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발간한 보고서 중 주요 부분)
⟪2020년 미국 대선 전망⟫
■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는 해당 선거의 기본 판세(national conditions of the presidential election)와 대선 캠페인(presidential campaign) 효과에 의해 결정됨.
- 미국 대선의 기본 판세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대통령 지지율과 미국 경제 상황을 들 수 있음. 대통령 지지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미국 경제 상황이 좋을수록 해당 선거의 판세는 여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함.
- 대선 캠페인은 해당 선거운동 기간 발생하는 유권자 표심의 변화를 설명하며, 대선 캠페인에는 선거 이슈, 스캔들, 대통령 토론회 등 선거운동 기간에 발생하는 대선 관련 사항들이 포함됨.
2020 미국 대선 판세
■ 코로나19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형성되어 있던 대선 기본 판세를 흔들어 놓았음.
- 코로나19 국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야기한 경제적 충격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3년 동안 달성한 경제 성과를 물거품으로 만들었음.
- 미국 경제가 얼마나 빠르게 반등할 수 있는가의 여부가 올가을 대선 판세의 향방을 결정할 것이며, 또한 대선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은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고 있음.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결집 효과(Rally Effect)’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지율 상승을 위한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었으며, 실제로 40% 내외를 유지하던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4월 초 49%까지 상승하였음.
- 그러나 그 후 백악관의 ‘코로나19 브리핑’을 재선 유세장으로 활용한다는 비판, 방역 당국자들과의 불협 화음,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늑장 대처, 살균제 인체 주입 등의 논란이 불거지며 대통령 지지율은 40% 초·중반대로 하락하였음.
- 이러한 지지율 변화는 코로나19 국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은 견고한 지지를 유지하고 있으나, 결집 효과에 의해 지지를 보냈던 무당파층과 일부 민주당 지지층이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자 지지를 철회했기 때문임.
■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대한 평가가 정당 일체감에 의해 양극화되고 있음.
- 미국 경제 재개 가능성과 관련하여, 공화당 지지층의 대부분은 트럼프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하며 조속한 경제 재개를 원한 반면 민주당 지지층의 대부분은 봉쇄 조치 연장을 선호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였음.
- 이러한 상황 전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결집 효과의 지속을 통해 지지층 확장을 추구하기보다는 미국우선주의 주장을 통해 지지층 결집 및 동원에 집중하는 선거 전략이 재선 승리에 보다 효과적임을 확인시켜 주었음.
- 강경한 이민 규제 정책과 ‘중국 때리기(China bashing)’을 핵심으로 하는 미국 우선 통상정책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우선주의 주장의 핵심 축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영주권 발급을 60일 동안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과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중국 책임론을 부각시키는 상황은 지지층 결집에 집중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줌.
- 다가오는 대선 캠페인 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층 결집을 위해 ‘강경한 이민정책과 중국 때리기’를 핵심 의제로 강조할 것으로 예상됨.
■ 코로나19 사태가 촉발한 경제적 충격은 미국 경제 상황을 혼란에 빠뜨렸음.
- 순항하던 미국 경제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휘청거리고 있으며, 특히 이번 충격으로 인한 미국 소비 시장 위축은 미국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역대 최저를 자랑하던 실업률을 단기간에 무력화시켰음.
- 트럼프 행정부는 금리 인하, 역대 최고의 경기 부양책 등 천문학적 규모의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사태의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미국 경제가 정상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임.
- 코로나19 사태는 미국 실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긴장시키고 있음. 유권자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물 경제의 타격은 유권자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임.
- 코로나19 사태가 야기한 경제적 어려움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음.
-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이전 호황을 누렸던 미국 경제 상황 및 이번 사태가 야기한 경제적 충격은 불가항력적인 외생 변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얼마나 빠르게 미국 경제가 회복 국면에 진입할 수 있는가의 여부가 코로나19 사태가 유권자 표심에 미치는 충격의 수준을 좌우할 것으로 판단됨.
■ 만약 미국 경제가 올해 3분기부터 반등하기 시작한다면 2020 대선 기본 판세는 다시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형성될 가능성이 존재함.
-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미국 내 봉쇄 조치가 서서히 성과를 나타냄에 따라 미국 경제가 재가동되기 시작했음.
