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28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증가는 좋은 신호인가

지난해 7월 정부 출범 2개월 만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됐고, 이는 올해 1월 시행됐다. 그에 덧붙여 올해 7월에도  꽤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됐고 내년 1월 시행된다. 인상된 최저임금 시행 뒤 고용 증가가 둔화하자 정부는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처음에는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 아니라고 해왔다. 그러다가 고용 증가 둔화가 심화하자 최근에는 일부 업종에서 일부 영향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더니 더 최근에는 자영업자 가운데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는 감소하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는 증가했다는 통계를 들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미쳤다면 최저임금 인상에 직접 영향을 받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가 줄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결국 자영업자 수 변화 추이를 보면 최저임금이 고용 둔화에 미친 영향은 아직 없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그런데,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가 감소하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가 증가한 것은 좋은 신호일까? 즉,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가운데 사정이 좋지 않은 사업주가 폐업하고, 고용원 있는, 규모가 큰 자영업자가 창업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좋은 신호가 맞다. 하지만 주변에서 목격하는 것과 각종 정부 정책 발표 시점 등을 이번 통계와 함께 들여다보면 진실은 다른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혹시 기존에 이런저런 이유로 고용원이 있으면서도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로 취급받아 오던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고용 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용원이 있다고 신고하기 시작한 것은 아닐까? 예컨대 직원들 사회보험 가입 등을 입증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로 신분만 바뀐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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