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20여년간 실질주택가격과 PIR 변동 현황 국제비교

주택시장은 여러 요소에 영향을 받아 움직이며, 주택시장 변동은 다시 여러 경제ㆍ사회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만큼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은 신중하고 장기적이며 포괄적인 고려 아래 만들고 시행해야 한다. 주택가격을 억제한다고 내놓은 정책이 경제의 인플레이션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잘못하다가는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기도 한다. 기업가정신이 어떻고 혁신이 어떻고 하지만 경제 체질, 경제주체들의 경제 정책에 대한 인식 등 다양한 요소가 결국 물고 물리며 서로 영향을 미친다.

아래 그림은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정리한 통계 가운데 1999년 말 이후 최근(대부분 2018년 3분기)까지 G20에 해당하는 나라들 가운데 비교가 가능한 통계가 있는 나라들 위주로 정리한 것이다. 첫 번째 그림은 20여 년에 달하는 이 기간에 실질 주택가격 상승률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듯 이 기간에 한국의 실질 주택가격 상승률은 28.4%로 OECD 평균인 36.6%에 미치지 못하며 일본, 이탈리아, 독일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캐나다,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이 100%를 넘었으며 영국과 프랑스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두 번째 그림은 같은 20여 년 기간에 주택가격 상승률과 소득 증가율을 함께 고려한 가처분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 수준의 상승률을 정리한 것이다. PIR 자료가 충분치 않은 몇 개 나라는 제외됐다. 이 그림에서 보듯 한국의 실질 주택가격은 증가했지만, 소득 증가 속도에 크게 미치지 못해 PIR은 15.3%나 하락하며 비교 대상국 가운데 일본(-24.1%)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하락률을 기록했다. 캐나다, 호주, 영국 순서로 PIR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은 대체로 소득 증가 추세와 주택가격 상승 추세가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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