- 6월 중순 현재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0주째 감소세를 보이고 5월 소매판매가 4월보다 17.7% 증가하는 등 미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음.
- 올 가을 미국 경제가 반등을 시작한다면 코로나19 사태가 유권자 표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며, 따라서 대선 기본 판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점차 유리하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됨.
-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사태 발발 이전 임기 3년 동안의 경제 호황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 최소화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성적표는 트럼프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임.
2020 미국 대선 여론조사 추이 분석
(1) 전국 여론조사
■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간 양자 대결 여론조사(전국) 결과는 바이든 후보가 우위를 지키고 있음을 나타냄.
- 양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4~7%를 유지하다 조지 플로이드 사건 관련 트럼프 대통령 대응 논란이 증폭된 6월 초 이후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2016년 대선의 경우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클린턴 후보가 트럼프 후보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결국 선거인단 투표에서 패배함으로써 백악관 입성에 실패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11월 대선까지 아직 4개월 이상 남아있는 현시점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대선 결과를 예측하기에는 조심스러운 상황임.
■ 미국 정치의 양극화 심화로 인해 유권자 표심에 있어 정당 일체감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정당 일체감을 기준으로 유권자 투표 의향을 살펴보았음.
- 2020년 6월 7~9일에 미 전역에 걸쳐 실시된 Economist/YouGov Poll 결과는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양자 대결에서 우세함을 보여주고 있음.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8%에 달함.
-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 어느 후보가 승리할 것으로 생각하느냐의 질문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예상하는 유권자들이 더 많았음. 이는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예상을 뒤엎고 선거인단 투표 승리를 통해 당선되었다는 점과 현직 효과(incumbency advantage)를 지니고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임.
-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40%대 초반에 형성되고 있는데,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결집 효과(Rally Effect)가 거의 사라졌음을 보여줌.
-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대한 평가와 조지 플로이드 사건 관련 대응 평가는 정당 일체감에 따라 양극화된 평가를 받고 있음. 즉 공화당 지지층은 긍정적인 평가를, 민주당 지지층은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은 향후 대선 캠페인 국면에서 자신의 재선 가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나 논란 등이 발생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편가르기’전략을 통해 해당 이슈나 논란의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해 줌.
-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선호도(favorability)에 대한 응답은 바이든 후보가 지지층 결집이라는 숙제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화당 지지층의 선호가 85%에 달하는 반면 바이든 후보에 대한 민주당 지지층의 선호가 73%에 그치고 있기 때문임. 이와 더불어 무당파층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선호(37%)가 바이든 후보(34%)를 다소 앞서고 있음. 이러한 상황은 바이든 후보가 대선 승리를 위해 민주당 내 진보세력과 젊은 층을 끌어안아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동시에 무당파층 지지 확보를 위해 외연 확장을 시도해야 하는 과제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줌.
- 개인 경제 상황을 묻는 질문에서 현재의 경제 상황이 과거(4년 전)와 비교하여 개선되었다고 답한 유권자들(43%)이 그렇지 않은 응답자들(34%)보다 많았음. 이러한 응답은, 코로나19 사태가 미국 경제를 혼란으로 빠뜨렸음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성과에 대해 유권자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냄. 이러한 상황은 올가을 미국 경제가 반등을 시작한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성적표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는 훨씬 더 긍정적일 수 있음을 보여줌.
- 2020 미국 대선 주요 이슈는 경제(21%)와 의료 제도(health care, 26%)임을 알 수 있음. 두 이슈는 코로나19 사태의 미국 내 진행 상황과 맞물려 유권자 표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2) 경합주(battleground states) 여론조사
■ 경합주(battleground states)에서의 유권자 표심이 2020년 대선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어느 후보가 ‘러스트벨트 지역(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이니아)’과 ‘플로리다, 애리조나’에서 지지층 결집 및 동원에 성공하는지가 승패의 핵심이 될 것임.
(중략)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론조사 결과는 경합주에서 두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펼치는 가운데 바이든 후보가 박빙의 우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줌.
- 2020년 상반기에 코로나19 사태와 조지 플로이드 사건 등 트럼프 대통령 지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사안들이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심화되지 않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게 위안을 제공하고 있음.
