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22

(스크랩) 정부가 영세자영업자의 빚을 대신 갚아주기로 했다는데

경제 주체들의 경제 활동은 인센티브에 의해 결정된다. 인센티브의 변화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경제 주체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경제 활동을 영위하면 그것이 사회 전체에도 이익이 되는 것이다. 제대로 된 경제 정책이란 인센티브의 흐름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 바탕 위에 미래의 인센티브 흐름을 예측한 뒤, 필요하다면 바람직한 흐름이 되도록 적절히 변화를 유도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이런 원리를 무시하고 직접 개입해 일시적인 변화를 주는 것은 좋은 정책이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정책이 나오면 인센티브의 흐름에 따라 경제 활동을 하는 대다수 경제 주체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인센티브의 흐름을 보며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바보가 되는 것이다.

아래 기사를 보며 작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부채 탕감, 부채 매입 후 소각 등의 표현도 내용을 교묘히 호도하는 효과를 갖는다. 부채 탕감이란 그저 일방이 상대방의 빚을 없는 것처럼 해 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탕감하는 빚은 결국 누군가가 그 비용을 대신 지불하는 것이다. 정부가 압력을 가해 민간 은행이 빚을 탕감해 준다면 그 비용은 결국 다른 고객이 지불하는 것이다.

나아가 정부가 재정으로 빚을 대신 갚아준다면(매입 후 소각이라고 소개돼 있음) 이는 성실한 납세자들의 돈으로 그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다.







이 블로그 검색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