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6

(보고서) 아시아 공통통화를 디지털 화폐로 도입하는 방안

(※ 금융연구원이 정리한 『아시아 역내 디지털 공통통화의 도입 필요성』 보고서 주요 내용)

■ 최근 각국 중앙은행의 디지털통화 발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아시아 역내의 디지털 공통통화 도입방안 및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음
  • ASEAN+3 역내 국제기구, 예를 들어 ASEAN+3 역내감시기구(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 AMRO)에서 블록체인 등의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통화를 발행해 아시아 공통통화로 도입하자는 의견을 제시함
■ 예를 들어 AMRO COIN이라는 디지털 공통통화의 발행 방법은 먼저 ASEAN+3 각국 정부•중앙은행이 자국의 국채나 통화를 AMRO에 제공하고 AMRO가 이를 담보로 'AMRO COIN 발행용 채권'을 발행함
  • 각국에서 AMRO COIN을 발행할 경우 해킹위험, 오작동 방지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AMRO COIN의 발행은 별도의 발행•운영기구를 설치하여 일괄적으로 수행토록 함으로써 역내에서의 상호 정보교환 및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각국 정부•중앙은행은 AMRO가 발행한 'AMRO COIN 발행용 채권'을 별도의 COIN 발행•운영기구에 제시하고 AMRO COIN을 발행받아 시장에 유통시기는 구조임
■ AMRO COIN의 통화로서의 기능성을 평가할 때 일반적으로 신용력, 수용성 등이 중요한 요소로 지적됨
  • AMRO COIN은 각국 정부•중앙은행이 발행 규모에 적합한 국채•자국통화 등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기 때문에 그 신용력을 보증할 수 있음
  • 또한 AMRO의 기능이 ASEAN+3 각국의 거시경제 상황을 감시•분석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응하는 것이고, 치앙마이이니셔티브(Chiang Mai Initiative)에 의한 구제수단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AMRO COIN이 충분한 신용력을 가질 수 있음
  • 수용성 문제에 대해서는 AMRO COIN의 경우 '가치저장형' 지불수단 즉, 휴대폰이나 IC카드에 디지털 통화를 적립한 후 이용자 간에 가치를 이전해 결제하는 방법으로 계좌번호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 통화에 비해 수용성이 더 높을 것이라는 평가임
■ ASEAN+3 역내 디지털 공통통화로서 AMRO COIN이 도입되면 저렴한 국제송금, 용이한 국제결제 실현, 개발도상국(특히 달러화가 진행된 국가)에 대한 안정된 통화제도 제공, 사회적 경제비용 절감, 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이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한편 AMRO COIN을 실제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COIN을 발행•운영하는 기구를 어느 국가에 설치할 것인지, 백업센터는 어떻게 설립•운영할 것인지 등 AMRO COIN을 실용적인 수준으로 만들기 위한 많은 기술적 과제를 선결해야 함
  • 또한 AMRO COIN을 도입하더라도 각국의 물리적 통화와 병존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유럽의 경우 회원국 금융시장의 통합 목적을 위해 공통통화 제도가 아닌 유로화라는 단일통화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단일통화 제도는 회원국 금융시장의 통합 측면에서는 큰 이점이 있지만, 회원국들의 금융정책 자유도를 감소시기는 단점도 있음
  • 동아시아 국가들이 유로권 국가들에 비해 단일시장에 대한 정치적 의사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금융정책에 있어 보다 독립성을 가진 공통통화 제도가 더 적합하다는 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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