- 이러한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 대응 과정에서 민주당 주지사들과의 갈등 구도를 형성하는 한편 조지 플로이드 사건과 관련해서는 법과 질서를 강조하고 보수적인 가치를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며 지지층 결집 전략(편가르기 전략)을 구사한 것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임.
-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 결집 전략은 경합주에서 민주당 지지층의 바이든 선호도 상승 및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무당파층의 지지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보임.
- 경합주에서의 승리는 어느 후보가 지지층 결집 및 동원에 성공하고 나아가 무당파층의 지지를 보다 많이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음.
- 전술한 바와 같이 경합주 무당파층에서 표심을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상당수 존재하며, 이들의 표심은 향후 선거 캠페인 효과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아직 대선까지 4개월 이상 남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미국 경제가 얼마나 빨리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가, 그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이 성공적으로 작동할 것인가, 그리고 바이든 후보가 자신을 둘러싼 논란 및 스캔들 등 네거티브 공세에 무난하게 대처하느냐의 여부가 경합주 무당파층 표심 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함의⟫
■ 2020년 미국 대선 이후에도,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한, 미국의 대북 관여 정책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관여 정책을 유지해 나가고 있으며, 재선 성공 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바이든 후보도 대화를 통한 북한 문제의 해결에 공감하며, 당선되면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경우)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의사가 있다고 언급함.
-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 어느 후보가 승리하느냐에 따라 북미 협상 재개 속도, 협상 방식 등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
■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성공 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톱 다운(top-down) 방식을 통한 북미 협상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
- 2020 대선 국면에서 북한 문제가 자신의 재선 가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여 소극적인 관리에 치중하고 있음.
- 그러나 재선의 부담이 사라진 두 번째 임기에서는, 여타 전임 대통령들이 그랬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인정받는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기 위해 자신의 외교적 업적 달성에 적극적일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핵 문제 해결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오바마 대통령이 할 수 없었던 난제를 해결했다’는 정치적 성과를 안겨줄 것뿐 아니라 세계 평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 수상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대북 행보가 기대됨.
-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 이번 대선 이후 협상 팀 구성을 위한 시간이 필요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미 협상 재개의 움직임이 이르면 2021년 초반부터 본격화될 수 있음.
- 한편 미국 대선 전개 상황을 지켜보며 자신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는 행보를 보이던 북한도 트럼프 대통령 재선 시 북미 협상 재개를 위한 움직임을 신속하게 본격화할 수 있음.
■ 북미 협상의 판을 깨는 북한의 도발이 없는 한, 외교적 수단을 통한 북핵 문제의 해결이라는 대북 정책 기조는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승리할 경우에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관여 정책과 차별성을 지니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원칙, 방법 등을 재설정할 가능성이 존재함.
- 대북 접근법과 관련하여,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고 정통성만 부여했다고 비판했음. 그는 미국 언론에 북미 정상 간 개인적 외교를 지속하지 않을 것임을, 그리고 북한이 모든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 혹은 강화할 것임을 밝혔음.
- 이와 더불어 바이든 후보와 평양이 ‘깡패’, ‘폭군’, ‘미친개’, ‘늙다리 미치광이’ 등 거친 설전을 주고받은 점을 고려할 때 바이든 당선 시 북미 정상 간에 신뢰관계를 형성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바이든 후보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 가능성에 대해서 조건 없는 회담은 하지 않을 것이나,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는 유연성을 보였음.
- 바이든 후보가 실무협상에 무게를 둔 북미 협상을 선호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미 실무협상에서 협상 진전이 가시화될 때 정상회담 개최가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협상은 실무 협상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실무 협상이 진전을 보일 경우 정상 회담 개최를 고려하는 보텀업(bottom-up)방식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 보임.
- 또한 미국 신(新) 행정부가 내각을 구성하는데 대략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미 협상 재개를 위한 미국 측 준비가 2021년 여름은 되어야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북한의 입장에서도, 바이든 후보와 평양 사이에 거친 설전이 오갔다는 점, 그리고 북미 협상에 임하는 미국 측 입장이 변화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바이든 행정부와 대화 재개를 위한 명분을 확보하고 양국 간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