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아직도 투자에 크게 의존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주변을 보면 맞는 지적인 것 같다. 투자에 의존한다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찾아보니 한국의 자본생산성(capital productivity)은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과 비교해 급속히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위 그림은 OECD 회원국 가운데 G20 회원국만 떼어내 자본생산성지수 변화 추이를 비교한 것이다. 2008년을 100으로 놓고 이후 변화를 보여준다. 다만, 이 지수는 특정 시점에 국가 간 생산성 수준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특정 기간 중 국가 간 자본생산성 변화 정도는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그림에서 보듯 2008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자본생산성은 2010년 급격히 회복한 이후 지속적으로, 그리고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 2016년 현재까지 호주, 프랑스, 이탈리아 다음으로 큰 하락률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일본의 자본생산성은 상승했으며 독일은 2014년부터 자본생산성이 개선돼 2016년에는 2008년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
한국의 자본생산성이 2010년 개선된 것은 특기할 만하다. 하지만 이후 하락세는 심각한 수준이다. 기준연도를 2010년으로 옮기고 보면 2016년까지 한국의 자본생산성 하락률은 6.1%로 호주와 함께 최대를 기록했다. 반면에 이 기간 중 일본의 자본생산성은 4.1% 상승했으며 독일은 3.7%, 미국은 0.9% 각각 개선됐다. 자본생산성 개선에 환율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다.
하지만 자본생산성 추이만 놓고 보면 한국은 효율적인 자본투자를 하지 못하고 그저 이런저런 이유로 자본투자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투자가 부진하다고 하지만 제조업 공장가동률은 역대급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내수를 키우든 신산업을 발굴하든 총수요를 늘리는 일이 시급하다. 투자를 늘리라고 애걸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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