

(※ 금융연구원 보고서)

1. 최근 일본에서는 현금을 금융회사에 예치하지 않고 자신의 집이나 금고 등에 축적하려는 개인의 현금보유(Hoarding Capital)가 늘어나면서 1만 엔 권 지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
  • 일본 중앙은행(BOJ)에 따르면 2016년 일본의 현금유통량은 약 90조 3,000억 엔으로 전년대비 6.7% 증가하여 2003년 이후 13년 만에 최고의 증가율을 기록함.
  • 특히 1만 엔 권 지폐의 유통량이 5000엔 권(0.2%)이나 1000엔 권(1.9%)보다 훨씬 높은 약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1만 엔 권 지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2015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개인의 현금보유량도 2016년에 전년대비 3.1조 엔 증가하면서 현금유통량의 절반에 가까운 43.2조 엔을 기록함(<그림 1> 참조).
  • 개인의 현금보유량은 2011년에 전년대비 1.0조 엔 증가한 데 이어 2012년 1.7조 엔, 2013년 2.4조 엔, 2014년 2.4조 엔, 2015년 4.8조 엔, 2016년 3.1조 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일본의 금융시장 및 금융회사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었던 1997~2003년의 연평균 현금보유량(26.6조 엔)을 약 1.5배 상회하는 수준임.
  • 한편 일본 재무성은 1만 엔 권 지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2016년에 1만 엔 권 지폐의 신규 발행규모를 전년보다 약 17% 많은 12억 3,000만 장으로 결정한 바 있음(<표 1> 참조).

2. 일부에서는 최근에 개인의 현금보유량이 급증한 주요인으로 BOJ의 마이너스 금리정책, 일본 정부의 상속세 강화 및 마이넘버제도 도입 등을 지적함.
  • 2016년 1월 29일 BOJ의 마이너스 금리정책 도입 이후 주요 은행의 보통예금 금리가 0.01%(연율 기준)까지 하락함에 따라 개인들이 은행예금보다는 현금보유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화되었다는 견해가 있음(<그림 2> 참조).
  • 2015년 1월부터 시행된 일본 정부의 상속세 강화 조치로 상속세의 기초공제가 60%나 감액되면서 상속세 신고가 필요한 개인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그동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개인들이 자산의 일부를 현금으로 보유하기 시작함.
  • 2016년 1월부터 시행된 마이넘버제도의 도입으로 자산규모 및 내역 등 자신의 자산과 관련된 정보가 정부에 공개되는 것을 꺼리는 개인들이 현금보유를 확대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
  • 마이넘버제도는 납세기록과 사회보장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일종의 주민번호 등록제도로 개인의 고유번호를 통해 자산정보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임.

3. 반면 제일생명경제연구소의 쿠마노(熊野)씨는 개인의 현금보유 증가가 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재정건전화를 위한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쿠마노씨에 따르면 아베정권의 2차례에 걸친 소비세 인상 연기 후 정부가 재정건전화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재정불안에 대비하여 부유층을 중심으로 개인들이 소비를 줄이고 현금확보에 나서고 있다는 것임.
  • 일본 정부는 2014년 4월 소비세율을 5%에서 8%로 인상한 이후 2015년 10월에 10%로 재차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동 계획을 2017년 4월과 2019년 10월로 두 차례 연기한 바 있음.
  • 실제로 2014년 이후 소득계층 상위 20~40%를 중심으로 소비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그림 3> 참조), 이는 개인의 현금보유량이 급증하였던 시기(2015~2016년)와 거의 일치함.
  • 쿠마노씨는 재정건정성 제고를 위해 향후 소비세율 인상과 각 분야에 대한 세출축소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자료>
1. 熊野英生“ 現金と消費~巨大化するタンス預金の理由~”, 経済関連レポート, 2017년 3월 28일
2. 熊野英生“ 急増するタンス預金~不安の深層心理~”, 経済関連レポート, 2016년 3월 7일
3. 上野志“ 資金循環統計(2016年10-12月期)~個人金融資産は過去最高を更新し, 初の1800兆円台に, 投資を手控える傾向は継続”, ニッセイ基礎研究所, 2017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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