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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일본 반도체 산업의 흥망성쇄 과정, 그리고 최근 부흥 노력 총정리

일본은 미국에서 반도체가 개발된 직후 제조 기술을 이전받아 이를 활용한 개인용 전기 전자제품을 생산하면서 1980년대 중반에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석권했다. 당시 일본이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석권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일본 정부의 정책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반도체를 최초로 발명한 미국에서는 초기에 반도체를 대부분 국방용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제조 기업의 주요 고객은 미국 정부였다. 따라서 미국의 반도체 제조 기업들은 정부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였다. 

한편 일본 기업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이후 무기 개발이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반도체를 활용해서 개인용 전기·전자 제품을 생산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반도체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했고, 다수의 전자제품 생산 기업이 자사 제품에 반도체를 채용하기 위해 생산하면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었다. 일본의 산업정책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는데 외환 규제를 통해 수입을 막으면서 수출을 촉진하는 전략이 주로 이용되었다. 반도체산업 역시 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 제품의 수출은 늘리고 미국산 제품의 수입은 철저하게 방어하면서 성장할 수 있었다.

(참고) 일본도 AI 법 규제 본격 논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도쿄무역관이 정리한 일본 내 AI 법 규제 논의 최근 동향)

AI(인공지능) 법규제에 대한 논의가 세계적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EU는 2024년 5월 세계 최초로 AI 규제법을 통과시켰으며, 미국은 지난해 바이든 정부가 '안전한 AI 개발 및 관리를 위한 연방정부와 기관의 조치 사항을 규정한 행정명령'을 발표한 바 있다. 이렇게 AI 법안 제정을 위해 주요국에서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일본 또한 올 8월 ‘AI 제도연구회’를 신설하고 법규의 방향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 

ChatGPT의 등장으로 기업들이 AI 개발과 활용을 서두르고 있지만, AI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칙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일본의 AI 규칙 제정 현황과 법규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선제적으로 조직 체계를 정비한 기업과 법의 테두리 안에서 AI 관련 툴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기업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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