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 월 금리인상 실시, 이후 추가인상은 없을 것으로 전망
논란에도 불구하고 10월 금통위는 1.50% 기준금리를 동결했으나 우리는 11월에는 한은이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후 내년은 올해보다 경기와 금융시장 불안이 커질 공산이 커 한국 기준금리는 1.75%로 유지될 전망이다.
우리는 펀더멘탈을 기반으로 어려운 국내경기 여건을 감안해 연내 금리인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9월 이후 정부 인사들의 ‘저금리 발언’이 이어지면서 국내 통화정책 기대가 살아났다. 실제 한은 총재 역시 ‘금융안정’ 측면에서 통화정책 정상화 의지를 유지하면서 연내 금리인상 실시는 기정사실화 되었다.
당장 10월에도 인상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큰 폭으로 늘었다. 그러나 미국 주가하락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된데다 한은이 올해와 내년 성장 및 물가 전망을 낮추면서 추가적인 경기불안 요인이 없는지 확인 정도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 10월보다는 11월 인상을 전망했다.
사실 11월까지도 주가를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되면 한은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낮아진 성장률과 물가가 잠재성장률과 물가목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한은 총재가 거시안정은 일차적으로 부합한다고 했다<그림 1, 2>.
이를 근거로 좀 더 금융안정을 도모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통방문구 중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 나갈 것’에서 ‘신중히’라는 단어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인상의 소수의견을 주장하는 금통위원이 2명으로 추가 한 명 더 늘어났고, 물가도 농산물과 유가 영향이지만 목표수준 부근까지 올라왔다고 강조했다. 결국 11월 인상의 조건은 대부분 달성된 것이다.
일각에서 10월에 인상하면 금융안정 의지가 강한 것으로 해석되어 내년에도 추가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11월로 한 달이 밀리면서 그런 우려도 완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신중히’는 삭제되었지만 여전히 금통위는 신중하다.
기자회견 내용 중 추가인상 관련해서 성장과 물가 전망은 하방 위험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금융안정의 핵심은 ‘내외금리차’와 ‘부동산 시장 대응’에 대해서는 총재가 비교적 명확한 내용을 전달했다.
금리 역전폭이 확대되더라도 외국인 채권자금이 금리차만 보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금융시장의 불안원인이 내외금리차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한국이 건전성, 즉 경상수지 흑자 정도의 안정적인 대외여건을 유지한다면 내외금리차 확대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이다.
부동산 관련해서 통화정책 대응 역시 통화정책으로 대응보다는 정부의 ‘거시안정’ 대책이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언급했다. 일부 ‘저금리로 부동산 가격 상승’의 영향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으나 ‘금리를 올려서 부동산을 안정시킨다’는 정책목표는 실효성이나 다른 분야에 영향을 미칠 거시정책으로 통화정책 신중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는 단순하지만 부동산가격이 안정되고 주식시장이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면 내년에 한은이 금리를 올릴 이유가 없다고 본다. 내외금리차 역전 또한 외국인 채권 자금이 급격하게 이탈하지 않으면 서두를 이유가 없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내외금리차는 여유가 있었어도 외국인 주식, 채권자금이 급격하게 빠져나가던 시기에도 금리인하를 실시한 한국이다.
이를 감안하여 국내 시장금리는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한다. 미국금리 불안심리가 진정되면 국고3년 2.0%와 국고10년 2.3% 내외에서 등락은 유지할 것이다. 금리가 당장 크게 오르고 내리기 어려운 환경에서 보유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채권시장의 노력은 지속될 것이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금리반등 이슈가 발생할 경우 채권을 싸게 살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전망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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