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26

(참고) 한국 경제, 민간 부문의 급속한 위축으로 정부 지출에 점점 의존

어제 발표된 2/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속보치의 특징은 민간 부문(소비와 투자)이 심각한 수준으로 위축된 반면 정부 부문이 놀라운 정도로 확장했다는 것이다. 즉, 정부 부문 기여도가 1.3%P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 부문이 아니었으면 2분기 GDP는 0.2% 감소했을 것이다. 그렇게 됐더라면 한국 경제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침체에 빠질 뻔했다.

민간 부문이 이렇게 급속히 냉각되다 보니 한국 경제 성장이 점점 더 정부 투자에 의존하게 됐다. 그런데 재정 투자는 한계가 있다. 우선, 재정 자금 조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더 중요하게는 정부 투자가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도 한계가 있다. 민간 부문이 회복되지 않으면 결국 세수가 증가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성장률은 더 떨어져 민간 부문 위축은 더 가팔라지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

다음은 전년 동기 대비 분기별 경제 성장률과 민간 부문 및 정부 부문의 기여도를 4개 분기 이동평균한 것이다. 첫 그림은 기여도를 나타내며 둘째 그림은 두 부문만을 100으로 놓고 기여율을 나타내는 것이다. 둘째 그림에서 보듯 올해 2분기(4개 분기 이동평균 기준)에는 정부 부문 기여도가 드디어 민간 부문 기여도보다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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