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시사점: 연내 인상 가능성 확대
9월 금통위는 이일형 위원의 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동반한 채 1.25%로 금리를 동결하였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3.0%(7월 2.8%), 소비자 물가 2.0%(7월 1.9%), 2018년은 성장률 2.9%(7월 2.9%), 소비자 물가 1.8%(7월 1.9%)로 전망하였다.
금통위는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불확실성 요인이 잠재해있어 향후 추이와 영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는 점, 당분간 수요측 물가 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것을 근거로 금리를 동결한 것으로 밝혔다. 채권 시장은 금리 동결 발표 이후 매수세가 다소 유입되면서 국채선물 가격은 소폭 상승했으나 통방문 발표 이후 반락했고 기자회견 시작 이후 금리 상승 폭은 확대되는 변동성을 보였다. 특히 3년 금리는 7bp 이상 상승해 2.0%대에 진입했다.
금통위의 인상 스탠스는 확인된 바 있으나 인상 소수의견 등장, GDP 성장률 상향 조정, 매파적인 총재의 스탠스는 연내 인상 가능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보인다. 먼저 경제전망치의 경우 2018년은 GDP를 7월과 동일한 2.9%,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8%로 0.1%p 낮췄으나 올해 경제성장률을 0.2%p, 물가 상승률을 0.1%p 상향조정한 점을 감안하면 산술적으로 경제 성장률은 상향 조정하고 물가 상승률은 7월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경로, 내수 회복세에 대한 기대, 정책목표 수준에 부합하는 물가상승률, 금리인상 여건이 성숙되고 있다 등 매파적 언급이 상당했다. 반면 전망의 하방리스크가 존재한다고 언급했으나 구체적으로 언급한 사안은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외에는 없었으며 사드 배치에 따른 교역 악화는 내년도 기저효과 등으로 약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11월 금통위까지 북한 리스크가 재점화되지 않는다면 금리인상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금통위의 매파적 스탠스가 확고해짐에 따라 금리인상 사이클의 시작일지 1.50% 이후 장기간 동결이 이어질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해졌다. 총재는 ‘장기적인 정책 금리 목표를 정해놓고 운영하기보다는 거시경제와 금융 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대답을 내놓았으며 중립금리 수준까지 인상을 염두에 둔 것인가와 관련한 질문에서는 ‘경기와 물가 등 여건이 어느 정도 성숙됐으나 기조적일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금리인상은 ‘통화완화정도를 조정하는 것’이라 밝히며 통화정책 기조는 여전히 완화적임을 강조하였다. 총재의 임기는 내년 4월까지로 남은 금통위가 11월, 1월, 2월로 3회에 그치고 있어 임기 내 2회 인상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다. 그러나 현 정부의 스탠스가 저금리 기조에 우호적이지 않은 만큼 차기 총재는 매파적 인사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정부의 확장적인 재정지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정책 등을 고려해 볼 때 내년에도 금리인상 경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0월 금통위는 하방 리스크 또는 금리 동결의 근거를 매우 제한적 수준에서 언급한 반면 금리인상 여건이 마련됐음을 강조하였다. 북한의 추가 도발 등으로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는다면 금통위는 11월 금리인상에 나설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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