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11월 경제지표와 중앙경제공작회 개최 결과에 관한 국내 증권사 3곳의 평가 가운데 주로 내년 초반 경기 흐름과 관련된 견해를 정리했다. 이들은 모두 내년 중국 정부가 성장 둔화를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부동산 시장 부진 여파를 넘어서려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 이상의 부양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즉, 지금 수준의 정책적 지원이라면 내년에도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는 뜻이다.
대신증권 보고서를 인용하고, 뒤에 신한투자증권과 삼성증권 보고서 내용 중 일부를 차례로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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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www.weforum.org) |
최근 발표된 11월 중국 실물경제 지표는 혼조세를 보였다. 산업생산은 +6.6%로 예상(+5.6%)을 뛰어넘어 선방한 반면, 투자와 소비는 각각 +2.9%, +10.1%로 예상을 하회했다. 지난해 11월 제로코로나 정책 전환에 따른 경제 활동 위축 및 기저 영향을 감안하면 약한 내수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한편, 12월 11일~12일 중국 베이징에서 다음 해 국가 경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가 개최되었다. 중국 정부는 온중구진(稳中求进, 안정 속에서 성장을 추진), 이진촉온(以進促穩·성장을 통해 안정 촉진), 선립후파(先立後破· 낡은 것 폐기하기 전에 새로운 것을 구축) 3가지를 내년도 정책 기조로 제시하였다.
온중구진은 2021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기조로 구조적 개혁보다는 내수 경기 안정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미이다. 나머지 ‘이진촉온·선립후파’는 올해 회의에서 새롭게 추가되었다. 온중구진에 이진촉온이 더해지면서 기존 내수 안정에 집중하였다면 내년에는 성장과 안정의 조화가 더욱 강조되었다. 더불어 선립후파를 통해 무리한 목표가 아닌 합리적인 목표를 가지고 신중하게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내년도 중국경제정책 기조는 올해와 유사하게 안정을 추구하겠지만, 기술 발전을 통한 성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내년 9개 핵심 사업에서 지난해 가장 우선시되었던 내수 진작은 두 번째로 밀려난 반면, 과학기술 혁신이 가장 처음에 등장하였다. 첨단 산업을 육성하여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돌파구를 찾으려는 모습이다.
다만, 정책상으로 내수 진작, 첨단산업 육성 등을 강조하면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했던 올해와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의 취약한 심리와 가계의 대출 의지를 고려할 때 정부정책으로 민간 부문 수요를 진작시킬 수 있는 뚜렷한 해결책이 부재하다.
더불어 정부 주도로 산업 기술 혁신을 통해 경제 내 새로운 모멘텀을 키운다고 하더라도 잠재 성장률을 올리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오히려 선립후파를 볼 때 과한 부양책을 통한 성장은 지양할 것으로 보여 현재 중국 경제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상 대신증권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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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제정책 기조를 제시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성장을 다시 강조했다. 단기 부양책을 의미하는 ‘역주기 조절(counter-cyclical adjustment)’ 정책 을 제시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주된 매크로 정책 수단으로 통화 완화보다 확장 재정을 암시했다. 중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인 부동산은 리스크 관리에 방점을 뒀다. 또 부동산 업계 유동성 강화와 함께 임대주택 공급 및 노후주택 재개발 등 건설 경기 부양을 예고했다. 정부도 부양책의 필요성을 분명 인지하고 있다.
단, 구체적인 정책 규모를 예단하기 어렵고, 정책 효과의 시차를 고려하면 경기 회복에 확신을 갖긴 어려운 국면이다. 특히 주택시장 반등 전까지 실물경기 회복 모멘텀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시장의 기대를 상회하는 부양책이 필요하다. (이상 신한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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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는 수출을 제외하면 당분간 뚜렷한 회복의 동인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주택의 공급 과잉의 해소에는 수 년의 시일이 필요한데다, 지난해 3월 이후 급락한 소비도 전혀 개선되고 않고 있기 때문이다. 11월 중앙정치국회의와 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 정부가 연착륙에 대한 의지를 보였으나,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었다. 당사는 중국 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는 기대를 크게 넘어서는 보다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이상 삼성증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